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이 아파트 값에 미치는 영향 분석

소개글

부동산 정책이 아파트 값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우리 국민의 부동산(아파트)에 대한 인식
2) 과거에 시행된 부동산 정책의 주요 내용
3) 금년에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될 부동산 정책의 주요 내용 분석

3. 결론
부동산 정책이 향후 수도권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본문내용

에 있다.
첫째, 지난 4년간 시장과 괴리된 규제 일변도 부동산정책으로 폭등을 유발시킨 일정 책임이 있는 참여정부 정책이라는 점.
둘째, 임기 1년을 남겨둔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라 유효기간이 길어야 1년 이란 점.
셋째,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시장 자율성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
넷째, 규제종합백화점 식의 너무나 많은 종류의 복잡한 규제를 한꺼번에 쏟아 놓은 점.
다섯째, 올해 대선을 의식하여 집값을 잡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정책이 아니가 하는 의구심.
이런 이유로 국민들의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스트레스가 이미 한계치까지 도달한 것 같다. 참여정부 입장에서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임기 내에 폭등한 아파트 가격을 원상회복 시키고 싶은 심정은 이해가 간다. 또 국민경제를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도 분명히 맞다. 그렇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정책은 곤란하지 않을까? 정책은 의사의 칼과 같아서 가급적 절개부위를 최소화 하면서 수술을 해야 후유증이 최소화 된다. 노약자는 병 때문이 아니라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하거나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한국의 내수경제는 부동산 불패신화로 중증의 불치병에 걸려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80%가 부동산 투자를 희망하고 있고, 참여정부 처방으로서는 백약(百藥)이 듣지 않는 상황까지 왔다. 그러나 이럴 때 일수록 정부는 시장관리자(市場管理者)로서 본연의 자세를 잃어버려선 안 된다.
시장의 문제점은 시장기능을 회복시켜 치유해야 한다. 그래야 근본적 치유가 가능하다. 명의(名醫) 화타의 불치병 치료법이 있다. 극약처방이나 위험한 수술을 하기에 앞서 먼저 좋은 음식과 보약으로 환자의 기력을 충분히 보충시킨다. 수술 후 자연치유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부동산정책도 마찬가지이다. 1.11 조치로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해 극약 처방을 내리기 전에 기존 주택시장 거래활성화라는 물꼬부터 터놓았더라면 금번 조치처럼 과도한 시장개입 없이 최소한의 분양가 규제책만으로도 시장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신규공급만 공급이 아니라 기존 1세대 다주택자 주택도 무주택자에겐 내집 마련을 위한 공급물량이기 때문이다. 기존주택 거래는 양도세 중과세로 꽁꽁 묶어두고 신규공급만으로 주택공급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힘은 두 배로 들고 과도한 정책을 남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래서 시장이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을 부정(否定)하는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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