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의 본질, 지방자치의 역사, 지방자치의 문제점, 지방재정제도, 지방자치에 대한 국가의 지도와 감독,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주민조직의 활성화 전략, 한국지방자치의 발전방안 분석

소개글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의 본질, 지방자치의 역사, 지방자치의 문제점, 지방재정제도, 지방자치에 대한 국가의 지도와 감독,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주민조직의 활성화 전략, 한국지방자치의 발전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지방자치의 개념

Ⅲ. 지방자치의 본질
1. 권력의 지방분권
2. 주민 참여의 확대

Ⅳ.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점
1. 민주 자치의식의 미약
2. 행.재정적 문제점
3. 법적.제도적 문제점

Ⅵ. 지방재정제도

Ⅶ. 지방 자치에 대한 국가의 지도와 감독
1. 감독의 필요성과 방법
2. 지역 발전과 주민 참여

Ⅷ.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1. 미국
1) 지방자치 발전과정과 현황
2) 기관구성
2. 일본
1) 지방자치 발전과정과 현황
2) 기관구성

Ⅸ. 주민조직의 활성화 전략
1. 주민조직의 이념(목적) 및 합리성 문제
2. 주민조직의 정체성 형성의 문제
3. 주민조직의 리더쉽 양성의 문제
4. 자원동원을 위한 프로그램과 전략
5. 조직내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문제
6. 주민조직의 정치의식 성장 문제
7. 주민조직간의 유기적 연계의 문제

Ⅹ. 한국지방자치의 발전방안
1. 시민운동을 통한 자치의식 강화
2. 지방행정구역 및 계층조정과 지방세수입의 확충
3. 지방자치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

Ⅺ. 나가며

본문내용

하는 방향으로의 전향적인 선거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무소속에 극히 불리한 선거법 문제에 대한 대안 역시, 공정한 룰(role)에 의한, 공정한 게임(game)을 통한 민의의수렴 과정이 민주주의의 필수적 요건임을 감안할 때, 정당이나 정당추천후보자에게 극히 유리하고 무소속후보에게는 극히 불리한 현행 선거법의 불평등한 요소는 반드시 평등한 선거법으로 하루 빨리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문제점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상호관계를 둘러싼 문제점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1)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을 주민과의관계, 즉 주민부담이 요구되거나 주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2)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3)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불이행시 그들을 제재할 수 있는 제재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네 번째 문제점은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의 기관위임사무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적 성격이 강한 사무중 아직도 중앙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실질적으로 이관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기관과 감사 종류가 중복되고 과다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사무에 대한 통제는 자체 감사를 중심으로 하되, 국회 등에 의한 외부 감사는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사무에 대한 중앙 정부의 통제는 회계검사 위주로 하고 그 대신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권은 전문적 감사위원제 도입 등으로 그 중립성을 보강하여 지방의회의 감사 및 조사권을 강화시키는 것이 주민자치의 본질에 더욱 가까울 것이다.
법·제도적인 문제점은 이것 이외에도 많을 것이겠지만 지방자치와 관련된 모든 법과 제도의 전체 방향을 지방자치의 본질을 살려 나가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 나가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헌법으로써 보장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제8장을 지방자치관련 장으로 하고, 그 안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제117조), 아울러 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18조)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나 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에 의한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지방자치가 헌법에 별도의 장으로 규정됨으로써 이를 국가행정의 한 분야로 보지 않고 별개의 특별한 정치제도로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국가주권을 나타내는 헌법에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자치권이 국헌에 의한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끝으로, 지방자치제가 헌법상의 별도의 장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이나 국회, 정부 등과 같이 헌법적 사항으로서 인정받고 국가의 기본질서의 일부로서 보장받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외에 지방자치제에 관한 법체계를 살펴보면, 근간법으로서 지방자치법이 있고, 특별법으로서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분야법으로서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등이 있고, 외곽법으로서는 교육법, 보건소법, 도시계획법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제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은 헌법규정에 의거한 실무적 성격을 띠는 법률로서, 각종의 특별법에 대해서는 일반법의 성격을, 각각의 분야법에 대해서는 종합법의 성격을 지닌다, 아울러, 모든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괄법이자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인 동시에 국가의 지방행정법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만큼의 자율성을 갖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자치권의 범위문제로 돌아간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그 성질상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및 자치재정권이 그것이다. 한마디로, 지방자치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자기의 돈과 조직을 가지고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는 가운데 지역문제를 스스로 규율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자치입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법규를 정립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현행 헌법은 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에서는 자치입법으로서 조례와 규칙의 두 가지 형식을 인정하고 있다. 조례는 지방의회에 의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 제정될 수 있으며, 규칙은 자치단체장에 의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 제정될 수 있다. 둘째, 자치조직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조직을 자주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 같은 자치조직권의 범위는 나라마다 다른데, 대체로 영미 계통의 국가에서는 자치조직권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음에 비해, 대륙계통의 국가에서는 제한적인 자치조직권이 부여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지방의회의 조직?권한 및 의원선거와 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및 기타 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셋째, 자치행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독자적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지방의 사무는 크게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구분된다.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기책임과 부담 하에서 처리하는 지방적 공공사무로서 고유사무라 부르기도 한다. 위임사무는 다시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로 구분되는데, 개별 법령에 의해서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로서 자치사무와 똑같이 취급되고 있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광역적 또는 국가적인 이해관계가 매우 큰 사무를 말하는 것이다.

키워드

지방자치,   지방자치제도,   지방화,   지방분권,   지방자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