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와 반부패 그리고 자유주의에 대하여 작성함

목차

목차
I. 서론

II. 부패에 대한 일반론적 접근
1.부패의 유형 및 정의
2. 부패의 폐해
3. 부패발생의 원인: 부패구조의 진단
1) 집단주의와 연고주의
2) 시장역행적 규제
3) 관치경제와 정경유착
4. 부패에 대한 게임 이론적 접근
1) 부패모형의 기본 구조
2) 부패균형 분석
3) 유인설계와 부패균형
4) 최적감시규칙(optimal monitoring rule)과 부패균형

III. 부패에 대한 자유주의 시각
1. 공정 행동준칙과 부패
2. 가격기구의 정보적 효율성과 부패
3. 하이에크의 정의관과 부패
4. 하이에크의 법관과 부패
5. 부패억지를 위한 자유주의의 시사점

IV.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이 이처럼 도덕적으로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부패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부패를 억지하는 ‘내재적 규율’이 나름대로 작동됐고 반부패의 제도화를 통해 부패행위의 기대손실을 높여 부패의 유인을 줄였기 때문이다. 또한 효율적인 부패통제기구는 부패발생에 대한 추가적인 억지력을 행사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부패의 심각성은, 부패가 만연됨으로써 부패의 절대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부패가 개인비리 차원을 넘음으로써 조직적 부패의 양상을 띄고 있다는 데 있다. 부패의 정도는 이미 사회적 자정능력을 넘어 섰으며 구조화고착화되었다. 개발년대 이래 우리나라는 관치경제와 시장역행적 규제 남발로 ‘부패의 틈’이 도처에 깔려 있었으며, 배타적 연고주의는 부패의 먹이감을 사냥하고 이를 분배하는 행동강령을 제공하였다. 여기에 ‘법의 지배’를 허물은 권력형 부패는 부패에 대한 무력감을 넘어 무관심과 냉소주의를 자아냈다. 어떤 면에서 사회가 개인의 부패를 조장하고 방조했다. 최악의 부패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부패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패발생을 1차적으로 억지시킬 수 있는 내재적 규율의 작동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내재적 규율이 형성, 작동되기에는 사회의 제반 조건이 너무도 척박했다. 열린 공동체로서의 개인주의 문화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연고주의와 집단주의가 횡행했기 때문이다. 연고주의는 익명의 타인들의 동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의감’을 조직에 대한 ‘충성과 의리’로 대체시켰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반부패의 제도화에도 실패했다. 부패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부패문제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 대신 ‘인적청산’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인적청산은 반부패 개혁의 순수성을 훼손시키기도 했다. 더욱이 부패를 최일선에서 막았어야 할 부패통제기구의 부패 연루는 부패통제기구의 효율적 작동을 불가능하게 했다. 최악의 부패 환경에 최악의 반부패 정책조합이 더해 진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부패는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파괴하고 열린사회를 닫히게 하는 ‘반문명적 행위’이다. 부패가 억지되지 않는 한 부패경쟁은 부패균형을 낳고 부패균형은 부를 파괴시키는 축소균형을 초래한다. 우리사회가 진정 부패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이고 지속적인 부패척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식의 전환, 반부패의 제도화 그리고 효율적 부패통제 기구의 작동이 그 관건이다. 그리고 그 기저는 “법치적, 시장친화적, 사유재산강화적, 반패거리적, 개방적(시민참여)” 정책과 철학이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자유주의’로 통한다.
하이에크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행동준칙을 존중하고 준수할 때 신뢰가 형성돼 경제단위간의 협력비용이 낮아져 개별 경제단위의 이익추구행위가 효율적으로 조정되고 부가 증진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부에 이르는 길”(road to wealth)은 부패를 통제해 “공정과 정의에 부합되는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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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반부패,   자유주의,   정부,   하이에크,   부패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