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 법제도

본문내용

sumptions) 조건
1. 아동수당(children's allowance)
2. 포괄적 의료 및 재활 서비스(comprehensive health and rehabilitation service)
3. 완전고용의 유지(maintenance of employment)
④ 관련 입법
가. 1945년 - 가족 수당법(Family Allowances Act)
나. 1946년 -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산업 재해법(Industrial Injuries Act)
국민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s Act)
다. 1948년 - 국민부조법(National Assistance Act)
⑤ 의의
가. 1601년부터 시작된 오랜 역사의 구빈법은 폐지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일컬어 지는 경제적인 소득보장체계가 마련됨으로써 복지국가의 틀이 완성 됨
나. 평등주의적이고 보편주의적이며, 시민들을 통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제공
다. 구빈법에 기초한 소득의 유지책임은 국가에 의해 대체되었으며 실질적으로 구빈법 체계가 무너지게 됨
라. 가치 있는 빈민(deserving poor)과 가치 없는 빈민(undeserving poor)의 구분이 사 라졌으며 더 이상 지방 차원에서 빈민들을 관리하려는 의도도 없어짐
마. 모든 노동자와 그 부양자 및 취약 계층이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보장의 대 상이 됨(give and take식의 보편주의적 제도가 성립)
⑥ 한계
가. 구빈법 원리 중에서 자산조사(means-test)와 열등처우의 원칙(less eligibility)이 여전히 존속하였고 이후 사회복지의 발달 과정에서 계속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나. 베버리지가 극복하지 못한 첫째 사항은 급여 수준이었다. 은퇴연금 및 실업급여를 주당 2파운드로 제안하였는데, 이것이 궁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수준인지 여 부는 먼저 빈곤의 의미와 그 수준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한다. 베버리지의 빈곤 정의 는 시봄 라운트리의 빈곤기준, 영국 의사 협회, 정부의 가족가계비 조사 등에서 추 출한 것인데 ‘통상적인 경우에 대비한 최저소득’이라 할 수 있다. 베버리지는 자 신의 기준이 과학적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여기에도 가치판단이 개입된다는 것을 인 정하고 있다.
다. 사회보장에서 가옥의 임차료를 어떻게 지불하여야 하는 점도 해결하지 못하였다.
라.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유지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려하였으나, 이 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거의 완전 고용 상태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집행되지 않았다.
(6) 복지국가의 위기 시대
① 시대적 배경
1951년부터 1973년까지 경제적인 번영을 바탕으로 한없이 확대되던 영국의 사회복지는 1970년대에 오일쇼크를 계기로 복지국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국내외의 상황으로 인해 극심한 경기침체와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게 된다.
② 대처 정부의 등장
가. 사회복지 부문의 전면적 후퇴
→ 케인즈식 총수요관리 정책의 포기와 공공지출 삭감, 조세감축, 통화량 조절, 탈규 제, 투자 유인 확보를 통한 공급 경제학 강조, 관료와 노조권한의 감축 등
나. 공공부문 개혁 - 시장경제의 개념을 행정업무에 적용
→ 행정부의 규모 축소, 행정의 효율성 제고, 행정 업무 수행에 있어 비용(cost)과 수 익(profit)의 개념을 도입
다. 공기업 민영화
→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되던 공기업들이 민간기업의 수익을 창출해 세금을 납부 함
라. 노사관계 개혁
→ 여섯 차례의 노사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불법파업을 분쇄하며 노조 내 부의 민주화를 촉진시킴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마. 사양산업 처리 정책
→ 경쟁력 없는 사양산업 정리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바. 자유방임적 정치경제(자유경제)로 강한 국가 지향
③ 대처정부의 집권이 가지는 의의
가. 복지국가체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새로운 체제를 지향
나. 영국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의 역사에 있어서 1830년대의 구빈법 개혁, 제2차 세계대 전 직후의 노동당 정부의 개혁과 더불어 또 하나의 커다란 전환점이 됨
→ 상기의 개혁들이 그 이전의 사회복지체계와는 달리 이질적인, 새로운 사회복지체 제를 확립하였기 때문
(7) ‘제 3의 길’에 의한 사회보장개혁의 시대
① 1973년 집권한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 정부는 기든스(Anthony Giddens, 1998)에 의 해 제창된 ‘제 3의 길’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사회복지개혁을 추진
② 제 3의 길
→ 사회민주주의의 현대화를 의미, 기본적으로 사회민주주의적인 가치에 근거해 있으 며 사회민주주의와 자유주의라는 두 개의 거대한 사조의 통합으로서 나타날 수 있 는 새로운 힘을 강조
③ 급진주의적 좌파와 수정주의적 좌파의 통합을 통한 새로운 시도로 사회민주주의의 재 생을 추진하고 있다.
Ⅲ. 결론
영국복지정책의 역사를 볼 때 변화와 개혁은 일상사라고 할 수 있다. 복지제도의 역사는 국가지원 대 개인의 자립, 가족에 대한 지원방법, 근로의욕 고취 등 대립되는 가치에 대한 균형점을 찾는 문제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범답안은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하며 어제의 해답이 오늘의 정답이 될 수가 없다. 오늘과 내일의 실정에 맞게 과거를 거울삼아 찾을 수밖에 없다. 11~14세기의 영국 사회복지 체제는 종교제도의 발달로 인하여 교회가 중심이 되었다. 따라서 그 성격 또한 자선적이며 시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산업혁명으로 봉건제도가 붕괴되고 계급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회복지의 모습도 바뀌게 된다. 또한 종교개혁으로 인한 수도원의 붕괴 역시 많은 사람들을 부랑인으로 만들어 버렸다. 따라서 이 후로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특히 인도주의적인 구호사업은 사실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었다.
※ 참고 문헌
신재명 노무지 공저, 2005, 사회복지발달사, 청목출판사
칼 드 슈바이니츠 ; 남찬섭 옮김, 2001, 영국 사회복지 발달사, 인간과 복지
곽효문, 2000,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 참고 사이트
두산백과사전
네이버 카페(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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