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에 대하여

목차

평등권
Ⅰ. 서설

Ⅱ. 헌법 제11조 1항의 의미
1. 법 앞에 평등의 의미
2. 평등의 의미
(1) 상대적 평등(2) 실질적 평등(3) 상향적 평등
3. 차별금지 사유

Ⅲ. 평등원칙 위배의 판단기준
1. 외국의 경우
(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 경향
(2) 미국 판례상 확립된 차별의 합리성 기준
가. 합리성 기준 나. 엄격한 심사기준 다. 중간심사 또는 엄격한 합리성 기준
2. 우리 헌재의 판례
3.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심사기준
(1) 자의금지의 원칙
(2) 비례의 원칙

Ⅳ. 헌법상 평등권의 구현과 제한

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본문내용

판 적용(27 ②), 국회의원의 겸직제한(43), 군인의 국무총리·국무위원 임명제한(86 ③·87④) 등이 있다. 한편 예외적으로 특권이 인정되기도 하는데 정당(政堂)의 법률에 따른 특권(8 ③)을 비롯하여, 대통령의 형사특권(84),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면책특권(44·45)이 그것이다.
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종래에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온 일정집단에 대한 그러한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해주기 위하여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이유로 취업이나 입학 기타 사회적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부여하는 정부의 정책을 일컫는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현행 법제에는 여성할당제, 양성채용목표제, 여성공천할당제, 장애인 고용할당제등의 시행으로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려고 한다.

키워드

평등권,   헌법,   헌법기말고사,   자의금지의원칙,   비례의원칙,   헌법제11조,   상대적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