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목차
1. 일본 경제의 현황
2. 중소기업의 구조적 특성
3. 중소기업의 비중과 역할
4. 중소기업의 정책 형성
5. 중소기업 정책의 체계
6. 중소기업 정책의 특징
7. 일본 중소기업의 특징
8. 중소기업의 성장환경
9. ‘07년도 중소기업 관련세제 개정내용
10. 경쟁 환경변화와 중소기업의 대응
2. 중소기업의 구조적 특성
3. 중소기업의 비중과 역할
4. 중소기업의 정책 형성
5. 중소기업 정책의 체계
6. 중소기업 정책의 특징
7. 일본 중소기업의 특징
8. 중소기업의 성장환경
9. ‘07년도 중소기업 관련세제 개정내용
10. 경쟁 환경변화와 중소기업의 대응
본문내용
금, 노동시간, 휴가제도, 노동환경, 복지후생 등에서 불리한 상황에 있으므로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 곤란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으로 갈수록 결원율이 높은 상태로 고정화되고 있다. 또한 젊은 노동력 확보에는 중소기업 직장의 3D 이미지가 장애가 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와 일본 중소기업의 노동문제는 이러한 고용측면의 문제만은 아니다. 노동의 수급 구조상의 변화, 나아가서는 국제화정보화서비스화라고 하는 경제환경의 변화가 중소기업을 둘러싼 노동문제를 크게 변화시켰다. 여기서 노동력 공급구조의 변화와 중소기업의 대응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① 고령화(高齡化)의 진전
전체 노동력 인구에 차지하는 고령자(55세 이상)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고령화가 현저하게 높다. 1965년에는 기업규모에 따른 종업원 평균연령이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1992년에는 중소기업 종업원의 평균연령이 대기업보다도 4.2세가 높은 41.0세로 되어있다. 업종별 고령화의 진전상황은 어느 업종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높고, 특히 소매업과 제조업에 있어서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에 있어서는 기능공이나 생산공정 작업자의 중고연령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부터 고령자를 위한 직장 개척이나 직업체제의 재평가가 일어나고 있다.
② 여성 노동력의 증가
최근 일본에서는 전반적으로 가사노동에 있어서 시간적 여유 발생, 취업의욕의 증가, 세대주의 근로수입의 보완 등의 이유로 여자들의 노동율이 상승하고 있고, 동시에 남자를 상회하는 실업율 상승이 보인다. 지금까지 제조업의 여자 고용 비율은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높아 여자 노동력이 대량으로 흡수되어 왔다. 또한 서비스업, 소도매업에 있어서는 이러한 경향이 현저하고, 규모별로는 소규모일수록 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있어서도 계속 취업이 가능한 환경정비나 장기적 전망으로 여자 고용관리의 정비가 과제로 되고 있다.
③ 고학력화의 진전
일본 문부성 「학교 기본조사」에 의한 신규 졸업 취업자의 구성변화를 보면, 1984년부터 1994년에 걸쳐 중졸고졸이 저하된 반면에 대졸대학원 졸업생이 더욱 상승하고 있고, 앞으로도 고학력화의 진전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고도성장에서 저성장으로 변화함에 따라 기업의 노동력 수요가 감소하고, 한편으로 대학단기대학 등으로의 진학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활동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학력자의 구인을 증가시킨 결과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전문적기술적 직업은 앞으로도 고용창출 부분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영역에서는 대학졸업자 비율이 다른 직종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고급인력 부족이라는 어려움이 적어질 가능성이 보이지만, 노동의 양극화에 따른 다른 한편의 저임금 노동력의 확보 어려움이 한층 강화되리라 생각된다.
④ 고용의 다양화
과거 1950년대에는 기간적 노동력(상시 근로자)외에 임시공, 일용공, 계절공, 사외공, 내직 등의 다양한 보조적 노동력이 존재했었지만, 고도성장 과정에서는 감소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저성장기에 들어서서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종래와 다른 고용취업의 다양화가 진전되고 있다. 즉 시간차기능차를 전제로 한 파트타임 근로자, 파견 노동자, 출장 근무자(근무지 이동 근로자) 등의 증대이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구체적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서비스경제화, 정보화, 국제화의 진전에 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면에서 직종내용에 분업 경향을 발생시킨다. 한편으로는 전문적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간 근무자의 유동화를 이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문적 직종에의 파견 노동자를 이용하게 한다. 또한 서비스산업 등에서는 업무용량이 시간에 따라 변하므로 시간제 근무나 아르바이트 등과 같이 통상적 근무형태와 다른 수요를 발생시킨다. 더구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의 사업 다각화, 자회사 설립, 신규분야 진출 등이 보여 출장 사원의 증대가 일어난다.
