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원조 경제의 개념
(2) 원조 경제의 배경
(3) 원조의 종류와 성격
(4)원조물자의 처리
(5)원조의 영향
가. 국 가
나. 농 업
다.공 업
(6)북한의 원조 경제
(2) 원조 경제의 배경
(3) 원조의 종류와 성격
(4)원조물자의 처리
(5)원조의 영향
가. 국 가
나. 농 업
다.공 업
(6)북한의 원조 경제
본문내용
에 미국의 악화된 경제상황을 빌미로 축소된 원조 규모로 인해 원료공급이 감소되면서 매판자본을 바탕으로 성장했던 재벌기업의 가동률은 저하되었다. 이는 원조경제를 통해 누적된 경제적 모순이 한계점에 다다른 것이었다.
(6)북한의 원조 경제
북한은 전후 복구 과정에서 당시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립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분업체계를 형성한 것과는 달리 폐쇄적인 민족적 자립경제를 추구한다. 하지만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작은 경제규모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전쟁 이후 북한이 원조를 기반으로 하여 전후복구 건설에 성공하고, 어느 정도의 산업화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그것을 드러낸다.
북한이 8·15광복 이후 받은 원조는 무상원조 12억 8000만 달러, 유상원조 34억 7000만 달러 등 총 47억 5000만 달러인데 그 중 20억 4000만 달러가 1960년대 이전에 도입된 것들이다. 그것의 대부분이 소련과 중국 등의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오는 것이었다. 1954년에서 1956년에 사회주의 국가들이 북한에 제공한 원조액은 같은 기간 북한 전체 예산의 약 30%에 이른다. 그 가운데 73.1%가 무상원조였는데, 특히 1953년 10억 루블, 1956년 3억 루블 등 두 차례에 걸친 소련의 원조, 8조 원(元)에 달하는 중국의 원조는 북한의 전후 경제 복구에 절대적인 기여를 했다. 북한의 공식 설명에 의하면 소련의 원조는 주로 인민경제의 복구와 공업화의 토대가 되는 대공장을 신설하는데 충당되었고, 중국의 원조는 주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사용되었다. 소련의 원조는 기계설비부문에 대한 비중이 높았으며, 기술전수와 기술자 파견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러한 원조는 미국의 남한에 대한 그것과는 달리 주로 김일성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1950년대에 러시아 기관에서 발행한 공문서에는 김일성의 방문과 소련의 원조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 정부의 재정에서 원조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남한과 거의 비슷한 30퍼센트에 육박했는데, 이로 인하여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국가, 특히 소련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었다. 그로 인하여 경제 건설노선을 둘러싸고 소련의 간섭이 계속되었다. 남한에 대한 미국의 원조가 그러했듯이 북한에서의 원조도 단순한 시혜의 차원이 아닌 하나의 계기적 요소로써 작용한 것이다.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원조는 1954년부터 점차 감소되어 1957년에는 총수입의 12.2%에 이르던 외국의 원조가 1958년에는 4.5%로 급격히 줄어들었고, 1960년 이후에는 완전히 중단되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중소분쟁 이후 북한이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자주 노선을 선언했던 것을 들 수 있다. 아울러 북한도 내정간섭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적극적으로 외자도입을 유치하지 않았다.
연 도
구 분
1954
1955
1956
사회주의적 경리로부터의 수입
52.6
69.1
74.6
대외원조수입
34.0
21.7
16.5
조세수입
13.4
9.2
8.9
합계
100.0
100.0
100.0
<참고문헌>
최경숙 『한국현대사의 이해』, 2001, 부산외대출판부.
서중석,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2005, 지식하우스.
임영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살아있는 역사, 대한민국 50년사 1』, 2001, 도서출판 들녘.
강만길, 『고쳐 쓴 한국현대사』, 2006, (주)창비.
북한연구학회, 『북한의 경제』, 2006, 경인문화사.
*목 차
(1) 원조 경제의 개념
(2) 원조 경제의 배경
(3) 원조의 종류와 성격
(4)원조물자의 처리
(5)원조의 영향
가. 국 가
나. 농 업
다.공 업
(6)북한의 원조 경제
*참고문헌
(6)북한의 원조 경제
북한은 전후 복구 과정에서 당시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립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분업체계를 형성한 것과는 달리 폐쇄적인 민족적 자립경제를 추구한다. 하지만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작은 경제규모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전쟁 이후 북한이 원조를 기반으로 하여 전후복구 건설에 성공하고, 어느 정도의 산업화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그것을 드러낸다.
북한이 8·15광복 이후 받은 원조는 무상원조 12억 8000만 달러, 유상원조 34억 7000만 달러 등 총 47억 5000만 달러인데 그 중 20억 4000만 달러가 1960년대 이전에 도입된 것들이다. 그것의 대부분이 소련과 중국 등의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오는 것이었다. 1954년에서 1956년에 사회주의 국가들이 북한에 제공한 원조액은 같은 기간 북한 전체 예산의 약 30%에 이른다. 그 가운데 73.1%가 무상원조였는데, 특히 1953년 10억 루블, 1956년 3억 루블 등 두 차례에 걸친 소련의 원조, 8조 원(元)에 달하는 중국의 원조는 북한의 전후 경제 복구에 절대적인 기여를 했다. 북한의 공식 설명에 의하면 소련의 원조는 주로 인민경제의 복구와 공업화의 토대가 되는 대공장을 신설하는데 충당되었고, 중국의 원조는 주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사용되었다. 소련의 원조는 기계설비부문에 대한 비중이 높았으며, 기술전수와 기술자 파견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러한 원조는 미국의 남한에 대한 그것과는 달리 주로 김일성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1950년대에 러시아 기관에서 발행한 공문서에는 김일성의 방문과 소련의 원조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 정부의 재정에서 원조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남한과 거의 비슷한 30퍼센트에 육박했는데, 이로 인하여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국가, 특히 소련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었다. 그로 인하여 경제 건설노선을 둘러싸고 소련의 간섭이 계속되었다. 남한에 대한 미국의 원조가 그러했듯이 북한에서의 원조도 단순한 시혜의 차원이 아닌 하나의 계기적 요소로써 작용한 것이다.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원조는 1954년부터 점차 감소되어 1957년에는 총수입의 12.2%에 이르던 외국의 원조가 1958년에는 4.5%로 급격히 줄어들었고, 1960년 이후에는 완전히 중단되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중소분쟁 이후 북한이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자주 노선을 선언했던 것을 들 수 있다. 아울러 북한도 내정간섭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적극적으로 외자도입을 유치하지 않았다.
연 도
구 분
1954
1955
1956
사회주의적 경리로부터의 수입
52.6
69.1
74.6
대외원조수입
34.0
21.7
16.5
조세수입
13.4
9.2
8.9
합계
100.0
100.0
100.0
<참고문헌>
최경숙 『한국현대사의 이해』, 2001, 부산외대출판부.
서중석,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2005, 지식하우스.
임영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살아있는 역사, 대한민국 50년사 1』, 2001, 도서출판 들녘.
강만길, 『고쳐 쓴 한국현대사』, 2006, (주)창비.
북한연구학회, 『북한의 경제』, 2006, 경인문화사.
*목 차
(1) 원조 경제의 개념
(2) 원조 경제의 배경
(3) 원조의 종류와 성격
(4)원조물자의 처리
(5)원조의 영향
가. 국 가
나. 농 업
다.공 업
(6)북한의 원조 경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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