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동산문제에 대한 정책분석과 대안

목차

Ⅰ.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부동산문제
1. 부동산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제기
2. 부동산문제의 국가․사회적 폐해에 관한 구체적 논의

Ⅱ. 부동산문제의 원인
1. 시장의 원리에 따른 검토
2. 정부의 책임

Ⅲ. 참여정부의 부동산문제에 대한 정책대응과 그에 관한 비판적 고찰
1. 수요억제 대책과 검토
2. 금융부분의 대책과 검토
3. 가격통제 대책과 검토
4. 공급확대 대책과 검토

Ⅳ. 결론 및 종합

본문내용

인 것이 안정된 주거환경의 욕구일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적 욕구가 위협받을 때 정부는 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현대복지국가의 이념에서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인 안정된 삶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택시장 불안정과 이로 인한 국민들의 후생감소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부동산문제는 매우 광범위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그래서 그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주택시장이 불안정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따라서 부동산문제는 매우 다양한 원인들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수요측면에 있어서는 진정한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종부세나 양도세와 같은 세금정책이 필요하고 수요자의 불안한 기대심리에 기인하는 단기적인 주택가격버블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금융대책도 요구된다. 그리고 가격규제정책은 반시장적인 성격을 갖고 그 효과가 매우 초단기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정책수단으로서는 사용빈도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요억제가 아닌 공급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주택시장안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끊임없는 정책수단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빈번한 정책실패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두 단편적인 미봉책에 불과했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단기적인 주택시장 안정도 국민들의 삶의 질의 측면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일이지만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개혁적 조치가 필요하다. 부동산정책수단 가운데 주택공급의 확대도 장기적인 대책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시 심각한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잠재되어 있다. 따라서 단순히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것은 그 정책적 함의가 수요억제정책이나 금융대칙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볼 것이다.
앞으로의 한국사회의 부동산문제에 대한 대책은 교육문제와 지역균형문제와 함께 묶어서 해결하는 ‘사회종합적’개혁이 되어야 한다. 통계상으로 연평균물가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주택가격상승률이 이어지는 것은 사실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의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때문이다. 이는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첫째는 ‘왜 서울수도권만이 가파른 주택상승률을 보이는가?’에 대한 질문과 관련되어 있다. 물론 투기적 목적을 가진 세력들이 서울수도권을 집중적으로 투기대상으로 여기는 탓도 있겠지만 이와 관련된 문제점은 수요억제정책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문제이다. 여기에서 수요억제정책을 통해 달성될 수 없는 문제는 서울수도권지역의 교육의 혜택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열이 매우 높다는 사회문화적 요소를 다분히 가지고 있고 또한 기실 천연자원과 물적 자원이 부족한 한국사회는 인적자원을 충분히 개발하여 경제성장을 이룰 수 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교육열을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방에서 서울로 서울내에서도 강북권에서 강남권으로 교육의 이익을 누리기 위한 이동이 결국 주택가격의 상승을 가져왔다는 점이 주택가격의 지나친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의 편중된 집적현상을 분산시키는 것과 부동산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학진학에 있어서 매우 결정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중고등학교의 편차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방의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공부해도 사회에 진출하는 것이 거리낌이 없는 문화적제도적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 물론 이는 매우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작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문제를 그 자체로만 해결하려고 해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정부는 어느 한 영역의 정책대안이 다른 영역의 정책대안과 관련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연계를 통한 거시적인 정책대안은 곧 한국사회가 장기적인 선진국형 국가가 되기위한 개혁적 조치가 될 것이다.
둘째,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적 발전을 해결해야 한다. 이는 국가전체의 장기적인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반드시 연계되어야 한다. 서울수도권의 집적된 경제적 이익을 분산시키는 것은 서울수도권지역의 규모의 경제를 넘어선 인구밀도와 경제적 밀도를 완화시키고 아직 규모의 경제에 들어서지 못한 지방의 잠재된 발전가능성을 개발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전체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다. 지방에서 법인세부가가치세등 모든 세금을 파격적으로 인하해 주어 똑같은 공장을 운영하여도 지방이 유리해 지도록 하는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토개발의 효율적인 이용은 더 이상 성장거점 중심의 불균형 발전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개성을 살리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민주성의 확보와 국토이용의 효율성 확보의 양 측면에서 모두 의의를 가진다. 물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기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보겠다.
부동산시장문제를 미국식의 자유주의적 시장기제 원리에 맡겨 둘 것인지 아니면 싱가폴과 같이 정부가 민간에게 공공주택의 형태로 80%가 넘는 보급률을 보장하는 형태로 정부의 주도로 풀어나갈 것인지는, 그 사회의 경제적문화적역사적 상황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장기적인 부동산시장안정화 대책은 교육과 지역적 불균형의 해소를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연계형 방안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정책대안은 단기적인 인기 영합주의적 처방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정권과 당파를 초월하여 국가전체의 장기적 발전에 대한 넓은 시야를 가진 개혁적 조치가 되어야 한다.
*목 차
Ⅰ.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부동산문제
1. 부동산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제기
2. 부동산문제의 국가사회적 폐해에 관한 구체적 논의
Ⅱ. 부동산문제의 원인
1. 시장의 원리에 따른 검토
2. 정부의 책임
Ⅲ. 참여정부의 부동산문제에 대한 정책대응과 그에 관한 비판적 고찰
1. 수요억제 대책과 검토
2. 금융부분의 대책과 검토
3. 가격통제 대책과 검토
4. 공급확대 대책과 검토
Ⅳ. 결론 및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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