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탈북자(북한이탈주민) 가족에 대한 선행연구
Ⅲ. 탈북자(북한이탈주민)의 발생원인과 그 현황
Ⅳ. 북한이탈의 배경
Ⅴ. 탈북(북한이탈주민)의 입국경로
1. 월경
2. 중국 도착
3. 중국 정착
4. 북한으로의 귀환 혹은 남한으로 출발
5. 남한 도착
Ⅵ. 남한사회 적응 실태
1. 입국직후의 적응과정과 문제점
2. 장기적 적응의 양상과 문제점
Ⅶ. 주요 재류국의 탈북주민문제에 대한 입장
1. 중국의 입장
2. 러시아의 입장
3. UNHCR의 입장
Ⅷ. 탈북자(북한이탈주민) 문제의 국제정치적 맥락
Ⅸ. 탈북자(북한이탈주민) 정책의 평가
Ⅹ. 향후 정책적 논의
Ⅺ. 결론
Ⅱ. 탈북자(북한이탈주민) 가족에 대한 선행연구
Ⅲ. 탈북자(북한이탈주민)의 발생원인과 그 현황
Ⅳ. 북한이탈의 배경
Ⅴ. 탈북(북한이탈주민)의 입국경로
1. 월경
2. 중국 도착
3. 중국 정착
4. 북한으로의 귀환 혹은 남한으로 출발
5. 남한 도착
Ⅵ. 남한사회 적응 실태
1. 입국직후의 적응과정과 문제점
2. 장기적 적응의 양상과 문제점
Ⅶ. 주요 재류국의 탈북주민문제에 대한 입장
1. 중국의 입장
2. 러시아의 입장
3. UNHCR의 입장
Ⅷ. 탈북자(북한이탈주민) 문제의 국제정치적 맥락
Ⅸ. 탈북자(북한이탈주민) 정책의 평가
Ⅹ. 향후 정책적 논의
Ⅺ. 결론
본문내용
성향으로 인해 이 사업은 별 호응을 얻지 못하고 결국 사업을 포기하고 말았다. 이 사업의 실패를 교훈 삼아 이민복씨는 자유북한인 자활협회에 제출한 「자유북한인 자활을 위한 북한농원」운영안에서 서울 근교에 4만평부지의 농원을 개간하여 유기농산물, 꽃, 약용식물의 재배, 식품가공과 판매, 식당운영과 관광사업으로 탈북자들의 자활공동체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다.
협동농장과 같은 큰 규모의 사업말고도 우리 주위에는 큰비용 안들이고도 탈북자들의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다. 예를 들어 탈북 여성들이 남한 여성단체들과 협력하여 인근 초등, 중?고등학생들의 단체급식을 위탁운영하는 것도 유휴 탈북 여성들의 인력을 활용하고 소득을 벌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것이다. 또한 탈북자들에게 있어서 강연사례비가 중요한 부수입원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탈북자들이 스스로 강연기회를 확충하는 일도 일자리 창출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지금껏 강연기회는 국정원이 독점해서 자기들에게 협조적인 탈북자들에게 선심쓰듯 배분해왔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강연기회도 줄고 수입도 줄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이런 문제를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탈북자들 스스로 「강사은행」을 설립하여 남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북한, 통일문제에 대해서 강연기회를 창출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에서 남한의 시민, 인권단체들이 탈북자들의 자조적이고 집합적인 노력을 뒷받침하고 필요한 인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탈북자에 대한 남한주민의 인식을 보다 우호적으로 바꾸는데 앞장서야 한다. 종전처럼 탈북자를 북한에 관한 정보수집의 도구로서, 북한에 대한 정치적 선전의 도구로서 활용하던 소아적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동포애를 발휘하여 이들을 우리의 형제자매로 끌어안아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남북통일을 앞당기고 통일후 남북한 주민간의 사회통합을 선도할 가이드라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의식교육을 통해서 탈북자들이 우리사회의 짐이 아니라 통일한국을 함께 살아갈 우리의 이웃이라는 국민인식이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 결론
2000년 남북 두 정상간의 회담과 6.15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교류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음을 보게될 때 정치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통일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듯하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통일의 모습이 정치적인 부분을 포함하는 경제적, 문화적, 정신적인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통일문제에 있어서 인권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고, 이에 관해 넓게는 북한 전체의 인권문제와 좁게는 북한내 수용소의 인권문제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심각한 식량위기로 탈북하여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유랑하고 있는 탈북주민들의 인권문제를 생각할 때 그들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통일을 준비하면서 2,000만 북한동포를 포용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일게 된다.
