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의 지식자원유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식기반경제의 개념
2. 지식기반경제의 형성요인
3. 지식기반경제의 이론적 기초
4. 지식 자원 유출의 의미와 문제점
5. 지식 자원 유출․입 현황과 문제점
6. 인재에 대한 고찰

Ⅲ. 결론

본문내용

기준 누적 발급 건수를 보면, IT Card 891건, Gold Card 532건, Science Card는 438건에 불과했다. 2005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에 머무르는 외국인근로자 34만5,911명 가운데 전문기술인력은 6.8%인 2만3,609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93.2%는 고용허가제,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 입국한 3D 직종의 비숙련노동자들이다.
지금까지 해외 전문인력 유치 정책은 매우 소극적인 차원에 머물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우리 경제의 발전단계나 고용시장의 수급여건상 해외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해외근로자 유입이 국내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시기에 본격화하면서 해외 인력이 부족한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인식을 극복하지 못했던 것도 한 요인이다. 물론 해외인력 확보 정책은 경기상황에 따라 내용과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하지만 머지않아 고용시장 구조가 현재의 초과공급에서 초과수요로 바뀔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해외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프레임과 제도적 인프라를 갖춰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서 본격화하고 있는 해외인력 확보 경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특히, 중국의 행보가 두드러진다. 최근 발표한 111 계획에서 중국 정부는 해외로부터 유치된 인재들에게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보수와 함께 주택, 자동차 등 생활편의, 소득세 감면, 세계와 중국을 오가는 자유로운 행동반경 등의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 공언하고 있다. 일본 역시 최근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초반의 제1기에 비해 2배 이상 증액한 재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일류인재를 적극 유치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정했다. 연구개발투자의 초점을 시설이나 장비가 아닌 사람쪽으로 맞추겠다는 의미다.
우수한 해외인재들에게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며, 이를 충당할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과감한 실행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각국 정부는 ‘미래투자’라는 측면에서 글로벌 인재들에게 과감하고 명시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앞을 다투어 수립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의 세계경제환경에서 인적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점점 자리잡아 가고 있다. 따라서 두뇌유출을 막는 네가티브 전략만이 능사는 아니다. 각 개인이 지닌 능력에 대한 필요에 맞게 국내인력이 해외로 나갈 수도 있고, 또 해외인력도 우리나라에 와서 취업하고 정주하는, 바야흐로 두뇌순환의 시대이다. 따라서, 능력에 걸맞는 합당한 유인을 제공하면서 해외인재를 유치해 올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인력 확보를 개별 기업에 맡겨서는 국가 수준의 인력수급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 또한 해외인력의 국내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체류나 이민과 관련한 정부 제도의 개선이 불가결하다. 따라서 정부 또는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사이의 협업 시스템 없이는 해외인력 확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아울러, 막연히 외국인을 배척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고 일자리 배분에 따른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조율하는 역할도 정부에 맡겨진 역할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야 한다는 것이 해외인재 확보의 선결조건이다. 진정한 의미의 코리안 드림이 가능해져야 한다. 1990년대 초반에 두뇌유출지수가 2~3에 불과한 전형적인 인재유출국이었던 인도나 뉴질랜드가 1990년대 중반 이후 두뇌유출지수가 6~7에 달하는 인재유치국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좋은 일자리였다. 적극적인 대외개방과 글로벌화를 통해 해외의 선진기업을 많이 유치한 결과 고급인력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었다.
고급인력 유치의 성패야말로 우리 경제가 보다 높은 수준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척도라고 해야 할 것이다.
아일랜드 과학재단(Science Foundation Ireland: SFI)은 2001년에 아일랜드 과학자 및 해외 과학 인력의 국내 유치를 위해 두뇌 유출 억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일랜드의 고급 과학 인력은 대부분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해외 유학을 선택하고, 학위 취득 이후에도 좋은 보수와 연구 여건을 이유로 다른 국가에 정착하는 경향이 있었다. 아일랜드 정부는 이러한 상황의 타개를 위해 2000년 7월 SFI를 설립하고, 1단계로 생명공학과 정보공학 분야에서 10여개의 연구실을 선정해 집중 투자하고, 젊은 과학자를 위한 연구비 확충에 나섰으며 SFI가 제공한 연구비는 인력 확충, 장비 확보, 시설 개선 등 사용 용도에 제한이 없는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박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조사(개별적 인적 통계 및 경력), 이민 과학기술자의 수준 및 동향 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연방 정부와 학술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개선, 산업계 등 고용 주체의 고용 예측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식 기반 경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보기술, 생명공학, 정밀공학 등 미래 성장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막대한 지식 자원의 축적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지식 자산의 유출을 방지하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지식 자원의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
<참고문헌>
[국내]
신광철(2005), 지식 자원 유출 현상과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외교통상부(2006년 2월), 해외이주 통계.
이선 장석인 김휘석 권기헌 박종국(2000), 지식기반경제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을유문화사).
인웅식(2000), 지식기반산업 육성전략에 관한 연구, (대전 : 배재대 국제통상대학원).
[국외]
IMD(각년도),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OECD(1996), The Knowledge based Economy.
OECD(2001), International Mobility of the Highly Ski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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