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롤스 <사회정의론> 요약정리

소개글

존롤스 <사회정의론> 요약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J. Rawls의 <사회정의론 A Theory of Justice>
1. 제1부 원리론
(1) 제1장 공정의로서의 정의
(2) 제2장 정의의 원칙
(3) 제3장 원초적 입장

2. 제2부 제도론
(1) 제4장 평등한 자유
(2) 제5장 분배의 몫
(3) 제6장 의무와 책무

3. 제3부 목적론
(1) 제7장 합리성의로서의 선
(2) 제8장 정의감
(3) 제9장 정의는 선인가

본문내용

곧 자존감의 손상을 의미한다. Rawls는 그가 추구하는 정의로운 사회, 즉 정의의 두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에 있어서 자존감의 기초는 소득의 몫이 아니라 공공적으로 인정된 기본적 권리와 자유의 분배에 있다고 하면서, 그 자신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이 다른 어떤 저의관보다 자존감을 더 지지해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제8장 정의감
제8장과 제9장은 안정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먼저 이장의 정의감 논의는 질서 정연한 사회의 성원들이 정의감을 습득하는 것을 논하고, 서로 상이한 도덕관에 의해 규정될 경우 이러한 감정이 보여줄 상대적인 강도를 고찰한다. 전자 논의는 원초적 입장에서의 계약 당사자들이 그들 앞에 놓여질 수 있는 여러 선택 대안들 가운데서 Rawls의 공정성으로서의 정의관을 채택함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한 부가적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1) 도덕감의 발달에 관한 롤즈의 입론 : 도덕심리학의 세단계
Rawls는 도덕심리학적 발달의 단계라는 입론을 설정함으로써 도덕감이 발달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한다. 즉 Rawls는 질서정연한 사회(제69절, well ordered society : 사회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정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있고, 이 사실을 서로 알고 있으며, 사회의 기본구조가 이 정의 원리를 만족시키고 있으며, 이 사실이 모두에게 알려져 있는 사회이다)라는 하나의 특수한 형태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성장해 감에 따라 그들이 어떻게 정의의 원칙을 이해하고 그것에 애착심을 갖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이것은 세단계로 구분되며, Rawls는 각각의 단계에서 제시되는 심리학적 법칙에 의해 도덕감이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첫째, 권위에 의한 도덕(제70절) : 이 도덕은 어린아이의 도덕으로서, 어린아이는 부보의 사랑을 받는 가운데 인간으로서의 자기의 가치를 확신하며, 본능적으로 부모를 신뢰하고 사랑한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잃지 않으려는 합리적 자기이익에 의거하여 부모가 부과하는 법칙에 굴복한다. 이 도덕의 지평은 가정이다.
둘째, 공동체에 의한 도덕(제71절) : 이 도덕의 지평은 가족 이외에도 작은 연합체, 학교나 이웃, 동료들과의 게임과 놀이 등으로 확대된다. 사람들은 우정과 상호신뢰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소원, 목적, 계획, 동기들을 인정하면서 협동하며, 협동체계 관념을 세워 보고자 하는 동기를 갖게 된다.
셋째, 원리에 의한 도덕(제72절) : 이 원리는 공적이고 동등한 시민들의 도덕이다. 이들은 개인들과 연합체들의 주장들과 이상들이 다양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 주장들과 이상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균형있게 조정할 필요를 느낀다. 이 작업을 위하여 이들은 보다 더 넓은 사화에 관심을 갖는다. 이 관심이 곧 정의의 감각이다. 정의의 감각은 두가지 방향으로 구체화된다. ① 정의로운 제도들을 설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일으킨다. ② 충돌하는 주장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주고, 개인들과 연합체들의 다양한 이념들을 조정해주는 데 필요한 통일된 공적인 정의의 원리들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한다. 결국 정의의 감각이란 보다 넓은 사회의 형성에 필요한 정의의 원리들을 형성하고 적용하며, 또 그 원리들에 따라서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다. 곧 정의의 감각이란 다른 이념들과 주장들을 가진 개인들과 연합체들 사이에 형성된 협동적 제도들을 위한 원리들의 통제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정리하면 정의의 감각은 보다 넓은 사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이 사회를 위한 원리들을 확립하고자 한다.
2) 이러한 정의의 감각은 협동을 위하여 어떤 기관을 설립했을 때 이 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설정한 원리들의 통제에 순응하는 능력을 말한다. 정의의 감각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며, 도덕적 존재로서의 자신의 본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정의감이 지니는 중요한 특징은 인애 또는 이타주의적 경향과 구별된다는 점이다. 이타주의는 여분의 행위이며 사회정의론에서는 요청되지 않는다. 공정 상회에서는 정의감이 이타주의보다 우선순위를 갖는다.
(3) 제9장 정의는 선인가
제9장은 안정성의 두 번째 문제로 정합성의 문제를 다룬다. 정의감과 우리의 가치(선)관이 서로 합치되어 정의로운 체제를 유지하게끔 함께 작용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를 통해 Rawls는 질서 정연한 사회에 있어서는 효력있는 정의감이 인간의 선에 속하며 따라서 불안정으로의 경향이 제거되지는 않을지라도 견제될 건임을 밝히고 있다.
1) 질서정연한 사회가 사람들의 자율성 및 정당성과 정의에 대한 그들의 판단이 갖는 객관성을 보장하는지
2) 정의가 사회적 연합의 이념과 결합되고 시기와 원한의 성향을 완화시키며 자유의 우선성이 성립하는 평형상태를 규정하는 방식을 지적한다.
▶자유의 우선성(82절) : 자유의 우선성이란 원초적 입장에 있는 자들이 기본적인 생활 수준만 확보된다면 자유가 다른 사회적 선들과 거래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우선성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수준에 도달하여 기본적 자유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면 경제적 복지의 증진을 대가로 자유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경제적 수중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때는 반대로 더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자유보다 우선시킬 수 있다. Rawls가 자유의 우선성을 주장하는 근거는 어느 순간적인 점에서 문화가 진보됨에 따라 경제사회적 이익의 한계중요성이 자유에 대한 한게중요성 보다 감소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반 복지수준이 향상함에 따라 충족되어야 할 긴급한 경제적 욕구는 적어지는 반면에 정신적문화적 관심과 자유로운 내면적 생활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며, 참여를 통해 공동체를 규제하는 법이나 규칙에 제한을 가하기를 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Rawls는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문화가 진보함에 따라 적당한 과정을 거쳐 결국 위와 같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자유의 우선성의 원칙을 선택하게 된다고 한다.
3) 공정으로서의 정의관과 쾌락주의적 공리주의간의 대조를 검토함으로써, 정의로운 제도가 자아의 통일성을 주고 인간 존재로 하여금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인격으로서의 자신의 본성을 표현하게 할 수 있게 함을 보인다.

키워드

존롤스,   존롤즈,   정의론,   사회정의론,   공정으로서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