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사회복지 동향 및 운영사례 (영국,미국,스웨덴,독일,호주,일본)

목차

Ⅰ. 서 론

Ⅱ. 선진 외국의 사회복지 운영사례
1. 영국
2. 미국
3. 스웨덴
4. 독일
5. 호주
6. 일본

Ⅲ. 결 론

본문내용

의 충실과 활성화 ④ 지역복지의 추진 등이다.
특히 개호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민간기업의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회복지시설(특히, 노인시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노인들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시설만 살아남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의 수익자 부담과 유료화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생존권을 무시한 발상이라는 반대도 만만치 않다.
일본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최일선 행정기관으로 지역마다 복지사무소를 두고 있다. 1951년 처음 설치된 이래 현재는 인구 10만을 기준으로 1개소씩 설치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도도부현, 시와 특별구는 반드시 복지사무소를 설치해야하며, 市 · 村에 대해서는 임의로 되어 있다.
복지사무소의 업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복지 6법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모자 및 과부복지법, 노인복지법, 신체장애자복지법, 정신박약자복지법)에 명시된 사업들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욕구가 있는 주민들은 지연내 복지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복지사무소 직원들은 관할 구역 내 요보호 대상자를 방문하여 보호 등의 조치와 생활지도를 실시한다.
아동상담소의 경우는 아동복지법 15조에 의해 도도부현과 지정 도시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아동상담소는 아동에 관한 상담,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조사, 판정, 아동과 보호자의 지도, 아동의 일시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Ⅲ. 결 론
우리나라는 우리의 독특한 정치, 사회, 문화적 환경으로 인하여 사회복지를 확대했을 때의 소득불안정의 감소, 빈곤과 소득불안정의 감소,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사회이득은 적다고 판단되어 왔다. 또한 이러한 이득은 단기간 내 가시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 가시적 목표 달성을 강조하는 우리의 정책결정자들의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에 저축과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과 불필요한 가족구조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의 사회비용은 낮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책결정자들은 그들의 정책가치관과 우리나라의 특수한 환경 때문에 사회복지를 확대했을 때의 사회비용이 사회이득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해 온 것 같다. 이러한 판단 하에서 지금까지 그들은 사회복지를 확대하는 것을 꺼려온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도 서구 복지국가에 근접할 정도로 확대될 수 있는가? 이 글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사회복지가 서구 복지국가와 같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가까운 시기 내에 지금까지의 정책결정자들과 다른 가치관(예를 들면, 평등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갖는 새로운 정책결정자가 등장하여, 사회복지의 확대를 통한 사회이득이 사회비용보다 크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까운 기간 내에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정당들의 정치적 이념과 성격이나 혹은 앞으로 정책결정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볼 때, 지금까지의 정책결정자의 가치관과 별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실제로 지금까지의 선거를 통해 볼 때, 주요 정당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방향은 대동소이했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여, 객관적으로 사회복지의 확대를 통한 여러 사회이득이 커지고 사회비용이 낮아지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어 실업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거나, 사회이동성이 크게 줄어 엄격한 계급구조가 형성됨으로써 계급의식이 강하게 되고 계급대립이 심각해지는 것과 같이, 사회복지를 확대하지 않으면 정치적,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정해 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하는 것 등을 말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우리 사회의 변화양상으로 볼 때, 설사 이러한 상황이 온다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가까운 시간 내에 위와 같은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세째는 대규모의 충격적인 사건(shock event)(예를 들면 세계적인 대규모 공황, 전쟁, 대규모 폭동 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서구 복지국가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보면, 이러한 충격적 사건 동안 혹은 직후에 사회복지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일단 확대되기 시작하면 그 충격이 사라져도 계속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2차 세계대전 기간 혹은 그 후에 사회복지가 크게 확대된 것,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의 시기에 사회보장법이 만들어져 크게 확대된 것, 그리고 1960년대 미국의 대규모 폭동을 계기로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을 비롯한 사회복지가 확대된 것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앞서의 두 가지 조건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반면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은 한편, 충격적인 사건은 예측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회복지 확대의 가능성은 어떤 충격적인 사건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도 볼 수 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시간 내에 상기의 세 가지 조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인적자본향상과 기술변화에의 대응용이라는 사회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사회복지 부문(예, 교육 및 노동시장 정책 등)의 확대와 사회복지 욕구(need)의 증가(예,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점증적(incremental)인 사회복지 확대만이 있을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2010년대에 들어가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0%를 넘어서고, 대부분 노인들이 국민연금의 수급자가 될 때 그만큼의 사회복지지출이 증가되어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때가 되어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오늘날의 유럽의 복지국가들처럼 GDP의 30% 정도를 사회복지지출에 사용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복지국가로 가는 모습은 유럽 복지국가들의 그것과는 다른 양상을 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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