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경제개발의 의의 및 과정
Ⅱ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및 평가
Ⅲ.박정희 정권의 산업화 전략의 형성과 특징
Ⅳ시대별 박정희 정권의 평가 및 그의 리더십 평가
Ⅴ박정희정권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허상과 진상
Ⅱ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및 평가
Ⅲ.박정희 정권의 산업화 전략의 형성과 특징
Ⅳ시대별 박정희 정권의 평가 및 그의 리더십 평가
Ⅴ박정희정권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허상과 진상
본문내용
3일 중화학공업 추진 위원회 설치, 6월 중화학공업 추진을 위한 연구학원도시 건설예정지 충남 대덕 결정, 중화학공업육성 계획 수립, 7월 국무총리 산하 장단기 자원대책위원회 설치, 경제장기전망 발표(72년∼81년), 8월 중화학공업 추진을 위한 기업경영시책에 관한 대통령 지시 발표, 9월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산하 기획단 설치, 중화학공업발전을 위한 공업기술계 인력공급 및 공업교육 개선방안 발표, 10월 74년도 대통령 시정방침 발표, 11월 일반광 장기개발계획 수립, 12월 국민투자기금법 국회 통과 등등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몰아부쳤다.
철강공업의 경우, 73년 6월 포항신항 확장계획, 7월 포항제철 완공, 조강능력을 76년까지 260만톤으로 그리고 79년까지는 700만톤으로 늘리는 확장계획 발표, 11월에는 제2종합제철 발족했다.
조선공업의 경우, 73년 3월 제2 대단위 조선소 건설계획 확정. 5월에는 조선공업육성기본계획 확정하 여, 85년 수출 20억달러, 14개 조선소 건설, 조선능력 9.2백만 C/T 확보 등 목표로 7월 조선공사 옥포조 선소 건설비 차관협정 체결. 9월 현대조선소 시설확장공사 착공, 10월 중형조선소 실수요자 선정 등이다.
기계공업의 경우, 73년 9월 장기기계공업육성계획 확정, 81년 기계류 생산목표 82억 달러, 수출목표 16억 달러, 43개 업종 123개 품목 지정업체 집중 육성. 같은 달 창원기계공업기지 건설계획 확정,10월 상공부에 기계공업기획실 설치했다.
전자공업의 경우, 73년 1월 수출실적 2백만 달러 이상 목표. 전자기기 및 부품 생산업체를 위해 30억 원의 산업합리화자금 우선 지원, 구미전자공업단지 15.9천평을 200만 평으로 확장하는 계획 수립하였다..
9월 장기전자공업건설계획(73-81년) 수립.
▣화학공업의 경우, 73년 4월 제7비 건설계획 확정. 7월 석유화학공업육성 기본계획 확정, 80년까지 에틸렌 생산능력 60만톤 이상, 86년까지는 150만톤. 8월 제4 및 제5 정유공장 실수요자 선정하였고,이상과 같은 관주도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은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를 남겼다.
첫째, 가격과 시장이 아니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투자분야와 기업가를 선정.
둘째, 중화학공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다른 산업의 투자가 소외되었음. 이에 따라 수출경쟁력이 크게 약화.수출증가율은 71년부터 77년까지 각각 27.8%, 52.1%, 98.6%, 38.3%, 13.9%, 51.8%, 30.2%, 26.5%등을 기록했으나, 투자가 중화학공업에 집중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78년부터는 각각 18.4%, 16.3%, 21.4%, 2.8%, 11.9% 등의 실적을 기록.
셋째, 환율과 금리 등의 가격변수가 크게 왜곡됨. 예를 들어, 75년의 경우 중화학공업의 대출금리는 평균 12%인 반면,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5.3%였고, 예금금리는 14∼15%였음. 그 결과로 저축률이 하락하고 수출경쟁력도 크게 손상되는 결과를 빚음.
넷째, 중화학공업의 특성상 단위사업 당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했으므로 대기업이 나설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라 경제력의 집중을 더욱 심화시켰음. ☞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
다섯째,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많은 기업들이 부실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케 함. 그 폐해가 얼마나 컸던가는 전두환 정권의 산업합리화조치라는 부실기업 정리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질 것.
