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와 감정평가 (PPT문서)

목차

Ⅰ. 분양가상한제의 기본적 이해
- 분양가상한제의 의의, 도입취지, 적용대상
- 분양가의 구성, 분양가상한제관련 전매제한기간
- 원가연동제와의 구별
- 분양원가공개제와 구별
- 분양가상한제 가격의 성격, 제도적 근거

Ⅱ. 분양가상한제의 파생효과
- 긍정적 측면
- 부정적 측면

Ⅲ. 분양가상한제 감정평가와 관련한 개발이익
- 분양가상한제 감정평가

Ⅳ. 주택분양가산정을 위한 택지의 감정평가
- 감정평가방법

본문내용

의 의
□ 분양가상한제는 특정한 아파트의 건설공급에 따른 분양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건설교통부가 단위면적 또는 아파트별로 분양가
최고한도를 정하여 그 가격 이내로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취지
□ 분양가상한제는 신규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올리고
이후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더 높아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도입
적용대상
□ 2005.8.3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판교신도시에 적용되었으며
정부가 조성하는 공공택지에 건축되는 아파트에 적용되었으나,
2007.9월부터는 민간택지에도 확대 적용됨
→ ’07.9.1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거나 ’07.12.1 이후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모든 신규분양 아파트가 대상이며,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도 대상이 됨.

키워드

분양가상한제,   원가연동제,   분양원가공개,   전매제한기간,   감정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