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한 고찰

목차

I. 서론
1. 보도자료
2. 사례선정의 이유

II. 본론
1. 국민건강보험 공단 소개
2. 노조의 연혁 및 활동
(1) 노동조합의 결성과 발전
(2) 민중과 함께 해온 투쟁의 역정
(3) 타 보험공단 노조와의 비교 <국민연금관리 공단>
3. 노조의 최근 이슈
(1) 누가 노조의 적인가?
(2) 공단의 기능상 문제
(3) 노조 전임자 문제
(4) 복수노조
(5) 산별노조로 가자.
(6) 무임승차
(7) 그 밖의 이슈들
4. 토의내용
(1)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
(2) 복수노조의 문제
(3) 산별노조로의 이행
(4) 감시기능 강화
(5) 소명의식

III. 결론

본문내용

은 복지부이며 단체협상은 사측과 맺고 있다. 그리고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간의 의협이다. 이런 다양한 역학관계에서 노조는 더욱 강력한 협상력을 가져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산별노조로 각 공단 노조들과 통합해서 협상력을 키워야한다. 그런데 위에서 말했듯이 여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 바로 건강보험공단만 유일하게 민주노총 산하 노조이고 다른 3개의 노조는 모두 한국노총 산하의 노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다른 공단 노조가 모두 한국노총을 탈퇴하고 민주노총 산하 노조로 가면 건강보험공단이 원하는 바대로 되는 것이겠지만 사실상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그 반대로 역시 건강보험공단이 민주노총에서 탈퇴하고 한국노총 산하 노조가 되면 되겠지만 이것 역시 건강보험공단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해결방안은 다행이 있다.
2007년부터는 복수노조가 가능하다. 물론 지금도 건강보험공단은 민주노총 계열 노조와 한국노총 계열 노조가 양립하고 있다. 이처럼 다른 3개의 공단에서 2007년 이후에는 민주노총 산하의 노조의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민주노총 산하의 4개 보험공단 노조가 산별 노조를 만들어 정부와 협상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한국노총을 뒤로 하고 각 보험공단에서 민주노총의 노조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2년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다른 3개의 공단과 연계하고 후에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결성되었을 때 재정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다. 지금 상황이 지속된다면 산별노조는 불가능하지만 복수노조가 가능한 2007년에는 이러한 산별노조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계획이다. 이렇게 결성된 산별노조가 더욱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금의 건강보험공단의 타 공단에게 도움을 주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감시기능 강화
노조 위원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송성호 위원은 지속적으로 요양기관들을 감시해야 함을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의 기능이 요양기관을 감시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재정누출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노조가 담당하는 것이다. 노조는 사측의 건실한 재정관리와 경영을 감시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의협을 견제하고 또한 요양기관을 감시함으로써 건강보험공단의 경영(재정관리와 관련하여)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럴만한 힘(수사권)도 없고 그럴만한 역량도 없다는 것이다. 의협과 요양기관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수사권과 같은 법적인 도구를 얻어내야만 한다. 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부당청구한 병, 요양기관을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적발된 곳에 그만큼의 처벌이 따라야 한다. 이때 몇 개의 불특정한 병, 요양기관을 지정해서 조사를 벌이는 것이다. 시범기간을 정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보인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과중한 벌금 등을 매기는 것이다. 이것이 불평등한 처사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효과는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5) 소명의식
공단에 근무하는 사람을 준공무원이라고 한다. 이유는 직장안정과 직무수준 등이 공무원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일하지 않는 공단 노동자들’이란 공격을 안팎에서 듣고 있다. 또한 과거 특채로 종업원을 선발한 사례들이 많아서 능력도 없고 일도 잘 안 하는 사람들이란 평가를 듣는 것이다.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스스로 잘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감시기관의 역할을 다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성실한 자세와 달라진 모습을 대내외로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 노조는 업무수칙과 직업윤리 조항들을 재정비 하고 각종 시스템을 구비함으로 해서 열심히 일하고 윤리적인 노동자로서의 평가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III. 결론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 복수노조 등은 노사문제에게 가장 큰 이슈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커다란 문제를 현 상황에서 이미 겪고 있는 중이다. 아직까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문제의 해결책 없이 어중간한 상태로 지속시키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건강보험 공단의 사례를 다루면서 책에서만 배웠던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와 복수노조의 문제가 현실 속에서도 큰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고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가 그간 경영자 측의 입장에서 주로 생각해 왔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그것은 노조전임자의 임금 문제라고 하면 노조의 독립성을 위해서 당연히 임금을 노조에서 조달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은 가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사실상 힘든 부분이고 비현실적인 것이라는 것, 그리고 사측과의 협력이 필요한 문제임을 깨달았다. 경영학도인 우리가 어쩌면 이미 관리자가 된 것처럼 관리자의 입장에서 이 노사관계를 바라봤는지도 모른다.
졸업을 하고 직장에 들어가면서부터 바로 우리는 노사관계의 현안들 속에서 직장생활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는 관리자가 아닌 종업원, 노동자로서 기업에서 존재하게 될 것이다. 물론 대다수가 사무직 근로자여서 공장 근로자와는 조금 다른 노사관계의 상황 하에 놓일 테지만 큰 틀 안에서 그리 다르지가 않다. 우리는 노사관계 사례를 연구함으로 우리들의 실제적인 미래에 대해서 미리 경험할 수 있었고 또한 준비된 예비 근로자가 될 수 있었다.
I. 서론
1. 보도자료
2. 사례선정의 이유
II. 본론
1. 국민건강보험 공단 소개
2. 노조의 연혁 및 활동
(1) 노동조합의 결성과 발전
(2) 민중과 함께 해온 투쟁의 역정
(3) 타 보험공단 노조와의 비교 <국민연금관리 공단>
3. 노조의 최근 이슈
(1) 누가 노조의 적인가?
(2) 공단의 기능상 문제
(3) 노조 전임자 문제
(4) 복수노조
(5) 산별노조로 가자.
(6) 무임승차
(7) 그 밖의 이슈들
4. 토의내용
(1)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
(2) 복수노조의 문제
(3) 산별노조로의 이행
(4) 감시기능 강화
(5) 소명의식
III. 결론

키워드

노동조합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한 고찰,   노동조합,   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사관계,   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