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 대해 살펴보고 비정규직법과 그 관련사례 및 해결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1.비정규직의 의미

2.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와 유형
1) 임시계약직(기간제) 노동자
2) 간접고용노동자(파견, 용역, 도급 노동자)
3) 단시간 노동자(파트타이머)
4) 특수고용노동자

3.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실태
1) 규모
2) 실태 : 차별의 고착화

4.비정규직을 바라보는 노동 경영 정부
(1) 경영계
(2) 노동계 및 인권위
(3) 정부
(4) 종합

5.비정규직법 제정 배경 및 과정

6.비정규직법의 주요내용

7.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입장
◐ 노동계 입장 : 반대의 입장
◐경영계 입장 : 반대의 입장
◐ 정부 측 입장 : 장점을 부각하고 있다.
각국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 추이
《차별 금지》
《기간제 근로》
《파견 근로》

8.비정규직문제의 사례
<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 사례 >
< KTX 승무원 >

9.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
(1)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문제
(2)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문제
(3) 사용자와 전체노동자간의 문제
(4) 정부의 문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생기는 손해 때문에 할 수없이 정규직과 타협을 해야 하며, 이러한 기업 측의 부담은 고스란히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구도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2) 해결방향
①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규직의 임금투쟁은 자제되어야 한다.
② 정규직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무조건 주장하기 보다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비정규직이 정규직 임금과 점차로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해 일정기간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을 정규직 임금인상률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도록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③ 정규직은 임금에 걸 맞는 업무태도를 보여야 한다. 즉 정규직 때문에 발생한 회사의 손실에 대해 비정규직이 책임을 지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3) 사용자와 전체노동자간의 문제
1) 문제의 바탕
기업 측의 문제는 노동자들을 하나의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기계로 인식한다는데 있다. 노동자들을 기계로 인식한다는 말은 오늘 일을 함으로 인해서 소모된 에너지 때문에 다음날 생산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여 단지 오늘 소모된 에너지를 본래대로 되돌리는 데 필요한 비용만 지불하려 한다는 말이다. 즉 이렇게 함으로써 사용자와 노동자간에는 점차로 착취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기업이 노동의 유연화를 이유로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인식이 일정부분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2) 해결방향
① 사용자는 노동자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관계없이 동일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여기서 동일 임금이라 하면 기본급을 말하므로 정규직의 과보호를 떠올려 지나친 노동의 경직성을 우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② 기본급만 동일하게 주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의 사회보장과 근로조건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진실한 의미의 비정규직 처우가 된다 할 수 있다.
③ 기업가는 노동자와 동반자라는 인식아래 기업의 투명성을 보여야 한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당 연히 기업의 경영구조가 어떻게 되고 현재의 재정 상태를 알지 못하니 기업가가 노동자를 착 취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노동자는 파업을 단행하고 사용자는 노동의 경직성 철폐를 내세우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비정규직만 양산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노동자가 그 기업의 주주로 되는 기업구조의 현실화는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4) 정부의 문제
1) 문제의 바탕
정부는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의 행복 실현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본말이 전도되어 행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여기서는 가시적인 경제 발전)을 궁극적 목표로 해서 특정 국민을 불행에 빠뜨리고 있다. 경제발전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의 실현을 위해 노동의 유연화를 조건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문제해결 태도보다는 비정규직의 처우도 개선하면서 건전한 경제발전을 위해 전체 사회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짜야할지를 항상 고민해 봐야 한다.
2) 해결방향
① 비정규직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부서를 신설한다.
② 최근 법원은 잇따라 특수 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도급, 위임, 위탁 등의 형식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자라도 기업에 편입되어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일하고 그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는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인정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단지, 여타 사회적 보상에 있어서의 차이만 두면 되지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률적인 보상체계 또한 바람직하지는 않다. 가령 3D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일의 위험성을 감안해 이들에게는 사회 보험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정부는 비정규직의 활용 및 근로조건 결정(보상포함)과 관련하여 융통성 있는 객관적 기준을 확립한 뒤 이에 따른 근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 말은 비정규직을 모두 없앤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비정규직을 사용해도 되는 부문과 정규직을 사용하는 부문을 체계적으로 확립해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③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집합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를 테면 중간에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는 파견업체를 정리하는 대신 이를 국가가 파견사업체에 노동자들을 공급하는 방식이 있다. 즉 기업과 비정규직의 중계를 국가가 전적으로 담당해서 노동자 수급을 원활히 운영하는 것과 동시에 노동자의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④ 최근의 경제위기 전후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가 사회문제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정책방향이나 정책방안을 찾지 못한 기본적인 원인은 비정규근로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고 이는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의 부재와 직결되어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해당사자들은 각 집단에게 유리한 자료를 사용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정책방향을 선도하려는 노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이 상충되는 정도는 합의점을 찾기에는 어려운 면이 적지 않았다. 향후 비정규근로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비정규근로 실태조사를 통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구축하고 현재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통계자료와 연계성을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초 자료의 구축을 바탕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조망하는 연구자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모든 자료의 제한 없는 공개가 이워져야 한다. 이러한 연구 인프라가 구축되어야만 신속하고 적절한 정책방향의 모색과 정책당국의 정책방안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한 법제도의 개선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요구가 합리적으로 반영되고 연구의 중립성이 보장될 때에야 합리적인 정책방향의 도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장귀연 저
naver , daum 검색 ( 중앙일보, 경향신문, 쿠키뉴스, 오마이뉴스, 서울경제. 내일신문 등 다수 신문기사 검색 ,자료검색)
통계청 http://www.nso.go.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한국노동조합총연맹 http://www.fkt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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