Ⅴ박정희정권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허상과 진상
▣박정희 정권의 최대 치적으로 손꼽히는 것은 경제성장이고, 이것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의해 이룩되었으며, 이 계획은 전적으로 박정희 정권의 공적인 것으로 선전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을 왜곡한 것이고, 이미 이승만 정권 말기에 경제개발3개년 계획을 민주당 정권에서도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했었다.
민주당 계획서를 바탕으로 급조한 것이 박정희 정권의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61년 7월 22일 성안, 62 년 1월 발표했다.
이것마저도 시행 초기에는 미국 원조의 감소와 외자도입의 미흡 등 투자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차질을 빚었고, 성장률 저하와 물가 불안 등 경제여건이 악화되자 62년 11월에는 계획 수정에 착수. 1년 반이 지난 64년 2월에 잔여연도의 수정계획을 발표했다.
계획 1차 년도인 62년의 성장률은 당초 계획 5.7%보다 훨씬 낮은 2.1%에 불과했고, 특히 1차 산업은 6%나 오히려 감소하였고, 더욱이 외환보유액이 한 때 1억 달러를 밑도는 등 외환위기 징후까지 나타났다.
한 마디로 말해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총체적 부실을 출발점으로 했던 것이었고, 이런 실패의 결정 적 원인은 위에서 언급한 금융활동 동결조치, 이것이 금융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을 저해했던 것, 이외에도 후술하는 증권파동과 통화개혁도 경제정책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서, 후손에 길이 교훈으로 남겨주어야 할 것들이다.
참고문헌
한국정치연구회, <박정희를 넘어서> 푸른숲, 1998
김대환, 박정희정권의 경제개발 : 신화와 현실 <역사비평> 1993, 겨울호
김대환, 박정희 경제개발정책의 현재적 조명, <역사비평> 1995년 가을호
손호철, 박정희정권의 정치적 성격, <역사비평> 1993, 겨울호
손호철, <한국정치의 새 구상>, 나남, 1991
정경모, 박정희, <역사비평> 1991년 여름호
정근식, 한국사회의 지역지배이데올로기, <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 녹두, 1991
최장집, 박정희정권과 한국현대사, <대화> 5호, 1995
최장집, 서론, 국민국가형성과 근대화의 문제, <한국사>17, 한길사, 1994
강경성, 박정희정권의 재평가의 성과와 한계, <한국사회의 변동의 평가와 전망>, 녹두, 1996
김일영, 박정희체제18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계간 사상> 1995년 겨울
한국역사연구회, <한국현대사>3, 풀빛, 1991
김교식, <다큐멘터리 박정희>, 1992, 평민사
조갑제, <박정희>, 까치, 1992
박정희 인터넷 기념관 http://www.parkch.com/
사이버 박정희 기념관 http://www.presidentpark.or.kr/
철강공업의 경우, 73년 6월 포항신항 확장계획, 7월 포항제철 완공, 조강능력을 76년까지 260만톤으로 그리고 79년까지는 700만톤으로 늘리는 확장계획 발표, 11월에는 제2종합제철 발족했다.
조선공업의 경우, 73년 3월 제2 대단위 조선소 건설계획 확정. 5월에는 조선공업육성기본계획 확정하 여, 85년 수출 20억달러, 14개 조선소 건설, 조선능력 9.2백만 C/T 확보 등 목표로 7월 조선공사 옥포조 선소 건설비 차관협정 체결. 9월 현대조선소 시설확장공사 착공, 10월 중형조선소 실수요자 선정 등이다.
기계공업의 경우, 73년 9월 장기기계공업육성계획 확정, 81년 기계류 생산목표 82억 달러, 수출목표 16억 달러, 43개 업종 123개 품목 지정업체 집중 육성. 같은 달 창원기계공업기지 건설계획 확정,10월 상공부에 기계공업기획실 설치했다.
전자공업의 경우, 73년 1월 수출실적 2백만 달러 이상 목표. 전자기기 및 부품 생산업체를 위해 30억 원의 산업합리화자금 우선 지원, 구미전자공업단지 15.9천평을 200만 평으로 확장하는 계획 수립하였다..
9월 장기전자공업건설계획(73-81년) 수립.
