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간호학>노인장기용양법 내용 용약, 노인관련 간호사업에변화를 줄수있는 쟁점제시및 설명

목차

Ⅰ. 서론

Ⅱ.노인장기요양보호의 정의

Ⅲ.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의 주요내용
1. 법의 명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 목적(제1조)
3. 정의(제2조)
4. 장기요양급여의 기본원칙(제3조)
5. 국가 및 지자체 책무 강화(제4조 내지 제6조)
6. 장기요양보험(제7조)
7. 장기요양보험료 산정･징수(제8조 및 제9조)
8.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제10조)
9.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제12조), 신청 및 조사(제13조 제14조)
10.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제19조)
11.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제23조 내지 제26조)
12.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시기 및 월 한도액 등(제27조 및 제28조)
13.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제31조 내지 제37조)
14. 급여비용 본인 일부 부담(제40조)
15. 장기요양위원회(제45조 내지 제47조)
16. 관리운영기관(제48조)
17. 장기요양사업 조직(제49조)
1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제58조)
19. 시행일(부칙 제1조)

Ⅳ. 노인관련 간호 사업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쟁점
1. 요양보호서비스의 기반정비를 둘러싼 문제와 과제
2. 저소득층대책과 이용자 비용부담에 관한 논의
3. 가족요양보호에 대한 현금급여의 인정여부에 관한 논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칙적으로 현금급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가족이 행하는 요양보호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사실 노인요양보호의 대부분이 가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가족의 요양보호에 대한 노동평가는 국민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이다. 그러나 가족에 의한 요양보호를 요양보험의 급여로 인정할 것인가라는 정책적 결정문제는 쉽게 결론지을 수 없는 복잡하고 민감한 사항이기에 시안에서도 찬반논의가 이루어졌을 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가족 요양보호의 현금급여에 대한 찬반견해 차이를 비교해 보면, 우선 현금급여에 관한 소극적 의견으로서는 ①현금지급이 반드시 고령자의 서비스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고 가족요양보호 특히 여성의 요양보호가 사회적으로 고정화되어 여성이 가족요양보호에 속박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 ②현금을 지급받게 되면 오히려 고령자의 자립을 저해할 수 있고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부담은 과중되어 요양보호의 질을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 ③현금급여를 인정하게 되면 충분한 서비스의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④현금지급은 새로운 급여로서 비용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대로 가족이 요양보호를 행할 경우에는 현금급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의 배경으로서는 ①노인요양보험제도가 갖고 있는 제도의 특성, 즉 선택의 중시와 외부서비스 이용자와의 공평성이라는 관점, ②아직까지도 대다수 노인의 요양보호는 가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가계의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③노인요양보험제도에서는 국민이 보험료납부를 조건으로 급여를 받게 되는데 보험료를 강제가입 시키고 있는 이상 보험료부담에 대한 대가로서 현금급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 수 있다(老人保健福祉審議會,1996:43-44).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기본이념과 정책적으로 어떠한 점에 우선사항을 둘 것인가에 따라 현금급여의 인정여부는 달라지겠지만 필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가족의 요양보호 노동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최종적으로 ‘요양보호의 사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요양보호의 사회화를 좀 더 엄밀히 구분하면, ‘요양보호 비용에 대한 사회화’와 ‘요양보호 서비스의 사회화’로 구분할 수 있다.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의 형태를 취하면서 요양보호 비용에 관한 사회화는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요양보호 서비스의 사회화이다. 요양보호 서비스의 사회화란 구체적으로 가족과 상관없이 노인이 요양보호가 필요할 시에는 서비스를 외부화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요양보호 서비스의 외부화를 제도적으로 확립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재가노인이다. 시설에 입소할 경우에는 완전한 서비스의 외부화가 이루어지지만 재가노인의 경우에는 서비스의 외부화에 대한 보장범위와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책의 선택문제이다. 즉 재가노인도 시설입소자와 같이 완전하게 서비스로 보장할 것인가, 아니면 재가노인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완전한 외부화를 상정하지 않고 가족요양보호에 어느 정도 기반을 두고 가족을 지원할 것인가라는 점이다(石川恒夫·吉田克己·江口隆裕編, 1996:31-38). 이 두 가지의 견해는 나름대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참고문헌
권중돈 저, “노인복지론”
대구광역시노인복지종합계획(2005～2014).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2004.
김미숙 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전망과 과제”
강용규 저, “현대케어복지개론”
현외성 외 공저, “노인케어론”
노인복지회관 이용노인의 여가복지프로그램 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향. 대구대학교. 정병주.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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