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에 관한 고찰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가면제(주권면제)의 의의
2. 국가면제의 이론적 근거
3. 국가면제(주권면제)의 범위
4. 면제의 유형: 절대적면제론과 제한적면제론
1) 의 의
2) 절대적 면제이론
3) 제한적 면제이론
5. 국제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
1) 재판권 면제
(1) 재판권 면제의 의의
(2) 면제의 주체
(3) 면제의 기준
2) 강제집행의 면제여부
6. 외국주권 면제법
7. 국내문제 불간섭의무
1) 의의
2) 어떠한 간섭이 문제인가?
(1) 적법한 간섭
(2) 위법한 간섭
(3) 내전과 불간섭의무
3) 국제기구에 의한 국내관할사항에 대한 간섭문제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다. 이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는 바 식민지배하의 인민이 자결과 독립의 권리행사를 위해 투쟁하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모든 국가에 대하여 물질적·정신적 지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1965년의 국제연합총회 결의 2105 '식민지제국 및 제인민에 대한 독립부여에 관한 선언의 이행' 참조). 물론 이에 대해서도 지원의 내용과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는 있다.
3) 국제기구에 의한 국내관할사항에 대한 간섭문제
(1) 의의
국제기구에 있어서는 국가간의 문제와는 별도로 국제기구가 가맹국의 국내관할사항에 어디까지 개입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대해서는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2) 국제연맹의 경우
국제연맹규약은 국제연맹의 분쟁처리권능의 한계로서 국내관할사항에의 불개입 원칙을 규정하였다. 이는 분쟁당사국의 일방이 당해 분쟁에 대하여 '국제법상 오로지 국내관할에 속하는 사항임을 주장하고 연맹이사회도 이에 동의할 경우 그 해결에 대하여 연맹이사회는 어떠한 권고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연맹의 경우 국내관할사항에 속하는지의 판단여부는 연맹이사회에 있는 것이다.
(3) 국제연합의 경우
국제연합헌장에서는 국제연합의 활동일반에 대하여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을 규정함과 아울러 그 적용의 예외로서 헌장 제7장에 의한 강제조치 적용의 경우를 든다. 여기서 불간섭의무는 본질상 가맹국의 국내관할 내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 부과되는 데, 국제연합의 관행상 국내관할 사항에 속하는지의 결정은 그 문제를 취급하는 당해 관계기관(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 )에 위임되어 있다. 간섭의 유형에 있어서도 일반국제법상의 간섭이 기본적으로 '명령적 개입'을 의미 하므로 헌장상의 간섭도 강제와 위협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간섭으로 보자는 설이 있으나 국제연합의 활동은 헌장상의 강제조치를 제외하고는 권고적인 성격에 불과하므로 별의미가 없다.
Ⅲ. 결 론
오늘날 국가면제는 절대적 면제에서 국가의 상업적 비권력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제를 부인하는 제한적 면제로 나아가고 있다. 1997년 12월 17일 한국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제한적 국가면제를 인정했다.
국가행위이론의 경우도 번스타인 예외, 그리고 사바티노 사건 이후 통과된 제2차 히컨루퍼 수정안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점점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과거 국가의 행위에 개인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나, 정치적 고려에 의해 구제받지 못했던 현실에 비해 국제법이 한층 진일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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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김정건, 박영사, 2000년.
『국제법』, 성재호, 박영사,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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