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평등 현상 연구

목차

1. 들어가며

2. 부동산 불평등 지표
1). 최고 집부자 30인 주택소유 현황
2). 땅소유 분포도
3). 국토 소유 현황
4). 토지소유 1000만 세대 분포현황
5). 부유층과 빈곤층의 자산․소득 현황
6). 땅/집 있는 사람, 없는 사람
7). 부동산 극빈층 주거지 현황
8). 서울과 인접지역 비날하우스촌 분포도
9). 쪽방거주자 추이
10). 쪽방 내부 평면도
11). 부동산 불평등 지니계수

3. 부동산 정책
1). 주요 부동산 정책
2). 최근의 주요 부동산 정책
3). 2006. 3. 30 부동산 정책
4). 2006. 11. 15 부동산 정책
5). 2007. 1. 11 부동산 정책

4. 외국 참조 사례

5. 해결방안 모색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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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주택공간 계획환경부, 2001
네델란드를 방문하는 많은 외국인들은 네델란드의 방대한 사회임대주택의 품질과 양에 놀라게 된다.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네델란드의 사회임대주택은 총 주택 대비 2001년 기준 36%에 해당한다. 완전 자유 주택시장에서 위의 통계 지표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럼 네델란드의 주거복지제도를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
네델란드는 주택협회를 중심으로 그들만의 방식으로 사회임대주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택협회의 법적 토대는 1901년에 제정된 주택법에 의해 수립되었다. 지난 100년 동안 주택협회는 국가에서 상당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재무적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 성장했다.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사회임대주택의 건설이나 노후한 임대주택이 시급한 개량을 위해 반드시 보조금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고, 주어진 법적 체제 내에서 정부와 협의하여 그들의 자원을 사회주택에 투자하고 있다.
이처럼 주택협회는 좀 더 전문화되고 발전된 사회기업으로 발전됐지만, 그들의 주요 임무는 여전히 자유 시장에서 만족스런 주택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가구를 입주시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고려한 임대료를 부여하고, 임차인과의 관계를 무엇보다 중요시 여겨 고객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주택협회가 정부와 협의 하 추진하는 신규, 재개발 사업에도 임차인의 참여 기회를 열어두고 있다.
이러한 이면에는 네델란드인들의 주택임대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또한 간과할 수없다. 우리들이 쉽게 우려할 수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그들에게는 보기 어렵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득계층이 주택협회를 통하여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싱가포르
구 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자가율(%)
29
59
88
90
HDB(주택개발청)주택
거주인구(%)
36
73
87
86
주택
재고
(호)
합 계
305,833
467,142
690,561
964,138
민간부분
185,695
129,944
116,118
201,102
공공부문
120,138
337,198
574,443
763,036
자료 : 박미선(2001), 주택공급제도의 변천, 한국주택산업연구원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로서 높은 인구밀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계속 증가하여 1970년에 200만 명이던 인구가 2000년 402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싱가포르 정부는 공공부문 주도의 주택정책을 가속화시켰고,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여 중산층에게 공급하였다. 이러한 공공 주도의 자가 촉진정책의 결과로 싱가포르 국민의 86%가 공공이 건설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가율도 90%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싱가포르의 대량주택 공급은 1960년 주택개발청이 설립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초기에는 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이 추진되었으나, 1970년대 들어서는 정책대상이 중산층으로 확산되었다. 정부의 자가 소유 촉진정책에 힘입어 주택개발청(HOB)도 임대보다는 분양주택을 많이 공급하여 1970년대 29%에 불과하던 자가율이 2000년에는 90%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싱가포르의 주택정책을 좀 더 살펴보면 철저한 수요자 중심의 주거정책을 사용함을 볼 수 있다. 노후시설에 대해서도 주거지 이동없는 개보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공공주택의 입주민들이 원하는 최신식환경으로 개선시켜준다. 그리고 민자참여제도를 활용하여 주택설계에 있어서까지 수요자의 다양한 기호에 딸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대세입자의 주택 소유를 돕기 위해 판매가의 30%까지 할인하여 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5. 해결방안 모색
1). 시장 공급논리 존중 / 정부의 적절한 개입 필요
- 현실태 : 사후약방문식의 조치,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정책 위주
2).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투기에 대한 강력한 대처
- 사후약방문식의 정책 탈피
- 중장기적 대원칙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3). 조세제도 개선
- 낮은 거래세를 통한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
- 보유과세 강화를 기반으로 사회적 약자 지원
- 다양한 재산세 감면 제도 도입
4). 임대주택의 지속적 확충과 주택금융상품 마련
- 현실태: 2012년까지 100만호 건설사업 추진 중
- 민간임대주택사업과 연계
-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 임대 주민의 사회적 자립 지원
- 주택금융정책 활성화
5). 고령화 시대에 맞춘 역모기지론???
- 역모기지론 정의: 본인 소유의 집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대출받고, 사후에 집
소유권을 금융기관에 넘기는 제도.
- 현실태 :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홍보 부족으로 인한 인식/
실적 상태 부족.
6). 국민 인식 전환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참고문헌
1.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세제계혁」/ 안종범/ 해님출판사
2. 「한국부동산 문제의 이해」/ 김홍순/ 인간사랑출판사
3. 「주택 문제의 해법」/ 이건영/ 삼성경제연구소
4.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부동산 개발」/ 안드레 아우버한트헬스케 판 다알렌/
한울 아카데미
5.「부동산과 시장경제」/ 서승환/ 삼성경제연구소
6.「일본에서 배우는 고령화 시대의 국토」/ 차학봉/ 삼성경제연구소
7.「프랑스 주거복지정책」/ 김영태/ 삼성경제연구소
*목 차
1. 들어가며
2. 부동산 불평등 지표
1). 최고 집부자 30인 주택소유 현황
2). 땅소유 분포도
3). 국토 소유 현황
4). 토지소유 1000만 세대 분포현황
5). 부유층과 빈곤층의 자산소득 현황
6). 땅/집 있는 사람, 없는 사람
7). 부동산 극빈층 주거지 현황
8). 서울과 인접지역 비날하우스촌 분포도
9). 쪽방거주자 추이
10). 쪽방 내부 평면도
11). 부동산 불평등 지니계수
3. 부동산 정책
1). 주요 부동산 정책
2). 최근의 주요 부동산 정책
3). 2006. 3. 30 부동산 정책
4). 2006. 11. 15 부동산 정책
5). 2007. 1. 11 부동산 정책
4. 외국 참조 사례
5. 해결방안 모색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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