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개념, 사회복지이념의 대두,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의 속성, 사회복지의 목적, 사회복지서비스의 현황,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사회복지조치의 열악성, 참여복지의 성격과 전망 분석

소개글

사회복지의 개념, 사회복지이념의 대두,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의 속성, 사회복지의 목적, 사회복지서비스의 현황,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사회복지조치의 열악성, 참여복지의 성격과 전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의 개념

Ⅲ. 사회복지이념의 대두
1. 문제의 발단 : 자본주의
2. 사회주의적 대안
3. 제3의 대안 : 수정자본주의로서의 사회복지이념

Ⅳ. 사회복지 서비스
1. 개요
2. 기본원칙

Ⅴ. 사회복지시설

Ⅵ. 사회복지의 속성

Ⅶ. 사회복지의 목적
1. 일반적 목적
2. 사회 기능적 목적

Ⅷ. 사회복지서비스의 현황

Ⅸ.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Ⅹ. 사회복지조치의 열악성
1. 전문사회사업방법의 결여
2. 급여수준의 미흡

Ⅺ. 참여복지의 성격과 전망
1. 노무현 정부의 성격
2. 참여복지

Ⅻ. 결론

본문내용

자 수는 136만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3%에 불과하다. 이는 빈곤규모연구 중 가장 적은 규모의 370만명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노무현 정부는 ‘사회 안전망이 저소득 소외계층 보호에 치중되어 왔다’고 보고 정책과제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적 급여지급이나, 수급자수의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다. 생산적 복지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실업을 통해 양산된 실업자, 즉‘산업예비군’들에게 마치 자활 능력이 문제인 것처럼 복지가 주어졌으며, 실업자 군은 필요할 때는 동원되다가 필요없을 때에는 퇴출하는 인력 풀로 작동했다. 이제 참여 복지에서는 ‘비정규군’과 ‘정규군’까지 취업과 해고의 유연성 확보를 통해 언제라도 퇴출이 가능하도록 ‘차상위 계층’을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결국 제한되어있는 예산안에서는 커다란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3) 절대적인 국가 예산의 부족 문제를 한편에서는 고부담 저급여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수혜자 부담으로 떠 맏기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사보험 제도를 도입 민간 자본의 참여로 해결하려고 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율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축소지급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진료비 본인부담금 총액상한제도와 경질환에 대한 소액진료비 본인부담 강화와 연계할 것이 제시되고 있다. 일찍이 각종 보험에서 확보된 일종의 사회적 기금을 공공자금의 형태로 저리로 융자해서 자본의 축적을 위해 사용해왔으며, 자영자 소득조차 파악되지 않은 채 정치적 고려 하에 무분별하게 제도가 확대되어 야기된 문제를 노동자 민중의 부담으로 떠넘기거나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기 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민간의료보험과 기업연금의 도입, 그리고 연기금의 금융투기자본화로 사회보장의 재정위기를 해결하고자 한다. 시장 친화적 복지와 민간 참여의 이름 아래 노동자 민중의 건강과 노후소득자본이 자본의 이윤율을 높이는 데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4) 참여 복지에서는“국민이 주체로 참여하여 삶의 질 향상을 계획하고 누릴수 있도록”하겠다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포섭 전략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미 살펴보았듯이 참여 복지 역시 자본주의적 사회 구조 속에서 사기업의 최대이윤 확보와 노동의 형식적 참여, 내용적인 노동배제 원리를 연결시키는 매개 장치로 기능한다. 과연 위원회의 참여, 국민 고충센터 등을 통해서 모순이 해결될 것인가? 참여복지에서의 참여는 단지 이데올로기적인 동의를 끌어내기 위한 수사학, 또는 명목상의 참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본적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되어 있다는 판단 아래 생산적 복지 시절에 그나마 형식적으로 확대하는 것처럼 보였던 복지가 참여복지에서는 오히려 생산적복지에서보다도 더 후퇴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국가는 더 이상 빈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책임지려하지 않으며, 전국민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로 복지 정책이라고 계속 말은 하면서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인구집단별 대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장애인과 여성에 대한 서비스의 확대는 그 자체로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령화 사회, 저출산 사회”에 대한 강조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악과 기업연금 도입 시도와 관련하여 숨겨진 함의가 있다. 즉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인구구성의 변화를 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연금기금의 잘못된 활용, 연금기금의 금융자본화를 은폐하고 재정악화의 원인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라고 볼수 있다.
나아가서는 노인 인구 증대, 저 출산 구조로 복지의 혜택을 받는 층은 늘어나지만 기여를 하는 층은 줄어든다는 소위 고령화 사회론은 복지의 영역에서 자본주의적 모순과 관련한 대립을 은폐하려는 논리로 사용될 수 있다. 즉, 자본이라는 사회적 관계의 문제를 인구 집단의 구성비라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치환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이는 자본의 위기를 노동과 복지의 위기로 뒤집으면서 복지 삭감 시에 핑계로 내세워 오던 논리였다. 그러나 연금 축소의 문제는 결국 노자 간의 대립을 불러 일으켰을 뿐, 어느 사회에서도 노인과 젊은이 사이에 부담과 혜택을 둘러싸고 대규모 분쟁이 일어난 적이 없다. 다시 말하자면, 이윤, 임금, 복지를 둘러싼 전사회적인 잉여가치의 분배의 문제가 결국은 핵심적인 쟁점으로 제기될 수 밖에 없으며, 노동자 내부에서 계층간, 세대간 재분배는 비록 쟁점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사회적인 대립 모순을 불러 일으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 결론
우리 나라 헌법 제34조에서는 사회복지를 사회보장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그 의미나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의미는 사회복지를 사회보장의 일부로 보는 견해. 사회보장, 보건위생, 노동, 교육, 주택 등 생활과 관계되는 공공시책 을 총괄한 개념으로 보는 견해. 생활에 관계되는 공공시책 그 자체가 아니라, 이같은 시책을 국민 개인이 이용하고 개선하여 자신의 생활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게끔 원조함을 의미한다는 견해 등 여러 가지로 풀이되고 있다. 사회복지의 대표적인 예로는 일본을 들 수 있는데 사회복지란 국가부조를 받고 있는자, 신체장애인, 아동, 기타 원호육성을 요하는 자가 자립하여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필요한 생활지도, 갱생보도, 기타 원호육성을 행함을 말한다고 한다. 사회복지는 미국과 영국 등 서구 여러 나라에서 볼 수 있는데, 사회복지의 대상자는 전국민이고 그 범위도 생활과 관계되는 사회적 서비스 전부로 한다. 사회복지는 UN의 정의, 즉 사회복지란 개인, 집단, 지역사회 및 여러 제도와 전체사회 수준에서 사회인으로서의 기능이나 사회관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개인의 복지(personal welfare)증진을 위한 갖가지 사회적 서비스와 측면적 원조(enabling process) 라는 것과 내용을 같이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가 사회보장이나 보건 의료등의 생활관련 시책과 다른 고유성은 사회복지는 인간의 행동과 해결, 생활욕구의 충족, 그리고 개인과 제도관계의 문제처리에 채용하는 전체적 종합적 접근법에 있다는 것이다.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제도,   사회복지정책,   참여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