둘째, 저성장 경제 아래에서 감량경영과 소비구조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은 고정비 부분을 억제하고 수요 증대에 관해서는 변동비 부분으로 대처하는 경향을 높이고 있다. 전자에 관해서는 중고령(40~50대)사원의 출장 근무 등을 이용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임시직, 아르바이트, 파견 노동자를 활용하고 있다.
셋째, 노동력 공급원의 변화이다. 주부를 중심으로 한 여자 노동자의 증대, 등록형의 파견 노동자의 증가, 기업 내에서의 중고령 노동자의 증대에 따른 출장형 노동자의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는 노동력 공급구조의 변화를 발생시킴과 동시에 수요측면에 있는 중소기업에도 새로운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수요의 다양화, 기술혁신, 정보화, 국제화 등의 환경변화 속에서 인재의 중요성은 기업 규모의 대소를 막론하고 더욱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은 이전부터 노동력 부족과 인재 부족이라는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러한 환경변화는 양적 부족보다는 질적 부족으로 문제의 중심이 옮겨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중소기업에 있어서 인재부족의 문제는 종업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중소기업은 현재 기업경영자의 세대교체기에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영세 소규모 기업의 후계자 부족은 기업존속의 문제에까지 이르고 있다.
<참고문헌>
국내 외 중소기업 정책동향 - 중소기업 연구원 e뉴스레터(2006. 12. 26)
산학협동의 산업기여도 조사 - 과학기술 정책연구소
일본 - 日刊工業新聞(1997. 1. 8)
일본 중소기업의 진화 - 매일경제
일본 기업, 왜 강한가 - 한국 능률협회
일본경제 최근 경제동향과 한국과의 관계
일본, 산학협동의 산업기여도 조사 - 일본과학기술 정책연구소
일본의 경제 현황- 일본경제신문 - 일본 경제신문
일본 중소기업 연구자료 - 중소기업은행
전후 일본경제의 성장요인과 앞으로 나아가야할 길 - 신은길
한국, 미국, 일본의 중소기업정책 비교-이윤보, 노화봉(2006)
선진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시사점-삼성경제연구소(2004)
1990년대에 들어와 일본 중소기업의 노동문제는 이러한 고용측면의 문제만은 아니다. 노동의 수급 구조상의 변화, 나아가서는 국제화정보화서비스화라고 하는 경제환경의 변화가 중소기업을 둘러싼 노동문제를 크게 변화시켰다. 여기서 노동력 공급구조의 변화와 중소기업의 대응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① 고령화(高齡化)의 진전
전체 노동력 인구에 차지하는 고령자(55세 이상)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고령화가 현저하게 높다. 1965년에는 기업규모에 따른 종업원 평균연령이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1992년에는 중소기업 종업원의 평균연령이 대기업보다도 4.2세가 높은 41.0세로 되어있다. 업종별 고령화의 진전상황은 어느 업종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높고, 특히 소매업과 제조업에 있어서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에 있어서는 기능공이나 생산공정 작업자의 중고연령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부터 고령자를 위한 직장 개척이나 직업체제의 재평가가 일어나고 있다.
② 여성 노동력의 증가
최근 일본에서는 전반적으로 가사노동에 있어서 시간적 여유 발생, 취업의욕의 증가, 세대주의 근로수입의 보완 등의 이유로 여자들의 노동율이 상승하고 있고, 동시에 남자를 상회하는 실업율 상승이 보인다. 지금까지 제조업의 여자 고용 비율은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높아 여자 노동력이 대량으로 흡수되어 왔다. 또한 서비스업, 소도매업에 있어서는 이러한 경향이 현저하고, 규모별로는 소규모일수록 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있어서도 계속 취업이 가능한 환경정비나 장기적 전망으로 여자 고용관리의 정비가 과제로 되고 있다.
③ 고학력화의 진전
일본 문부성 「학교 기본조사」에 의한 신규 졸업 취업자의 구성변화를 보면, 1984년부터 1994년에 걸쳐 중졸고졸이 저하된 반면에 대졸대학원 졸업생이 더욱 상승하고 있고, 앞으로도 고학력화의 진전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고도성장에서 저성장으로 변화함에 따라 기업의 노동력 수요가 감소하고, 한편으로 대학단기대학 등으로의 진학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활동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학력자의 구인을 증가시킨 결과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전문적기술적 직업은 앞으로도 고용창출 부분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영역에서는 대학졸업자 비율이 다른 직종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고급인력 부족이라는 어려움이 적어질 가능성이 보이지만, 노동의 양극화에 따른 다른 한편의 저임금 노동력의 확보 어려움이 한층 강화되리라 생각된다.