이러한 탈북주민문제는 199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는 북한의 식량실태가 공산진영의 붕괴로 식량구입이 어려워지고 냉해, 우박피해, 수해 등으로 식량난이 가속화되면서부터였다. 식량난과 아울러 체제이완 현상이 나타났고 이러한 요인들은 식량을 구하러 북한주민들이 국경을 넘는 이유가 되었다.
의사소통의 용이함 때문에 조선족이 거주하는 중국의 동북 3성지역에 탈북주민들이 많으며 러시아, 동남아시아까지 탈북주민들이 이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탈북주민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북한의 구조적인 경제정책의 실패로 등장한 식량난민으로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에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여성의 경우 인신매매에 연루되거나, 남성의 경우 심각한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들이 북한으로 되돌아갈 시 북한헌법에 의해 ‘국가반역자’로 규정되어 중형에 처해진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탈북주민을 난민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재류국의 입장과 UNHCR의 입장이 차이를 보이고 있고 또한 국내에서도 한국정부와 시민단체의 입장이 다르다. 재류국인 중국과 러시아등은 국제사회의 문제로서 탈북주민문제를 다루기를 꺼려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UNHCR에서는 난민개념의 확대해석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한 한국정부는 외교적 비화를 우려하여 소극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시민단체들은 탈북주민의 난민지위인정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탈북주민의 지원에 대한 관심이 국내 외적으로 고조되고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논문들이 중국과 북한, 러시아, 그리고 한국간의 외교적 관계를 염두에 두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정부보다는 비교적 운신의 폭이 용이한 NGOs의 활동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게된다. 그러나 본 논문은 한국정부가 남북관계의 평화구도가 경색되는 것을 막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적 비화를 우려하여 탈북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문제를 소극적으로 다루어 온 것을 이제는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보고 그렇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로버트 D. 푸트남 교수의 양면게임의 논리를 통해 국내적 차원에서와 국제적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탈북주민문제의 정부의 접근방안에 대해서 본 논문이 취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는 기존 논문 및 문서에 대한 서류를 검토하여 현재까지 다루어온 탈북주민문제의 방향과 논점을 이해하였고 다음으로는 종단면적인 분석에서 양면게임의 논리를 통한 횡단면적 분석으로 본 논문에서 목적하고 있는 바 한국정부의 개입방향에 대해 정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본 논문에서 취하고 있는 방법상의 한계로는 탈북주민문제에 대한 기초자료가 탈북주민의 재류국들의 외교적 입장차이로 공식적인 통계로서 불충분하다는 것과 한국정부의 개입방향에 대한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접근으로 실제적인 접근방법에 대해서 취약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의 지원방법에 대한 방향성 모색은 정부의 개입이 꼭 필요한 시점에서 방향에 대한 전체적인 구도의 밑그림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협동농장과 같은 큰 규모의 사업말고도 우리 주위에는 큰비용 안들이고도 탈북자들의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다. 예를 들어 탈북 여성들이 남한 여성단체들과 협력하여 인근 초등, 중?고등학생들의 단체급식을 위탁운영하는 것도 유휴 탈북 여성들의 인력을 활용하고 소득을 벌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것이다. 또한 탈북자들에게 있어서 강연사례비가 중요한 부수입원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탈북자들이 스스로 강연기회를 확충하는 일도 일자리 창출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지금껏 강연기회는 국정원이 독점해서 자기들에게 협조적인 탈북자들에게 선심쓰듯 배분해왔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강연기회도 줄고 수입도 줄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이런 문제를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탈북자들 스스로 「강사은행」을 설립하여 남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북한, 통일문제에 대해서 강연기회를 창출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에서 남한의 시민, 인권단체들이 탈북자들의 자조적이고 집합적인 노력을 뒷받침하고 필요한 인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탈북자에 대한 남한주민의 인식을 보다 우호적으로 바꾸는데 앞장서야 한다. 종전처럼 탈북자를 북한에 관한 정보수집의 도구로서, 북한에 대한 정치적 선전의 도구로서 활용하던 소아적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동포애를 발휘하여 이들을 우리의 형제자매로 끌어안아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남북통일을 앞당기고 통일후 남북한 주민간의 사회통합을 선도할 가이드라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의식교육을 통해서 탈북자들이 우리사회의 짐이 아니라 통일한국을 함께 살아갈 우리의 이웃이라는 국민인식이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 결론
