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전개과정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1980년 초기의 한국경제
1) 1980년대 초 경제위기의 내용
2) 1980년대 초 경제위기의 배경
(1) 경기과열과 투기
(2) 중화학공업에 대한 중복·과잉투자
(3) 억압적 경제정책
(4) 실물과 금융부문의 불균형
2. 1980년대 말∼1990년대 초의 한국경제
1) 경제상황
2) 투기확산
3) 자유화·민주화의 추진과 욕구 분출
4) 해외 경제여건의 변화
5) 경제정책의 유효성 저하
3. IMF 사태와 한국경제
1) IMF 사태의 배경
(1) 경기과열과 과다 투자
(2) 과다차입과 유동성 기간구조 부조화
(3) 비합리적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부재
(4) 정책적 오류
2) 구조조정
4. IMF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한국경제
1) IMF 체제의 극복과 변화
2) 위기와 기회 그리고 남은 과제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넘어가는 과정이 순조롭게 정착되지 못한 가운데 일부가 무리하게 추진됨으로써 후유증이 발생하고 말았다.
외환위기 이후 초래된 기조변화내용 중 주요한 사항을 열거해보자면 첫째, 저금리기조의 정착, 둘째, 간접금융에서 직접금융 중심 체제로의 이행, 셋째, BIS의무비율준수 강요에 따른 기업 부채비율의 감소, 넷째, 노동시장의 유연화, 다섯째, 대기업 지배구조의 변화시작, 여섯째, 개방화 가속에 따른 경쟁격화와 소유 및 경영에 대한 인식변화, 지식·정보산업의 부상, 그리고 시장중심체제로의 전환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빈부격차확대 등 사회갈등이 증폭되고 글로벌스탠더드와 기존 스탠더드와의 혼선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주도에서 민간시장주도로의 전환이 순조롭지 못하여 도덕적 해이와 집단이기주의의 표출, 리더십의 실종 등이 발생함으로써 새로운 발전모형의 정착이 순조롭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부실기업처리는 늦추어졌고 공적자금 투입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도덕적 헤이가 발생하여 최근 다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각종 제도들이 도입되었으나 제반 여건과 하부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할 겨를도 없이 단기일 내에 시행됨으로써,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으며, 특히 인식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변환된 제도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다.
즉, 외환위기 충격의 저금리, 노동시장 유연화 등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고 경제·사회 곳곳에 누적되어 있던 부실과 비효율이 제거되고 시스템이 선진화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고도성장을 지탱해 온 기존 시스템이 일방적으로 부정되면서 갈등이 증폭되었고 잠재되어 있던 각종 모순들이 표출되기도 한 것이다. 일면, 이는 궁극적으로 중앙집권적 관리경제체제를 극복하고 이를 대체 또는 보완할 새로운 경제체제의 정착을 위해 불기피한 과정이라 볼 수도 있다.
2) 위기와 기회 그리고 남은 과제
한국경제의 위기 즉, IMF체제로의 전락은 하나의 '사건'으로만 볼 수는 없으며 큰 흐름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들이 축적될 대로 축적돼 폭발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한 부문의 위기가 아니라 '총체적 부실'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특히 경제성장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정부는 그 책임이 더할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부에 의해서 경제개혁 구조조정을 하게 됐지만 이는 한국경제에 불가피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IMF는 한국에게 '어떤 전환을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한국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전환기를 맞이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IMF체제에 들어선 지 4년여만에 한국경제는 대통령이 '외환위기 완전극복'을 선언할 정도로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회복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내용을 들어다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 구조조정이 매듭 되지 않았으며 금융시장에도 불안의 '불씨'가 남아있다. 경기가 회복됐지만 그 과정에서 '재정적자'라는 새로운 문제점이 출현했으며 중산층 붕괴, 소득분배 악화라는 부작용도 잉태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재벌 및 기업구조개혁은 사실상 시작단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개혁은 정부주도로 과거의 부실청산과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데 치중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대부분 기업이 회생할 수 있었던 것도 스스로의 개혁에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저금리와 부채축소라는 '외부효과'의 효과가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생존과 번영을 이끌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풍토 및 구조의 정착은 아직도 요원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결국 한국경제가 IMF 체제에 들어선 근본원인은 '부실'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업·금융시장 구조조정이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반면 15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쏟아 부어 금융기관 부실을 정리했지만 아직 우리 은행의 재무 건전도는 여전히 낮은 상태이며 과도한 공적자금 투여는 재정적자와 국민부담증가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2003년 2월에 출발한 참여정부는 또 다시 정부주도형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 추진의 결과는 후에 시일이 지난 후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Ⅲ. 결 론
지금까지 1980년대부터 IMF 경제위기를 거친 현재까지의 우리 나라 경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다.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난 후 기업과 금융기관의 낮은 수익률, 취약한 재무구조 등 위기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지 못함으로써 유사한 유형의 경제위기가 비슷한 원인으로 되풀이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경제사회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경제위기의 원인이 새롭게 나타나 기존의 원인과 합쳐지면서 경제위기의 발생원인이 다양해지고 발생과정이 더욱 복잡해짐으로써 경제위기가 더욱 널리 확산되고 그 영향이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므로 경제위기의 원인과 발생과정에 관한 연구와 제시된 과제를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논의를 토대로 우리 나라 현실을 반영하여 지난 경제위기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우리 나라는 현재 경제·사회적으로 복잡 다양화되고 경제·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추세에 있는 만큼 조정과 적응의 문제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정치·경제·문화로 구성되는 사회부문의 중추역할로 보아 자유시장경제 사회 내에서 끊임없이 분출하는 계층문화 및 갈등 조정역할은 정치의 몫이다.
Ⅳ. 참고문헌
1. 한국경제, 김기태 외 3명, 1998, 한울아카데미.
2. 한국경제의 이해, 최배근 외 7명, 1997, 법문사.
3. 한국경제 성장과 위기의 순간, 전철환, 2002, 지식산업사.
4. 한국경제의 역사적 이해, 김정식, 2003, 유풍출판사.
5. 한국경제론, 이종원, 2002, 율곡출판사.
6. 한국경제의 이해, 주성환 외 2명, 2005., 무역경영사.
7.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개혁, 이근영, 2006, 다산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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