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죄론-청소년 성범죄

목차

Ⅰ. 서 론

Ⅱ. 청소년 성범죄의 개념

Ⅲ. 청소년의 성에 대한 이해
1. 청소년기의 특징
2. 성의 개념

Ⅳ. 청소년 성범죄의 특징
1. 집단성
2. 저연령화
3. 흉폭함 및 지속성
4. 체계적

Ⅴ. 청소년 성폭행 사례들
1. 밀양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2. 중학교 동창 여고생 집단성폭행사건
3. 교내 성폭행 사건
4. 채팅서 욕했다고 하여 초등학교 동창을 폭행 후 성폭행한 사건

Ⅵ. 청소년성범죄의 원인론
1. 생물학적 원인론
2. 심리학적 원인론
(1) 정신분석학적 원인
(2) Erikson의 정체감 이론
3. 사회적 원인
(1) 포르노의 영향
(2) 학교의 역할 하락
(3) 잘못된 성역할 사회화
(4) 가족관계의 소원
(5) 권위에 대한 복종
(6) 책임감 분산

Ⅶ. 해결방안
1. 가정에서의 대책
2. 학교에서의 대책
3. 매체의 건전성 확보

본문내용

이다.
성역할 사회화 과정에서 소년들은 ‘남성다움’을 습득하도록 격려되는데, ‘남성다움’에 대한 적극적인 동조는 오히려 일탈과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한 ‘남성 지배적인 성 관념’은 성폭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연구에서, 성역할을 남성 중심적이고 여성종속적인 관계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면서, ‘성금기적 보수성’이 약할수록 “상황이 유리하다면 성폭행을 실행 할 수 도 있다.”는 태도를 지니는 비율이 높다(한국형사정책원, 1998).
(4) 가족관계의 소원
집에 성폭행의 장소가 되는 경우도 많다. 이것도 사회가 더욱 많은 부를 획득하지 않으면 안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부부가 맞벌이를 많이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경우 하교 후 집에 가면 초인종만 누르면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는 것과 자기가 직접 집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는 것은 천지차이다. 그만큼 본능적 욕구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던 어린 아이들은 어머니가 집에 없는 사이를 틈타 엉뚱한 행동을 할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아이를 돌보는 기능도 있지만, 아이가 나쁜 짓에 물들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에 있어서 상당히 영향이 크다. 그런데 어머니가 부재하고 가족들이 없다는 것은 다른 곳에서 가족관계에서 얻는 안정감을 대체하게 되는 것이다. 즉, 가족관계가 소원해지고 부모 모두 집에 없는 것은 범행 장소의 손쉬운 획득 외에도 성폭행을 마음먹기까지의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5) 권위에 대한 복종
안나 프로이트는 청소년기는 권위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과 ‘이유 없는 반항’ 사이를 오락가락 한다고 보았다. 청소년기에는 집을 떠나 자기 또래들과 집단적인 활동을 많이 하게 된다. 그들은 많은 수의 친구들과 집단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리더쉽 있는 청소년이 잠정적으로 리더가 되는 것으로 보이며 청소년 성폭행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리더는 어느 정도 암묵적인 권위를 가지며 그 집단 내의 또래들은 그 리더의 말에 순종하게 된다. 그 순종은 죄책감을 없애고 성폭행이라는 행동을 정당화 시킨다. 이것이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성폭행에 가담하는 많은 학생들은 리더의 암묵적 권위에 복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 책임감 분산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많을수록 책임감은 나누어 가진다. 행복을 나누는 것처럼 책임감도 함께 나누어 가지기 때문에, 성폭행에 가담한 청소년 동료들이 많을수록 자기가 느끼는 책임감은 더욱 적다. 안 그래도 잘못된 사회화와 인터넷 동영상 등의 많은 요인으로 피폐해진 것이 좁쌀만큼의 책임감도차도 나누어 가져버리는 책임감 자체가 거의 없게 된다. 청소년의 집단적 성폭행 특성은 그들로 하여금 서로를 의지하고 안정감 있게 하여 책임감을 상당히 낮추게 되고, 그 분산된 책임감은 좀 더 성폭행을 용이하게 하는 자원이 되는 것이다.
Ⅶ. 해결방안
1. 가정에서의 대책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경험하는 첫 번째 사회이다. 그런데 청소년 성범죄는 가정의 기능상실이 나타나는 곳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가정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한다. 가정은 일차적 사회로써 본격적으로 사회에 나가기전에 기본적인 생활습관과 행동의 기준 및 가치판단의 척도를 습득하게 된다.
훈육적인면과 가정에서 느낄 수 있는 애정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고 부모들이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가져야한다. 청소년기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감시도 필요하며 잘못에 대해서는 권위적으로 훈계하고 가르쳐야한다. 부모와의 대화를 늘이는 것은 물론, 청소년들이 안 좋은 매체를 접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요즘에는 이혼율도 증가하여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현대 가정의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여 민감한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부모를 비롯해 형제관계에 있어서도 서로를 도와줄 수 있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줄 수 있도록 관계를 형성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2. 학교에서의 대책
안전하다고 믿었던 학교는 최근 청소년 범죄의 소굴로 변하고 있다. 그야말로 도덕과 인성을 익혀야할 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의 잘못도 있다. 그러나 교육의 본질은 입시가 아니라 인간의 완성에 있다. 그러므로 인간성의 완성에 대한 비중을 늘여, 이를 입시에 반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올바른 도덕관념의 함양과 가치관 형성은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하다. 이미 청소년들은 인지적으로 충분히 논리적 추론을 할 수 있을 만큼 발달 되어있으므로 그것이 나쁜 곳에 이용되지 않도록 학교에서 교육해야 한다. 생활지도의 강화를 통해 평소 생활을 올바르게 하도록 하고, 교사의 지위도 좀더 신장해야한다. 지나친 채벌을 안 되겠지만, 규정을 정하여 교사에게 채벌을 허용하도록 하고, 미약한 비행을 저질렀을 때부터 엄중히 다스려 학교 내에서 그 이상의 중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깨어진 창 이론을 적용해 보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또한 올바른 성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성교육이 필수적이며, 성교육자의 인원을 늘이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 내에 상담교사를 최근 많이 뽑고 있는데, 이를 더욱 늘여서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작은 문제도 놓치지 말고 상담교사가 학생들과의 상담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매체의 건전성 확보
최근 청소년들의 여가시간은 대부분이 TV나 인터넷이다. 그런데 요즘은 TV에서 조차 여성의 성을 상품화 하는 것처럼 보여 지는 일이 많다. 섹시 여가수들의 대거 등장과 선정적인 내용의 프로그램이 자연스럽게 방송된다. TV가 그런 추세인데 인터넷을 오히려 더하다. 음란물을 구하기는 누워서 떡먹기만큼 쉽다. 친구들과의 메신져 공유는 한사람이 야동을 구하면 모든 친구들이 돌려보기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다. 그만큼 빠른 인터넷 서비스와 음란물을 구하기 쉬운 세태가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선정적 매체들은 당초에 차단해야 하며, 청소년이 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앞서 말했듯이 야동을 유포하는 범인을 잡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음란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인력에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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