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IMF)과 국제정세 - 국 제 통 화 기 금(IMF)과 금 융 위 기

목차

Ⅰ. 서 론
․ 국제통화체제 소개
․ 국제통화체제의 연혁

Ⅱ. 본 론
․ IMF의 조직 및 운영
․ IMF제도
․ IMF의 역할과 주요활동
․ 아시아의 외환위기

Ⅲ. 결 론
․ 문제점과 해결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F의 임금 가이드라인의 강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등으로 임금이 낮아지고 있다. 각국이 값싼 수출용 생산기지로서 경쟁함에 따라 평균 실질 임금 역시 감소하고 있다.
- 공교육 및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예산 삭감으로 인한 빈곤의 확대와 심화
- 가격관리와 정부 보조금의 폐지, 평가절하와 인플레를 부채질하는 공공채무의 증대 등으로 인해 보통의 시민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생활비 상승에 직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 격차가 커지고 중산층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3) IMF 가 주도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문제점
1. IMF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가?
실질적으로 IMF 정책은 개도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직원에 의해 단기에 작성된다. 또한 IMF는 개도국의 정부 및 은행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요구하나 정작 IMF의 정책이나 행동은 비밀이며 정채결정에는 외부인을 참여 시키지 않는다. 언뜻 보면 IMF는 부도 위기에 빠진 국가들을 구제해주는 구세주 같은 존재 같지만 좀더 생각해 보면 부도 위기에 빠진 국가들이 국가 파산을 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채를 다 갚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IMF는 부도 위기에 빠진 국가를 돕는다기 보다는 투자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IMF가 과연 의도한 대로 외환 위기에 처한 국가들의 위기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는가?
IMF가 개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IMF의 기대와는 달리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국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이미지를 갖게 되고 결국은 투자를 회수하게 되어 위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1997년 태국의 통화 위기는 강력한 국제적 확산 효과를 동반하였으며 IMF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비롯한 피지원국들의 경제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최근 아시아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기인한 국제적 금융체제의 개편 논의가 최근 등장하고 있다.
3. IMF가 요구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정당성한가?
IMF가 요구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해당 국가의 특수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어떤 나라이건 대동소이 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IMF는 채권국의 입장을 지나치게 대표하고 채무국의 구조조정정책의 내용 또한 지나치게 일률적 이여서 그 나라의 경제의 고유시장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IMF 차관을 제공받는 채무국의 경제조정에 지나친 비용을 수반하게 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의 경우에서 보면, 외국인의 국내기업 및 금융기관 참여 허용, M&A 관련 규제 완화, 기업경영의 투명성 재고, 정리해고제 도입 등은 선진국의 기업들이 활동하기에 적합한 경제체제로 해당국가의 경제를 전환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IMF 선진국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라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IMF를 통해 아시아 무역 및 자본시장의 개방을 성사 시켰다. 또한 미국이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금융서비스업의 진출이 가능하도록 이들 국가들의 경제구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4) 개선 방안
IMF는 신자유주의를 내세우며 WTO 세계은행과 더불어 시장을 공간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상품화를 확대 심화시키고 세계 경제를 선진국의 이해에 부합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세계화를 통해 국제 교류의 증대와 시장 원리에 따른 상호 이익을 얻을 수도 있으나 남북문제로 심화되는 불균등 발전에 대한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대안들이 있을 수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경제력을 이용한 패권 다툼대신에 선진국과 후진국 국가간 장벽을 허물고 다리를 놓아 진정한 세계화를 이뤄낸다는 관점에서 현재에는 단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꼭 해결되어야 하는 개선 방안들을 제시한다.
1. 투표권을 평등하게 하고 각 주권 국가의 권리를 인정한다.
투표권의 불평등은 주권 국가의 집합체인 구제기관의 성격을 그르치는 것이다. 주권국가에 평등투표권을 주지 않고 출자금의 비율에 의해 투표권을 준다면 어디까지나 국제기관의 성격으로는 부적절하다. 적어도 주권 국가의 권리를 인정하기 이해서는 1국 1표제를 인정해야 해야 한다.
2. 정보 공개를 철저히 한다.
IMF는 개도국의 정부 및 은행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정작 IMF는 여러 가지 교서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융자결정이 비판이나 반대를 피하기 위해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비민주적이며 세계 인권 선언 19조에 보장되어 있다는 정보를 요구받고 전할 권리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IMF는 그들의 프로젝트나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철저히 해야 한다.
3. IMF는 환율의 협의기관으로 일관하고 각국의 경제 정책에 대한 간섭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IMF는 원래 국제통화 유통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하지만 그 역할이 크게 변화하여 정책개입을 수반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융자기관이 되고 있다. 또한 IMF의 요구에 따라 많은 개도국들이 환율 자율화, 자본 자유화, 무역 자유화 조치가 이루어 졌다. 이러한 자유화조치는 각국이 그들의 판단에 따라 택할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지는데 수반되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이것을 중단하고 IMF의 본래의 목적을 살리기 위한 기관으로써 각국에 대한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
참고자료
1. 국제정세의 이해 (한올아카데미, 유현석 지음, 2003)
2. 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과 대책 (세계경제연구원, 구영훈, 1999)
3. 동아시아의 번영과 위기 : 예견된 IMF 사태 (삼성경제연구소, 박웅서, 1999)
4. 세계를 지배하는 얼굴없는 국제기관 IMF,세계은행
5. IMF시대 투기자본과 미국의 패권 (이찬근 , 연구사, 1998)
6. 10 Reasons to Abolish the IMF & World Bank
(케빈 다나허저/ 박수철 역, 이상모색 총서, 2003)
7. 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의 미래-김상조
8. IMF 홈페이지 (http://www.imf.org/)
9. 국제통상의 이해 (노택환 외,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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