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한국과 일본의 노사관계에 관한 고찰

목차

1. 서론

2. 한국의 노사관계
(1) 역사
(2) 노사정 측면의 노사관계
근로자 측면
사용자측면
정부측면
(3) 노사관계 구조의 변화와 특징 (제도적 유동성)
노동시장 유연성의 증대
산업과 인력 구조의 변화
기업 구조조정
(4) 현재 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
(5) 한국 노사관계의 새로운 변화시도 (뉴 패러다임의 도입)
(6) 노사협력을 통한 기업성공 사례연구
① 유한킴벌리
② SK케미칼
③ 삼성

3. 일본의 노사관계
(1) 역사
(2) 노사정 측면의 노사관계
노동조합
사용자
정부
(3) 일본 노사관계의 특징
① 종신고용제
② 연공서열제
③ 기업별 조합주의
(4) 노사관계를 둘러싼 환경변화
(5) 일본 노사관계의 특징변화와 주요 현안
(6) 변화하는 기업사례
① 도요타
② 캐논
③ 소니
④ 미쓰비시 자동차

4. 결론

본문내용

여러 가지 차이점을 보여주었다.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춘투가 사라졌다. 1990년대 초 거품경제의 붕괴 이후 10년의 장기 침체에 빠지면서 감량경영과 능력주의 강화로 종신고용의 관행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여기에 산별노조 대신 기업별 노조를 정착시킨 일본의 노조는 기업과 운명공동체라는 의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도요타뿐만 아니라 히타치, 소니 등 대다수 일본 기업에서 노사는 경영에 대해 서로 책임을 지는 일체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기간 동안 일본노조는 임금 삭감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대기업의 노동자들은 경기 침체 기간 동안 거의 대부분 고용 불안정을 경험하지 않았다.
또한 일본의 노동시장은 고용안정을 선호하는 관행으로 인해 대기업은 신규 채용을 사실상 중단하고 있다. 청년층의 상당 부분이 임시직과 파견근로자 같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파트타임 성격의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즉, 일본의 경우 비정규직은 우리에 비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은데, 이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그리 차별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지난 40여 년간의 권위주의적 통치 때문에 한국의 노사관계는 억압적, 파행적 요소를 다수 함축하고 있으며, 민주화 이후 노사정은 비합리적 요소의 척결과 민주성의 함양을 위하여 노력해왔다. 그러나, 민주화 시기에 노동조합, 경제단체, 정부의 요구와 지향하는 바가 서로 달라 접점을 찾지 못했. 각각의 입장을 조금씩 양보하고 합의를 이루어내는 행위양식을 미처 배양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민주화 시기 동안 자주 발생하였던 노사분규의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위의 조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는 남겨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들의 노동조합의 인정이 필요하다. 큰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자들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아직까지 뚜렷하다. 노동조합은 법률로 정해진 합법적인 단체로써 경영자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노사관계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로써 마땅히 없어져야 할 행동이다. 둘째, 노동조합의 무분별한 파업을 자제해야 한다. 무조건적으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불법으로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노동자와 경영자가 같이 죽자’는 것 밖에 될 수 없다. 파업은 해결책이 아니라 최후의 수단 즉, 차선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셋째, 노동자 측의 경제 상황 및 기업의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와 경영자 측의 불투명한 기업 경영은 지양되어야 하다. 외환 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경제가 어려우면 자연히 기업의 경영상태도 어려워지는 것은 일반적이므로 기업의 경영상태에 따라 애사심을 발휘하여 노동자와 기업이 같이 살아 갈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에 기업(경영자) 또한 투명한 경영으로 노동자에게 경영 성과 등을 공개하여 노동자도 기업의 주인으로써 경영에 참여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보다는 단 한가지의 정책이라도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노사관계의 중간다리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부가 2003년 4월에 밝힌 노사관계 법, 제도 개선방안 (로드맵) 은 직장폐쇄 요건의 완화와 파업 시 대체근로의 폭넓은 허용, 분쟁 시 정부 개입의 확대 등 의 내용을 담고 있어 개인적으로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 방안이 효율적으로 적용될 지는 미지수이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통합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 물론 나름 대로의 이념의 차이 등의 문제점이 있겠지만, 이를 극복하고 통일된 모습으로 한목소리를 낼 때 노동조합의 이미지는 한층 성숙될 수 있으며 국민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노동'의 개념에 대한 의식이 바뀌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위에 우리에게 남겨진 대안들도 당장 눈앞에 문제의 해결일 뿐이다. 지금은 세계의 노동시장은 자본을 통한 경제주의적 문제로 이익과 분배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돈벌이와 잉여의 축적으로 노동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과 일상적인 행복추구라는 차원에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노동을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은 개인적, 조직적, 사회적을 넘어서 온 세계가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이다.
Referenc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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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라디오 프로그램 "김미화의 세계 그리고 우리는"에 뉴패러다임 신봉호 소장인터뷰
월간지 World labor 2004.6월호 일본노동시장 서비스의 현황과 고용관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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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제 노동재단 www.korilaf.org
SK케미칼 홈페이지 http://www.skchemical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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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사이트 www.google.com ,www.naver.com, www.yahoo.co.kr
SK케미칼 수원공장 내 내부문건 -「노사관계 지침서 : SK케미칼 수원공장」2003.4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소 2005.4 「노사현안과 상생의 길」
한국경제신문
한겨레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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