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참고자료]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정해체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 및 해체가정의 청소년에 대한 복지적 대응방안 제시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가정해체의 개념
2. 가정해체의 원인
1) 사회적 측면
①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
② 경제적 위기
2) 구조적 측면
3) 기능적 측면

Ⅲ. 우리사회의 가정해체의 실태 및 문제점
1. 가정해체의 실태
1) 이혼에 의한 가족해체
2) 가정폭력에 의한 가정해체
3) 빈곤에 의한 가정해체
2. 가정해체의 문제점
1) 한부모 가정의 문제
2) 방임아동의 문제
3) 가출청소년 및 비행청소년 문제
4) 소년소녀가장 문제

Ⅳ. 해체가정의 청소년에 대한 복지적 대응방안
1. 복지수준 제고 및 복지대상 확대
2. 고용 및 취업정책의 지원
3. 체계적, 종합적 건강가정 지원센터 활성화
4.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강화
1) 지원대상 기준의 개선
2)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지원의 개선
3) 가정위탁보호의 개선
4) 후견인 제도의 활성화
5. 해체가정 청소년에 대한 인식의 전환

Ⅴ. 결론 및 제언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에 걸쳐서 부모의 문제를 계속 반복하게 되며 또 다른 가정의 불행을 계속 가져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법률적, 제도적인 세부대책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가족해체 상승현상은 국가재정지출 급증으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범죄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급증 등 큰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우리사회의 가정의 해체를 예방하고 가정의 기능을 건강하게 하고 가족관계를 회복시켜야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는 크게 2가지 관점에서 가정해체의 문제점에 접근하고 싶다. 하나는 가정의 해체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해체가정에 대한 건강한 가정으로의 회복을 도와주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가정의 해체를 예방하는 것은 가족구성원들에게 건강한 가정생활을 유지함으로써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 올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사회복지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가정해체를 예방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고 가족기능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것은 일차적으로 각 개인과 가족의 노력이 요구되지만 개인과 가족에게만 책임 지우기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국가적, 사회전체적인 차원에서 해결의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이혼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은 가족해체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한 사후적 대책에 해당된다. 이러한 사후적 대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혼예방책 중심의 가족정책이다. 한국에서 이혼예방정책이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정부, 대학, 법원, 종교계 그리고 상담전문기관들이 이혼을 고려하고 있거나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부부들이 여유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책임지고 힘을 합해야만 한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이혼을 전담할 수 있는 상담전문기관과 실제적으로 상담을 유능하게 할 수 있는 상담전문가를 훈련시키고 양성시켜야 한다. 이혼예방책의 성공여부는 과연 얼마만큼 이러한 통합적인 가족치유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건강가정정책은 결혼준비교육과 상담, 이혼 전 숙려기간과 상담의 법률적 제도화와 동시에 부부갈등 해결과 가족관계 기능 강화를 통한 이혼 예방적 수단에 중점을 두고 시행되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 특히 결혼 전 기간은 이혼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시기이다. 또한 미성년의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을 의무규정으로 정하고 이혼사안에 관해서 철저한 예방정책이 요구된다. 이혼예방을 위한 가족치유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적, 행정적인 기반조성이 마련되어야 함과 동시에 범국민적인 이혼예방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힘을 모으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와 학교, 상담기관은 서로 긴밀히 협력해서 자녀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설령 합의이혼에 의한 가정해체라 할지라도, 법률적으로 부모 쌍방 모두가 자녀양육과 상호방문 등 자녀 양육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야만 이혼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또한 국가가 가족과도 같은 대안적인 안식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와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후적인 대책으로서 해체가정에 대한 제반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건강한 가정으로의 회복을 돕기 위해 국가적,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 노력해나가야 한다.
해체가구를 위한 가족보호 및 사회보호 서비스를 위해서는 가족기능의 보완, 가족안정성의 회복을 위한 복지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편부모가구에게 시급한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는 취업관련 서비스, 자녀양육 관련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편부를 위한 상담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편모를 위해서는 건강상담 및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이 요구된다. 소년소녀가장가구를 위해서는 생계비 문제, 학교생활 및 진로의 상담을 위해 후견인제도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경제적 후견인이 되는 제도가 전개되었지만, 경제적으로 도움만 준다는 입장에서 한 걸음 나아가 가족의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 및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 1인가구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확대되어야 할 복지대책은 노인수에 비해 재가복지시설수가 적으므로 복지시설이 확대되고 접근성이 증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을 위한 무료식사 서비스, 식사배달 등 보건과 복지가 연결된 서비스가 확대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족기능이 보완되어야만 가족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 가족해체의 예방을 위해서는 가족상담소의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 이것은 가족해체의 예방과 해체된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두 가지 방향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족의 해체에 따른 가족의 기능, 가족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가족안정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가족유지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즉 어떠한 요인이 가족의 기능 및 가족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이를 예방, 치료할 수 있는 대책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정책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가정해체에 대해 사전예방적인 차원의 대책과 사후보완적인 차원의 대책이 조화를 이루어 지원이 되어 우리사회에서 가정해체로 소외받는 청소년이 사라져 대한민국의 미래에 건강한 가정이 가득한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Ⅵ. 참고문헌
1. 최경석외 5명 공저, 『한국 가족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2001
2. 김영모, 『현대사회문제론』, 고헌 출판부, 2001
3. Sara Smilansky, 오은순역 ,『이혼 가정 아동』, 학지사, 2002
4. 이소희 외 공저,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양지, 2003
5. 변화순 외, 『최근 가족해체 실태 및 복지대책』, 한국여성개발원, 2000
6. 김명중,『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가족상담 방안 연구』, 건양대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7. 이돈희,『한부모가정 청소년의 복지대책연구』, 광주여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8. 김승권 외, 『최근 가족해체의 실태와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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