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주민참여의 의미와 제도의 필요성
1. 주민참여의 개념
2. 주민참여 제도의 필요성

Ⅲ. 주민 행정참여의 종류와 현황
1. 주민참여의 종류
2. 주민단체의 현황
3. 주민단체의 역할

Ⅳ. 주민 행정참여의 문제점
1. 지방자치단체의 미약한 자치권
2. 현대행정의 복잡성
3. 행정기관의 소극성
4. 매개조직의 부족
5. 주민의 이동성
6. 직업생활과 생활형태의 변화

Ⅴ. 주민 행정참여의 활성화 방안
1.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2.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제고
3. 주민참여와 시민교육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할 수 있다. 예컨대 시민단체가 공청회, 포럼, 좌담회 등을 개최하여 이들 관계자를 매개하여 토론의 장으로 불러냄으로써 고립된 관계자는 현안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도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이러한 기회를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시민에게 입장을 전달하고 협력을 얻을 수 있으며 고착된 시야를 넓힐 수 있다. 시민단체는 개개인이 담당하기 어려운 통제기능과 정책의 대안의 모색과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참여를 매개하는데 기여한다.
(3) 공권력의 공백의 보완
오늘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개인의 책임에 맡겨두기에 어려운 사안들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단체들이 직접 이들 업무를 자발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시민단체의 자조적인 역할에 속한다.11) 예컨대 시민단체가 노인복지, 탁아, 환경감시, 시민교육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이에 속한다.
3. 주민참여와 시민교육
주민참여는 무엇보다도 개개의 시민이 참여의식을 가지고 참여에 필요한 기본자질을 갖추는 경우에 가능하다. 시민의 참여의식과 참여의 자질을 구비하도록 하는데 시민교육이 이바지하여야 한다. 시민교육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시민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체험적인 참여라고 할 수 있다. 학교교육에서는 학생들의 당면과제를 학생들이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책을 모색해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교육을 통한 시민교육은 무엇보다도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민단체에 참여하여 공동의 관심사를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고 해결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참여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공동체의식 내지 참여의식을 제고시키는 경험적인 교육의 장이라고 볼 수 있다.
Ⅵ. 결론
주민참여에 의한 행정통제는 행정의 민주화와 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11) 미국과 독일에서는 이를 제3섹터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이론적인 뒷받침을 하려는 시도가 있다.(Ch. