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의 흐름과 회계처리 기초, 재무제표 정보, 정부회계 발생주의 복식부기 병행시 편익과 비용, 재무회계시스템 문제점,개선방향, 정부 회계제도 개혁안, 정부회계시스템 개혁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논점 분석

소개글

회계의 흐름과 회계처리 기초, 재무제표 정보, 정부회계 발생주의 복식부기 병행시 편익과 비용, 재무회계시스템 문제점,개선방향, 정부 회계제도 개혁안, 정부회계시스템 개혁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논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회계의 흐름과 회계처리 기초
1. 회계순환과정
2. 거래(Transaction)
3. 복식부기
4. 거래의 8요소
5. 계정(Account)
6. 분개(Journalizing)

Ⅲ. 재무제표 정보의 질적특징
1. 질적특징의 정의
2. 목적적합성
1) 예측가치와 피드백가치
2) 적시성
3. 신뢰성
1) 표현의 충실성
2) 중립성
3) 검증가능성
4. 비교가능성
5. 실질의 우선

Ⅳ. 정부회계의 발생주의․복식부기 병행시 편익과 비용
1. 발생주의 복식부기 병행시 편익(Benefit)
1) 자산․부채관리의 강화 및 자원배분 의사 결정자료 지원
2) 원가정보의 제공
2. 발생주의 복식부기 병행시 비용(Cost)
3. 정부회계의 복식부기 병행시 시행상 장애 및 극복

Ⅴ. 재무회계시스템의 문제점들과 개선방향
1. 체계적인 정부회계목적과 회계기준의 부재
1) 문제점
2) 개선방향
2. 단식부기시스템의 채택
1) 문제점
2) 개선방향
3. 정부회계의 인식기준
1) 문제점
2) 개선방향
4. 대차대조표
1) 문제점
2) 개선방향
5. 운영보고서
1) 문제점
2) 개선방향
6. 수익․지출 및 기금잔액변동표와 예산․결산보고서
1) 문제점
2) 개선방향
7. 연결재무제표
1) 문제점
2) 개선방향
8. 기타 : 기금회계제도의 정비, 정부회계정보의 공시,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의 구축등
1) 문제점
2) 개선방향

Ⅵ. 감사 및 평가시스템의 문제점들과 개선방향
1. 국가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
1) 문제점
2) 개선방향
2. 감사원의 감사업무내용 및 감사행태
1) 문제점
2) 개선방향
3. 감사인력의 전문성 및 절대적 수에 있어서의 부족
1) 문제점
2) 개선방향
4. 미온적이고 부실한 내부감사
1) 문제점
2) 개선방향
5. 공인회계사의 독립성유지 및 감사품질
1) 문제점
2) 개선방향
6. 각종 감사제도간 연계의 미흡으로 중복감사와 반복감사
1) 문제점
2) 개선방향
7. 정부감사기준의 제정과 성과평가지표의 개발
1) 문제점
2) 개선방향

Ⅶ. 정부의 회계제도 개혁안
1. 복식부기회계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
2. 복식부기회계시스템 도입의 필요성
3. 복식부기회계시스템이 성공적 도입의 기대효과
4. 복식부기회계시스템 도입 추진
5. 정부의 회계제도 개혁안에 대하여 예상되는 장애들

Ⅷ. 우리나라와 외국의 정부회계시스템의 개혁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논점들(issues)
1. 정부회계제도 개혁안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토론들
2. 외국의 개혁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논점들(issues)