▣화학공업의 경우, 73년 4월 제7비 건설계획 확정. 7월 석유화학공업육성 기본계획 확정, 80년까지 에틸렌 생산능력 60만톤 이상, 86년까지는 150만톤. 8월 제4 및 제5 정유공장 실수요자 선정하였고,이상과 같은 관주도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은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를 남겼다.
첫째, 가격과 시장이 아니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투자분야와 기업가를 선정.
둘째, 중화학공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다른 산업의 투자가 소외되었음. 이에 따라 수출경쟁력이 크게 약화.수출증가율은 71년부터 77년까지 각각 27.8%, 52.1%, 98.6%, 38.3%, 13.9%, 51.8%, 30.2%, 26.5%등을 기록했으나, 투자가 중화학공업에 집중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78년부터는 각각 18.4%, 16.3%, 21.4%, 2.8%, 11.9% 등의 실적을 기록.
셋째, 환율과 금리 등의 가격변수가 크게 왜곡됨. 예를 들어, 75년의 경우 중화학공업의 대출금리는 평균 12%인 반면,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5.3%였고, 예금금리는 14∼15%였음. 그 결과로 저축률이 하락하고 수출경쟁력도 크게 손상되는 결과를 빚음.
넷째, 중화학공업의 특성상 단위사업 당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했으므로 대기업이 나설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라 경제력의 집중을 더욱 심화시켰음. ☞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
다섯째,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많은 기업들이 부실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케 함. 그 폐해가 얼마나 컸던가는 전두환 정권의 산업합리화조치라는 부실기업 정리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질 것.
Ⅴ박정희정권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허상과 진상
▣박정희 정권의 최대 치적으로 손꼽히는 것은 경제성장이고, 이것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의해 이룩되었으며, 이 계획은 전적으로 박정희 정권의 공적인 것으로 선전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을 왜곡한 것이고, 이미 이승만 정권 말기에 경제개발3개년 계획을 민주당 정권에서도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했었다.
민주당 계획서를 바탕으로 급조한 것이 박정희 정권의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61년 7월 22일 성안, 62 년 1월 발표했다.
이것마저도 시행 초기에는 미국 원조의 감소와 외자도입의 미흡 등 투자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차질을 빚었고, 성장률 저하와 물가 불안 등 경제여건이 악화되자 62년 11월에는 계획 수정에 착수. 1년 반이 지난 64년 2월에 잔여연도의 수정계획을 발표했다.
계획 1차 년도인 62년의 성장률은 당초 계획 5.7%보다 훨씬 낮은 2.1%에 불과했고, 특히 1차 산업은 6%나 오히려 감소하였고, 더욱이 외환보유액이 한 때 1억 달러를 밑도는 등 외환위기 징후까지 나타났다.
한 마디로 말해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총체적 부실을 출발점으로 했던 것이었고, 이런 실패의 결정 적 원인은 위에서 언급한 금융활동 동결조치, 이것이 금융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을 저해했던 것, 이외에도 후술하는 증권파동과 통화개혁도 경제정책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서, 후손에 길이 교훈으로 남겨주어야 할 것들이다.
참고문헌
한국정치연구회, <박정희를 넘어서> 푸른숲, 1998
김대환, 박정희정권의 경제개발 : 신화와 현실 <역사비평> 1993, 겨울호
김대환, 박정희 경제개발정책의 현재적 조명, <역사비평> 1995년 가을호
손호철, 박정희정권의 정치적 성격, <역사비평> 1993, 겨울호
손호철, <한국정치의 새 구상>, 나남, 1991
정경모, 박정희, <역사비평> 1991년 여름호
정근식, 한국사회의 지역지배이데올로기, <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 녹두, 1991
최장집, 박정희정권과 한국현대사, <대화> 5호, 1995
최장집, 서론, 국민국가형성과 근대화의 문제, <한국사>17, 한길사, 1994
강경성, 박정희정권의 재평가의 성과와 한계, <한국사회의 변동의 평가와 전망>, 녹두, 1996
김일영, 박정희체제18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계간 사상> 1995년 겨울
한국역사연구회, <한국현대사>3, 풀빛, 1991
김교식, <다큐멘터리 박정희>, 1992, 평민사
조갑제, <박정희>, 까치, 1992
박정희 인터넷 기념관 http://www.parkch.com/
사이버 박정희 기념관 http://www.presidentpar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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