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무역정책 및 환경과 연계된 무역 분쟁 주요사례와 대응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논의의 배경

Ⅱ. 국제 환경문제
1. 월간환경오염과 결부된 문제
2. 범지구적 공유자원과 결부된 문제
3. 환경규제의 국가간 차이와 결부된 문제

Ⅲ. 환경관련 통상장벽의 유형
1. 오존층 파괴물질 함유 사용제품 및 유해성 물질 규제
2.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무역
3. 환경마크제도
4. 라벨링 제도
5. 상품 및 포장폐기물 규제

Ⅳ. 국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무역 정책
1. 상계관세
2. 일방적 규제
3. 국제협약
4. 공정 및 생산방식에 대한 규제
5. 그린라운드의 대두
1) 그린라운드의 대두
2) 그린라운드
6. 국제상공회의소에서의 국제무역해결을 위한 무역정책
7. 보조금제도
8. 거래가능배출권제도
9. 직접규제

Ⅴ. 환경과 연계된 무역 분쟁 주요사례
1. 미국의 참치수입 제한사건
2. 미국의 개질 및 재래식 휘발유 표준사건
3. 캐나다의 미가공 청어 및 연어수출 금지조치

Ⅵ.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한 효과

Ⅶ. 우리의 대응방향
1. 그린라운드에 대비한 환경의식 정립
2. 환경정책의 선진화 추진
3. 능동적 산업대책 수립
4. 환경외교의 강화 및 협상능력의 제고

본문내용

통한 자원의 보호ㆍ육성,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오늘날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환경기준은 물론 환경보호를 위한 투자액수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상대적으로 환경규제가 약한 개도국에서의 수입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환경상계관세를 무역규제수단으로 하고 있으나 이 것의 시행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즉 국가간 오염물질을 흡수ㆍ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간 선호의 차이, 공해방지 능력과 기술의 차이 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 관세의 부과대상, 기준 및 부과방법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는 환경규제에 따른 경쟁력 상실효과는 단기적 영향은 있으나 경제 전체적으로 보아 미미하고, 마찬가지로 자유무역으로 인한 환경개선효과도 특정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경제 전체에 대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환경정책은 무역패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나, 산업부문별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95~97년간 WTO/CTE 작업 및 UN,OECD 등 여타 국제기구에서의 무역환경 논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향후 무역과 환경의 연계가 점점 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주요 환경 아젠다로 다루어질 것이다.
WTO 차원에서 새로운 라운드 협상이 전개될 경우 무역과 환경문제가 중점 안건이 될 것임과 그간의 협상의 결과에 근거한 심층적 논의가 곧 재개될 것임을 감안하여, WTO/CTE 논의에 대한 우리의 의제별 대응전략 수립 및 무역과 환경연계에 대한 정부의 기본정책 수립이 시급히 요구된다. 우리의 기본 정책 수립은 환경목적의 무역조치가 우리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근거하여 국내적 대응책을 수립, 시행하는 한편 국제적 논의에 대한 대응전략을 개발,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Ⅶ. 우리의 대응방향
1. 그린라운드에 대비한 환경의식 정립
아직은 이에 대해 반대하는 국가가 많아 GATT에서 열리지는 않았으나 이것은 언제 발효될지 모르는 문제이다. 막연한 경각심이나 불안감보다는 무역과 환경연계 문제의 실체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우리의 국내환경 및 산업 현실 속에서 해석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소극적이고 저항적이며 무역 우선주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환경보호 추세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를 우리의 산업과 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내 환경보전 수준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는 환경의식의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개도국의 인식에서 벗어나 단기적인 경제적 손실이 따르더라도 지구환경보호에 공헌하기 위한 책임을 부담하려는 인식이 필요하며 국제적 합의를 통한 환국문제의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기본입장의 수립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관련국제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적극적 외교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환경인식의 정립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2. 환경정책의 선진화 추진
무역과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환경정책의 수립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즉, 환경기준 및 환경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선진국의 환경관련 무역조치에 대비하고 궁극적으로 국내 환경의 질도 개선하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단기적 성장논리에 근거하여 환경을 도외시한 경제 우선 전략을 촉구할 경우 장기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막대함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환경정책을 조기에 수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3. 능동적 산업대책 수립
생산공정과 환경기술의 혁신을 유도하는 중장기적 산업 환경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즉, G-7프로젝트(청정기술) 등을 통해 각종 환경기술개발을 유도하고 기업체의 기술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각종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환경산업 육성의 측면에서 정보 기술 재정의 부족으로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방안 강구가 요구되어지고 있다. 또한 환경 친화적인 기업경영과 생산 활동을 유도하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4. 환경외교의 강화 및 협상능력의 제고
대회협상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부처간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구축 및 외무부를 중심으로 한 대외협상 창구의 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 광범위한 무역과 환경 이슈에 참여하는 다양한 국내부처의 의견을 조율하고 WTO등 다자무대에서의 협상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대응체제의 일원화가 필수적인 것으로 두각 되고 있다. 이슈별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무역 환경협상을 지원할 “think tank"의 구성 및 활용되어야 하여 이를 해서는 첫째, WTO/CTE 협상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무역 환경문제에 대한 우리입장 정립 및 협정전략 수립을 위해서 환경전문가, 법률전문가, 통상전문가들의 통합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며, 둘째 국내유관연구소 학계 등의 전문가들을 구성하고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주요 이슈별 국제 논의의 분석 및 대응 전략에 활용 하여야 한다.
적극적인 환경외교 추진도 필요한데 여기에는 WTO등 다자협상 무대에서 우리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유사입장국과의 연대 추진 등을 모색해야 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은 세계의 자연자원이 어느 한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국한되어 있고, 그렇게 인식되어 지고 있다. 따라서 환경협상의 전문성 특히 무역 환경연계 문제의 전문성을 고려, 법률적, 기술적 전문성을 가진 협상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부처 직원 또는 전문가 등 관련 국제기구에의 파견지원 등이 적극 고려되어야 하며 동시에 국제기구의 환경정책에 관하여 빠른 정보입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이므로 오직 무역에 우리의 경제와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제 물건을 파는 그런 구 방식의 뭄역은 종결되었고 환경과 더불어 같이 가는 무역의 시대가 왔다. 정부는 기업과 국민모두에게 그 중요성을 부각시켜 밝은 미래를 후손에게 남겨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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