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 절상 - 그 배경과 중국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목차

Ⅰ. 주제선정 이유

Ⅱ. 개념 설명 - 평가절상과 평가절하

Ⅲ. ·중국 환율제도의 변천

Ⅳ. 위안화 평가절상의 배경
1. 국외적인 원인
2. 국내적인 원인

Ⅴ. 위안화 절상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부정적 영향
2. 경기 과열 억제, 국내 시장 활성화
3. 수출 감소의 영향 상쇄 가능, 수출 경쟁력 향상 가능성

Ⅵ. 한국의 대외 무역에 끼치는 영향
1. 대중국 무역
2. 제 3국 무역
3. 대중 투자
4. 영향에 대한 대비

Ⅶ. 맺음말
- 현재진행형 문제인 ‘위안화 평가절상’

본문내용

Wal-Mart는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소식이 있은 후 주가가 1.5% 하락하였다. 《Global Economy Insight》(현대경제연구소, 2005.08.08), p. 2.
또한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많은 부분이 원자재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국 수출경쟁력 약화가 대중국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위안화 평가절상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중 투자의 감축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평가절상이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현지 생산에 의한 비용 절감 등 장기적으로 합리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일본경제신문사가 2005년 7월 22일에 실시한 ‘위안화 평가절상에 대한 경영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안화 평가 절상에도 불구하고 중국 진출을 확대하겠다는 기업인의 의견이 52.8%,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의견이 47.2%로 나왔고 축소하겠다는 의견은 0%였다. 《Global Economy Insight》(현대경제연구소, 2005.08.08), p. 4.
이는 위안화 평가절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 시장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위안화의 평가절상은 대중투자를 단기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을 의미한다.
4. 영향에 대한 대비
위안화 절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어느 정도의 폭으로 절상될 것인가이다. 지난 2005년부터 이루어진 꾸준한 소폭 절상이 한국에 유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http://www.kiep.go.kr/kiepNews/column_view.asp?num=126493
그러나 문제는 위안화 급변동의 가능성에 있다. 5~10% 내외의 변동은 업종별로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수출경쟁력 제고 등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급 변동은 우리의 수출환경에 커다란 악재가 될 것이다. 전경련 차이나포럼 경제산업분과위원회, <차이나 리스크 평가와 영향> (전국 경제인 연합회. 2006)
pp. 278-279
위안화 급 변동은 중국 경제의 침체를 가져오고 이는 연쇄적으로 우리의 대중국 수출에 커다란 영향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환율 변동에 대한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런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위안화 대폭 절상에 대비하여 경쟁촉진과 규제완화로 시장의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경제의 충격 흡수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유연성이 높을수록 외부의 충격에 타격을 입는다 해도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9·11 사태에서도 미국 경제의 회복이 매우 빨랐던 것도 시장의 유연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전경련 차이나포럼 경제산업분과위원회, 차이나 리스크 평가와 영향> (전국 경제인 연합회 2006) p.307
뿐만 아니라 위안화 절상은 산업에 따라 차별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산업별로 차별화된 대응 전략의 마련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중국과 경쟁정인 품목인 섬유, 컴퓨터, 가전제품 등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고 대중 수출의 주요 품목인 화공품, 반도체, 컴퓨터 부품, 철강판 등의 분야 부정적인 효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2004년 이후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한 중국과의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 국가적 외교 관계에서, 민간 차원에서 대중 통상협력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조용균, <위안화 변동 전망과 영향> 《주요 국제문제 분석》 , 2005.6.24 p.11
위안화 절상으로 상대적으로 대중국 무역에 있어 수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통상마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Ⅶ. 맺음말 - 현재진행형 문제인 ‘위안화 평가절상’
지금까지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의 배경, 영향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위안화 평가절상의 문제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세계경제의 주요한 주체가 되면서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는 서로 유기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어느 한 국가의 수출이 증가한다고 해서 그 해당 국가가 좋아할 일이 아니다. 반대로 무역 적자에 시달리는 국가가 속출하면 동시에 무역 흑자를 누리는 국가도 덩달아 악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중요성에 대해 중국 당국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안화 절상으로 인해 위에서 언급했듯이 중국 내부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만일 미국의 무역적자가 계속 유지되어 세계적 경상수지가 불균형을 이룬다면 어떠한 형태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만약 이런 조정과정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다면 중국 환율의 대폭적인 변동 가능성이 항시 남게 된다. 전경련 차이나포럼 경제산업분과위원회 <차이나 리스크 평가와 영향> (전국 경제인 연합회, 2006) p.299
위안화 절상평가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 될 문제이다. 현재에도 소폭으로 절상되면서 세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은 위안화 절상의 급 변동 가능성이다. 위안화 급 변동으로 한국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특히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 경제로서 이에 더욱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앞으로도 위안화 절상이 지금과 같이 완만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통상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환율의 변동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기에 항상 급 변동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아울러 장기적인 대비가 요구된다.
*목 차
Ⅰ. 주제선정 이유
Ⅱ. 개념 설명 - 평가절상과 평가절하
Ⅲ. ·중국 환율제도의 변천
Ⅳ. 위안화 평가절상의 배경
1. 국외적인 원인
2. 국내적인 원인
Ⅴ. 위안화 절상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부정적 영향
2. 경기 과열 억제, 국내 시장 활성화
3. 수출 감소의 영향 상쇄 가능, 수출 경쟁력 향상 가능성
Ⅵ. 한국의 대외 무역에 끼치는 영향
1. 대중국 무역
2. 제 3국 무역
3. 대중 투자
4. 영향에 대한 대비
Ⅶ. 맺음말
- 현재진행형 문제인 ‘위안화 평가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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