④ 고용의 다양화
과거 1950년대에는 기간적 노동력(상시 근로자)외에 임시공, 일용공, 계절공, 사외공, 내직 등의 다양한 보조적 노동력이 존재했었지만, 고도성장 과정에서는 감소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저성장기에 들어서서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종래와 다른 고용취업의 다양화가 진전되고 있다. 즉 시간차기능차를 전제로 한 파트타임 근로자, 파견 노동자, 출장 근무자(근무지 이동 근로자) 등의 증대이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구체적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서비스경제화, 정보화, 국제화의 진전에 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면에서 직종내용에 분업 경향을 발생시킨다. 한편으로는 전문적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간 근무자의 유동화를 이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문적 직종에의 파견 노동자를 이용하게 한다. 또한 서비스산업 등에서는 업무용량이 시간에 따라 변하므로 시간제 근무나 아르바이트 등과 같이 통상적 근무형태와 다른 수요를 발생시킨다. 더구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의 사업 다각화, 자회사 설립, 신규분야 진출 등이 보여 출장 사원의 증대가 일어난다.
둘째, 저성장 경제 아래에서 감량경영과 소비구조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은 고정비 부분을 억제하고 수요 증대에 관해서는 변동비 부분으로 대처하는 경향을 높이고 있다. 전자에 관해서는 중고령(40~50대)사원의 출장 근무 등을 이용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임시직, 아르바이트, 파견 노동자를 활용하고 있다.
셋째, 노동력 공급원의 변화이다. 주부를 중심으로 한 여자 노동자의 증대, 등록형의 파견 노동자의 증가, 기업 내에서의 중고령 노동자의 증대에 따른 출장형 노동자의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는 노동력 공급구조의 변화를 발생시킴과 동시에 수요측면에 있는 중소기업에도 새로운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수요의 다양화, 기술혁신, 정보화, 국제화 등의 환경변화 속에서 인재의 중요성은 기업 규모의 대소를 막론하고 더욱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은 이전부터 노동력 부족과 인재 부족이라는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러한 환경변화는 양적 부족보다는 질적 부족으로 문제의 중심이 옮겨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중소기업에 있어서 인재부족의 문제는 종업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중소기업은 현재 기업경영자의 세대교체기에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영세 소규모 기업의 후계자 부족은 기업존속의 문제에까지 이르고 있다.
<참고문헌>
국내 외 중소기업 정책동향 - 중소기업 연구원 e뉴스레터(2006. 12. 26)
산학협동의 산업기여도 조사 - 과학기술 정책연구소
일본 - 日刊工業新聞(1997. 1. 8)
일본 중소기업의 진화 - 매일경제
일본 기업, 왜 강한가 - 한국 능률협회
일본경제 최근 경제동향과 한국과의 관계
일본, 산학협동의 산업기여도 조사 - 일본과학기술 정책연구소
일본의 경제 현황- 일본경제신문 - 일본 경제신문
일본 중소기업 연구자료 - 중소기업은행
전후 일본경제의 성장요인과 앞으로 나아가야할 길 - 신은길
한국, 미국, 일본의 중소기업정책 비교-이윤보, 노화봉(2006)
선진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시사점-삼성경제연구소(2004)
키워드
추천자료
- 각국의 중소기업 비교
- 중소기업의 의의와 전망,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 인력지원제도, 중소기업 관세지원제도, ...
- (중소기업경영론B형)홈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 각국의 중소기업 경영자원 지원정책 비교
- (학위논문)한국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이용현황과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 중소기업창업(창업중소기업)의 개념, 중소기업창업(창업중소기업)의 지역별 구분, 중소기업창...
- 중소기업 정보화(중소기업 IT화)의 필요성, 저해요인, 중소기업 정보화(중소기업 IT화)의 정...
- 중소기업 전자상거래(EC)의 개념, 구성요소, 중소기업 전자상거래(EC)의 선행연구, 효과, 중...
-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대상,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법인세,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
- 중소기업 환리스크(환위험)의 의의, 동향, 중소기업 환리스크(환위험)의 환변동보험, 중소기...
-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주식양도차익,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생산성향상,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
-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중소기업 창업지원제도, 중소기업 근로기간단축지원제도, 중소기업 ...
-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소기업이란,대한민국 중소기업 현황,국내 중소기업 양성정책,외국 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