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실업문제와 그 쟁점 사항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쟁점 1: 청년 실업문제. 개인과 사회의 공동해결문제
1. 현황
2. 원인
3. 청년실업해소특별법
4. 청년취업 외면하는 공공기관
5. 대책
◆쟁점 2 : 비정규직 법안 통과와 실업의 상관관계
1. 비정규직 현황
2.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3. 정리
◆ 쟁점 3: 최저 임금제의 실상
1. 최저임금제 정의
2.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현황
3. 최저임금제의 효과
4. 최저임금제로 인한 실업 사례
5.최저임금제 실시 원인
◆ 쟁점 4: 한․미 FTA 체결 이후 고용증대와 실업의 관계
1. 현황
2. 한미 FTA 이후 실업 (정부)
3. 한미 FTA 이후 실업 (노동자)
4. 미국과 NAFTA를 맺은 멕시코
5. 해결 방안
6. 실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문제
7. 정리

Ⅲ. 결론

본문내용

야 하지만 이는 반드시 단순한 인기몰이식 정책에 의한 정책시행이 아닌 사회적인 동의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하나의 합의된 약속의 위치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최근 여러 형태로서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이익집단의 형성이 늘어가고 있다.이는 참여적인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올바른 현상으로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 집단의 거대화와 부정적인 행태는 그대로 사회에서 용인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들의 의견이 정당하고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구잡이식 시위와요구가 아닌 체계적인 방식을 거쳐 그들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는 노력 또한 이제는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한 합법적인 방식을 통한 정당한 요구로서 사회의 인정을 받아 나아갈 때 그들의 입장도 더 이상 사회적 소수나 약자가 아닌 당당한 한 사회의 동의와 합의에 바탕을 둔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를 이끌어 가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우리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한. 미 FTA체결 문제와 함께 앞으로 전개될 노동시장의 변화모습과 이에 따른 실업문제의 위험성은 없는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물론 이는 협상을 주도하는 정부의 입장과 현실적으로 그 문제의 직접적으로피해를 우려하는 노동자간의 의견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 어떤 누구의 입장이 좋고 그르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노동자 계층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어떠한 결과도 아직은 섣부르게 예상할 수 없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편은 무조건적인 반대도 찬성을 부르짖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체결현황에서 무조건적 반대를 외치는 것 또한 이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보다 반대하는 측이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집어내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더 현실 가능성 있고 장기간적인 시대적 흐름에 따라갈 수 있는 대안이라고본다. 또한 이 문제가 사회 양극화 심화라는 더 큰 사회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사회문제란 이처럼 특정시대, 특정장소에서 다수의 구성원이 느끼는 부정적인 사항을 일컫는다. 그러함과 동시에 이는 인간의 노력과 계획으로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가능성또한내포하고 있다. 우리가 한 학기 가까운 시간 ‘사회문제’ 과목을 통해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가 발견하지 못하거나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우리사회의 현 모습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 문제가 단순한 현상이 아닌 체계적으로 여러 상황들과 밀접하게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연결 고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 내부의 약자나 소수자의 입장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지 또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되었다. 이와 더불어 매시간 끝에 마무리를 지었던 내용은 바로 해결책과 대안점이었다.
이처럼 사회문제는 개개인 또는 다수 집단 그리고 정부의 노력으로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사안들이다. 그러므로 이번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았던 노동문제안의 실업과 관련한 쟁점을 비롯한 여러 사항들도 이 문제들을 바라보는 예리하고 정확한 시각과 함께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가짐과 실천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면 앞으로의 한국사회에서는 지금 우리가 가장 크게 우려하고 걱정하는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나갈 것이라고 본다. 물론 그 시대 그 시간 또 다른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이것으로 한학기 동안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현 상황을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 토론하고 우리의 입장을 밝혀감으로서 사회를 바라보는 눈을 키웠던 이번 학기이 시간을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한국사회 실업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알아봄으로서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Ⅳ. 참고문헌 및 웹사이트
김성희,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와 정책방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사회 78월호, 1998.
유경준, 근로시간단축의 고용효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고용특위 정책토론회 발표논문, 1998.7.3.
최영섭, 청년실업 문제의 구조적 원인 분석과 중장기 정책 방향, 서울 산업연구원, 2003.
Niall O'Higgins, 청년실업과 고용정책 : 국제적 시각, 한국산업인력공단2002.
최저임금위원회, Point 정리, 최저 임금제, 최저임금위원회 2004.
김기호, 고용률의 의의와 유용성 분석, 한국은행, 2005.
김맹룡, 노동과 임금 , 중앙경제,2005.
최저임금위원회, Point 정리, 최저임금제 , 2004
통계청 http://www.nso.go.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한겨례신문 http://www.hani.co.kr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맑고 밝은 세상 http://blog.naver.com/fire2007
노동부‘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 쟁점 1: 청년 실업문제. 개인과 사회의 공동해결문제
1. 현황
2. 원인
3. 청년실업해소특별법
4. 청년취업 외면하는 공공기관
5. 대책
◆쟁점 2 : 비정규직 법안 통과와 실업의 상관관계
1. 비정규직 현황
2.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3. 정리
◆ 쟁점 3: 최저 임금제의 실상
1. 최저임금제 정의
2.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현황
3. 최저임금제의 효과
4. 최저임금제로 인한 실업 사례
5.최저임금제 실시 원인
◆ 쟁점 4: 한미 FTA 체결 이후 고용증대와 실업의 관계
1. 현황
2. 한미 FTA 이후 실업 (정부)
3. 한미 FTA 이후 실업 (노동자)
4. 미국과 NAFTA를 맺은 멕시코
5. 해결 방안
6. 실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문제
7. 정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및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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