2000년 남북 두 정상간의 회담과 6.15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교류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음을 보게될 때 정치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통일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듯하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통일의 모습이 정치적인 부분을 포함하는 경제적, 문화적, 정신적인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통일문제에 있어서 인권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고, 이에 관해 넓게는 북한 전체의 인권문제와 좁게는 북한내 수용소의 인권문제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심각한 식량위기로 탈북하여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유랑하고 있는 탈북주민들의 인권문제를 생각할 때 그들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통일을 준비하면서 2,000만 북한동포를 포용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일게 된다.
이러한 탈북주민문제는 199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는 북한의 식량실태가 공산진영의 붕괴로 식량구입이 어려워지고 냉해, 우박피해, 수해 등으로 식량난이 가속화되면서부터였다. 식량난과 아울러 체제이완 현상이 나타났고 이러한 요인들은 식량을 구하러 북한주민들이 국경을 넘는 이유가 되었다.
의사소통의 용이함 때문에 조선족이 거주하는 중국의 동북 3성지역에 탈북주민들이 많으며 러시아, 동남아시아까지 탈북주민들이 이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탈북주민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북한의 구조적인 경제정책의 실패로 등장한 식량난민으로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에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여성의 경우 인신매매에 연루되거나, 남성의 경우 심각한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들이 북한으로 되돌아갈 시 북한헌법에 의해 ‘국가반역자’로 규정되어 중형에 처해진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탈북주민을 난민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재류국의 입장과 UNHCR의 입장이 차이를 보이고 있고 또한 국내에서도 한국정부와 시민단체의 입장이 다르다. 재류국인 중국과 러시아등은 국제사회의 문제로서 탈북주민문제를 다루기를 꺼려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UNHCR에서는 난민개념의 확대해석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한 한국정부는 외교적 비화를 우려하여 소극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시민단체들은 탈북주민의 난민지위인정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탈북주민의 지원에 대한 관심이 국내 외적으로 고조되고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논문들이 중국과 북한, 러시아, 그리고 한국간의 외교적 관계를 염두에 두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정부보다는 비교적 운신의 폭이 용이한 NGOs의 활동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게된다. 그러나 본 논문은 한국정부가 남북관계의 평화구도가 경색되는 것을 막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적 비화를 우려하여 탈북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문제를 소극적으로 다루어 온 것을 이제는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보고 그렇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로버트 D. 푸트남 교수의 양면게임의 논리를 통해 국내적 차원에서와 국제적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탈북주민문제의 정부의 접근방안에 대해서 본 논문이 취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는 기존 논문 및 문서에 대한 서류를 검토하여 현재까지 다루어온 탈북주민문제의 방향과 논점을 이해하였고 다음으로는 종단면적인 분석에서 양면게임의 논리를 통한 횡단면적 분석으로 본 논문에서 목적하고 있는 바 한국정부의 개입방향에 대해 정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본 논문에서 취하고 있는 방법상의 한계로는 탈북주민문제에 대한 기초자료가 탈북주민의 재류국들의 외교적 입장차이로 공식적인 통계로서 불충분하다는 것과 한국정부의 개입방향에 대한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접근으로 실제적인 접근방법에 대해서 취약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의 지원방법에 대한 방향성 모색은 정부의 개입이 꼭 필요한 시점에서 방향에 대한 전체적인 구도의 밑그림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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