사회복지 역사 및 발달의 비교분석(영국, 미국, 한국)

목차

Ⅰ. 서 론

Ⅱ. 서양의 근현대 사회복지사
1. 빈민법과 개정빈민법
2. 자선조직협회와 빈곤조사
3. 사회보험의 제도화
4. 복지국가의 구현

Ⅲ.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역사
1. 영국의 초기 자선 사업
2. 엘리자베스 구빈법과 그 변천
3. 1834년 구빈법 개정과 공장입법 및 교도소 개량
4. 사회개량운동과 사회조사
5. 빈곤 정책과 사회입법
6. 제2차 세계대전과 베버리지보고서
7. 베버리지 이후 대처까지의 사회복지

Ⅳ. 미국의 사회복지 발달역사
1. 식민지 시대와 남북전쟁 이전의 시기
2. 남북전쟁 및 그 이후 1860 - 1900
3. 진보주의 시대 1900 - 1928
4. 경제공황과 뉴딜정책
5. 신연방주의와 복지개혁

Ⅴ.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역사
1. 전근대적 민생구휼
2. 근대적 사회복지제도기

Ⅵ. 결 론 - 영국, 미국, 한국 사회복지 발달 과정의 비교분석

본문내용

자인 공무원/군인에게 퇴직금을 '연금의 형식'으로 지급한 것이고, 참된 의미에서 사회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시행과 그 적용대상자의 확대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사회보장의 기본이 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년)이 제정되었고,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의료보험법(1963년)과 국민복지연금법(1973년)이 제정된 것은 사회보험 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산업사회의 사회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전인 1960년대 초에 사회보장 관련 입법이 제정될 수 있었던 것은 1962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 설립된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컸다. 이 위원회는 민관합동위원회로 8명의 연구위원을 위촉하여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선진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연구, 기존 제도에 대한 적합성의 검토, 그리고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한 건의 등을 체계적으로 하였다.
이 시기의 빼놓을 수 없는 일 중에는 아동복지법(1961년)이 제정되어 이후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의 모형이 되었고, 6.25전쟁으로 급격히 늘어난 윤락여성을 선도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1961년)은 30여년 간 여성복지의 핵심적인 법이 되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1970년)의 제정으로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사회복지사업종사자의 자격을 규정하며, 재단법인을 사회복지법인으로 변경한 것 등은 이후 사회복지사업의 기초를 다진 것이다.
- 사회보험의 보편화와 재가복지의 정착
1970년대 후반 한국 사회복지는 그 중심이 공공부조에서 사회보험으로 바뀌게 된다. 흔히 1979년 10.26을 계기로 새로 등장한 5공화국 이후와 그전 4공화국까지로 시대구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1977년 7월 50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의료보험이 당연 적용되면서부터 사회보험의 시대가 개막된다. 당초 의료보험법은 1963년에 제정되었지만 임의적용방식으로 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1976년 12월에 전면 개정된 후 반 년 만에 시행되었다.
의료보험은 해를 거듭할수록 300인 이상, 100인 이상, 16인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점차 농어촌주민, 도시 자영인에게 확대되어 1989년 7월 당연적용 12년 만에 전국민의료보험의 시대를 열었다. 의료보험은 직장과 지역을 단위로 하여 구성된 의료보험조합이 관리운영을 하였는데, 전국민이 부담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내고 차별 없이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보험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통합주의와 조합주의를 옹호하는 세력 간의 논쟁은 한국형 사회보험의 모형개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이미 공적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을 피보험대상자로 상정하였다. 국민연금은 1973년에 제정되었다가 석유파동으로 시행을 미루었던 국민복지연금법을 전면 개정한 국민연금법(1986년)에 의해서 시행되었다. 일년 단위로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여 피보험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서 급여를 제공하는 산재보험이나 의료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은 일하는 동안 보험료를 받아서 은퇴 후 사망 시까지 노후의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장기성 사회보험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국민연금은 처음에는 1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용되었다가 점차 5인 이상, 농어촌주민, 그리고 2000년 4월 도시자영자에게 적용됨에 따라 전업주부를 제외한 전국민 연금시대가 열렸다.
또한 1995년에 고용보험법(1993년 제정)이 시행됨에 따라서 산업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4대 사회보험이 모두 시행되었다. 고용보험은 1997년 외환 위기로 대량실업사태를 맞이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점차 확대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2000년 7월부터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이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2001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도 1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까지 직장에서 보험료를 내게 됨으로써 4대 사회보험은 보편적 제도로 거듭나고 있다.
이 시기는 사회보험의 보편화와 함께 재가복지가 정착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재가복지는 주로 외원기관과 대학이 설립한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이루어졌던 사회복지관사업이 1980년대 초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 특히, 1980년대 말 주택가격 폭등으로 도시빈민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사회복지관을 필수시설로 건립함으로써 재가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 이후 정부는 사회복지관을 재가복지봉사센타로 지정하고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관 등을 통해서 재가복지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공공부조는 그 동안 노동능력이 있는 연령층이라고 판단하여 생계보호를 급여하지 않았던 18세 이상 65세 미만 연령층에게도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년)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국민은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에 사회복지 서비스법은 노인복지법(1981년)과 심신장애자복지법(1981년)이 새로 제정되었고, 이전 시기에 제정된 법률들이 전면 개정되어 보다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게 되었다. 특히 1991년에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기혼여성의 취업으로 사회문제화 된 6세미만 영유아의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자산조사에 의한 선별적 서비스가 아닌 욕구에 따른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는 모형을 제시했다.
이 시기에 사회보험이 전 국민에게 적용되고 사회복지 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게 된 것은 노동조합, 여성운동단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입법청원운동이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1987년 학생, 노동자, 시민이 연대하여 권위주의 정부를 굴복시킨 6월 항쟁은 전국민 의료보험, 국민연금, 그리고 최저임금제의 시행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선 경제개발 후 사회복지의 논리가 더 이상 국민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없게 되고 복지권은 국민의 주된 관심사가 되었다.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발달,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발달과정,   미국사회복지,   영국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