Ⅸ. 결론

본문내용

비용면에서도 효율적일 가능성이 높다.”
2. 외국의 개혁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논점들(issues)
외국의 개혁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논점들은 크게 개혁과 관련되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및 저항에 관한 문제, 공공책임성을 완수하기 위하여 정부감사시스템을 어떤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정부회계기준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무상의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다음과 같이 크게 분류할 수 있다.
(1) 개혁과 관련되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및 저항에 관한 문제들
개혁의 부작용 및 저항에 관한 문제들에는 첫째, 정부회계시스템의 급진적인 개혁으로 인하여 시스템의 설계 및 운용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고, 둘째, 발생주의 채택과 이에 연관되어 도입될 기업경영개념 및 시장경제논리들에 대하여 정부관료들이 수용하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정부행정에 시장경제논리가 도입됨으로써 영향받을지도 모를 정의(equity), 평등(equality), 환경(environment)등 3E를 지켜야 하는 정부본연의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2) 공공책임성을 완수하기 위하여 정부감사시스템을 어떤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느냐의 문제.
호주정부는 다음의 세가지 모델을 기본개념으로 하여 각 모델들이 지니고 있는 기본개념들을 추출 이들을 조합하여 정부감사시스템을 설계하고 있다.
① Administrative model
국가최고감사기구를 행정부내에 두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고책임자를 임명하는등 감독권을 가지는 모델이다.
이 모델은 정부활동을 잘 이해하는 주체는 역시 정부 자신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활동에 대한 이해는 성과감사시 반발을 줄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장의 타당성이 있다.
② Corporatist models of audits
국가최고감사기구를 행정부에서 독립시키고 정부감사에 있어 회계법인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모델이다. 즉, 감사인의 독립성을 증대시키고 성과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최고감사기구를 행정부로부터 독립시키며 영리성격이 강한 정부회계기관들에 대한 감사는 국가최고감사기구가 지정한 회계법인에서 수행한다.
③ Contestable models of audits
정부감사의 주체역할을 담당할 국가최고감사기구를 확정하지 않고 모든 정부기관의 감사인을 경쟁에 의하여 선정하는 모델이다. 이 모델은 국가최고감사기구의 존재는 인정하되 국가최고감사기구의 역할을 정부회계기준 및 감사기준제정 업무에만 관여하는 것으로 제한한다. 그리고 실질적인 감사업무는 회계법인간의 경쟁을 통하여 이루어지게함으로써 국가최고감사기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회계법인들도 수익성의 증대를 위해 정부회계에 대한 감사능력을 증대시키도록 동기유발하기 위한 모델이다. 이 모델은 시장경제원리를 정부감사시스템에 도입하는 것이다.
(3) 정부회계기준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무상의 기술적인 문제들
정부회계기준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된 문제들에는 ①정부소유 자산?부채의 정확한 측정문제 ②감가상각문제 ③문화재등 무형자산의 평가문제 등이 있으며, 실무상의 구체적인 문제들로는 ④모든 정부회계에 발생주의회계와 복식부기회계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의 문제 ⑤정부조직을 통합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이 과연 필요한가의 문제 ⑥기초고정자산의 파악 및 평가문제 ⑦미수채권 특히 미납세금의 대손처리문제 등이 있다.
Ⅸ. 결론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현금주의 단식부기의 예산회계와 함께 발생주의 복식부기의 재무회계를 채택할 예정에 있으며 이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시안(이하 “시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였고 시범기관을 선정하여 현실세계에서 적용하고 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채택하면 어떤 편익이 있으며 현재 마련중인 회계기준이나 회계시스템 및 재무제표들은 과연 장기적으로 정보이용자에게 현재보다 나은 행동변화를 수반하는 실질적인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새로 마련하는 회계시스템은 한차례 적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가 존속하는 한 매일 매일, 각 지방자치단체 회계업무 종사자들이 이에 관여하게 되므로 많은 인적자원이 포함되는 데 새 시스템에 대한 회계종사자와 정보이용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투입시간은 물론 시스템운용에 따른 투입인력 등 그 경비는 상당하다. 도입에 타당성을 가지려면 새로 마련하는 회계시스템이 주는 편익은 시행 초는 물론 장기적으로도 투입비용을 넘어야 한다.
기존의 정부회계에서 복식부기 도입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복식부기를 하면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종합적인 재정상태를 파악하고 재정운용의 성과를 확보하며 부기의 자기검증 원리에 의한 부정 및 오류 방지 등을 내세웠다. 이 내용은 상업부기 입문에서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와의 차이를 거론하는 내용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정부회계와 기업회계의 근본적인 차이는 여러 면에서 나타난다. 정부회계는 영리추구에 있지 않다. 또한 정부나 자치단체의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 때문에 종합적인 재정상태를 파악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기업회계에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 한 당기순이익을 성과로 보나 정부회계에서는 당기 순이익은 별 의미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회계의 예산회계(Cameral accounting)는 소규모 장사를 하는 사람이 기재하는 현금출납부와 같은 단식부기가 아니고 독일, 프랑스 등 대륙형 계통의 국가에서 수 백년 동안 예산관리를 목적으로 당초 복식부기 체제에서 단식부기 체제로 변환되어 발전된 것으로 예산 및 재무관리 면에서는 매우 정교한 시스템이다. 재무관리 면에서 오류가 있으면 예산관리 통제하는 과정에서 발견된다. 또한 회계부정과 오류는 내부통제(Internal control)시스템에 영향을 받는 것이지 단식부기 때문이 아니다. 다만 현금주의로서 현금이나 이와 동등한 가치를 갖는 재무적 자원(Financial resources)만 인식하고 고정자산이나 장기부채 등 경제적 자원(Economic resources)은 별도 계산서 형태로 작성하여 관리하지만 예산회계와 함께 같은 회계시스템에 포함하지 않고 또한 효율적이 관리나 사용에 관한 정보 제공 없이 입출 계산만 하게 되어 자산과 부채관리에는 취약한 면이 있다.

키워드

회계,   회계제도,   정부회계제도,   회계제도개혁,   정부회계제도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