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개념, 시민사회와 지구시민사회, 시민사회 역사적 형성, 시민사회 형성, 민주적 법치국가, 홉스 시민사회, 헤겔 시민사회, 마르크스 시민사회, 그람시 시민사회, 토크빌 시민사회, 시민사회 구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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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민사회 개념, 시민사회와 지구시민사회, 시민사회 역사적 형성, 시민사회 형성, 민주적 법치국가, 홉스 시민사회, 헤겔 시민사회, 마르크스 시민사회, 그람시 시민사회, 토크빌 시민사회, 시민사회 구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시민사회의 개념

Ⅲ. 시민사회와 지구시민사회

Ⅳ. 한국 시민사회의 역사적 형성의 기본원리

Ⅴ. 한국 시민사회의 형성

Ⅵ. 민주적 법치국가

Ⅶ. 홉스의 시민사회

Ⅷ. 헤겔의 시민사회

Ⅸ. 마르크스의 시민사회

Ⅹ. 그람시의 시민사회
1. 그람시의 이론사적 위치와 그람시 이론의 동기, 목적과 문제의식
2. 토대, 상부구조와 역사적 블록
3. 시민사회와 헤게모니
4. 변혁의 전망과 혁명전략

Ⅺ. 토크빌의 시민사회

Ⅻ. 시민사회 구축(시민운동 활성화와 시민문화의 형성)
1. 시민운동의 비시민성
2. 시민운동의 원천
3. 시민문화의 형성

ⅩⅢ. 결론

본문내용

적 가치랄 수 있는 관계론적.공동체적 가치와 문화전통이 크게 훼손되었다. 사회의 모든 조직들이 하나같이 \"칸막이구조\"를 장착하여 소통과 교류의 소지를 차단하였다. 한국의 도시를 특징지어주는 아파트라는 공간은 이런 \"칸막이구조\"의 극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옆집에서 사람이 죽어 몸이 썩어나가도 이웃이 모르는 단절과 차단, 의사불통의 문화가 형성되었다.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정서적으로 가장 멀리 있는 기이한 공간이 바로 아파트이며, 이는 원자화된 개인들을 상징하고 있다. 이같은 \"칸막이구조\"는 국가관료제는 말할 것도 없고, 기업, 병원, 대학 등 거의 모든 사회조직에 침투하여 훗날 고비용.저효율의 조직적.제도적 원인이 되었다. 부서간에 하는 일을 서로가 모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여러 부서가 낭비적으로 추진하는 사례같은 것을 보기로 들 수 있다.
한국사회는 지난 시기 산업화.도시화를 통해 시민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외적.형식적 조건을 갖추었지만 한국사회의 고유한 특수주의적--가족주의, 권위주의, 연고주의--장애물들을 극복하지 못해 시민사회 토대로서의 시민문화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운동에 있어 시민문화의 함양이 또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다.
ⅩⅢ. 결론
프랑스 혁명 이후의 국민형성과정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의지와 욕망을 지닌 대중을 단일한 의지와 욕망을 지닌 통일된 인민의 집합체로 만드는 것이었다. 집합적 의지로서의 일반의지는 민족의 의지 또는 국민의 의지로 전환되었다. 이제 집합적 의지와 욕망을 대변하는 국민의 의지는 그 자체로 ‘구성하는 권력’이 된다. 그것은 헌법을 초월하는 권력이다. 그것은 헌법을 초월하는 권능을 가지기 때문에, 국민은 자신이 욕망하는 것은 무엇이든 추구할 수 있다. 그리하여 구성하는 권력으로서의 일반의지에 기초한 ‘주권독재’는 무제한의 권력을 누린다. 이런 주권독재에 기반하여 인민의 주권은 주권의 인민이 된다. 주권독재의 역사적 귀결이 곧 대중독재이다. 이처럼 국민국가에서의 대중민주주의의 대두는 근원적으로 주권독재 나아가 대중독재의 위험성을 가진다. 이것은 근대국가의 시민권이 가진 딜레마에 다름 아니다. 사이버 대중이 정치로 진입하게 되면 이런 위험성은 더욱 증대한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대중민주주의가 문제가 된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통치란 통치받는 사람들의 동의에 의해 정당화돼야 하며 정치적 권위의 정도와 지속성도 이들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통치의 정당화 근거를 공식화하는 좋은 방식이다. 민주주의의 가장 강하고 본질적인 장점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정부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공동체의 의지에 반하여 공동체를 통치할 수 없다는 공동체와의 약속이다.
또한 민주주의는 참여-즉 개인의 행동과 의견 그리고 투표행위 하나하나가 집합적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 및 그에 기초한 자발성-에 의존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부분적으로 이것은 정치적 상상력에 대한 연습을 통해 구성되며, 부분적으로는 그 자신이 스스로의 지배자가 된다는 의미에서의 적극적 시민의 존재를 확언하는 적극적인 행위자의 등장을 가져오기도 한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이런 민주주의의 과정을 작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의 공정함에 대한 확신이며 불평등과 부당함으로 인해 참여가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신념이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적 실천에 도덕성을 부여해주는 것이다. 이런 민주적 실천은 억압받는 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억압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수단이자 변화의 방법을 찾기 위한 그들의 투쟁을 지속시키는 매개물이다. 이는 미디어가 갖는 양면적인 역할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의 공적 심의가 대의민주주의의 민주적 정당성 결여에 대한 바람직한 처방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영역이 공론장으로서 담지하는 가치와 효용성에 대한 개념적 합의가 도출되고 있다. 시민사회와 공론장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 시민사회는 논쟁과 심의, 결사, 제도적 타협이 이루어지는 장이 된다. 시민사회는 사회적 차별, 사회문제, 공공정책, 정부의 대책과 공동체의 현안, 문화정체성 등을 계발하고 토론하는 비입법적 초사법적 공적공간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이런 성격의 공간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수도 많고 형식도 다양하다. 문학서클, 독서토론회, 시민배심단원, 공영라디오와 텔레비전, 독립적 신문, 공청회, 국민투표장, 여론조사, 세계사회포럼, 오픈데모크라시와 같은 인터넷사이트, 사이버 공론장 등은 이런 용도로 이용가능하다. 이런 공론장들은 담론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의 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시민사회는 권역 내에 정치 장을 스스로 창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사회의 공론장은 완전한 정치적 평등을 보장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는데, 공론장에 대한 접근성, 발언과 정보접근에서의 평등성 등에서 제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담론정치의 운영양식과 정치적 권위에도 문제를 발생시킨다. 최근의 공론장은 유목민처럼 시공간을 제멋대로 옮기며, 규칙도 제각각이고, 회의가 열리는 시간과 장소도 불규칙하다. 또한 공론장의 수가 많아진 관계로 배타적인 정치적 권위를 담보할 수 없고, 정치적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론장들과 경합해야 한다. 결국 이들의 국가와 같은 최상위의 권위를 표상하는 외부 심판자에 의해 제도화되거나 공식화되는 순서를 통해 획득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시민사회의 출발이 경제영역이었다는 태생적 이유 곧 시민사회의 공론장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개별이익을 대변하는 시민 또는 시민집단들이 동일한 목적을 가진 상대와 합리적 규범적 타협을 이루는 장이라는 점에서도 제약성이 있다 이런 공론장의 규칙은 공익을 대변하는 NGO나 시민집단들에게도 같이 적용되는데, NGO나 시민집단들 역시 특수한 이익(혹은 명분)의 대변자라는 기본적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대중사회적 대중민주주의를 대신하는 시민사회에서의 담론정치(dialogic politics)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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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9.2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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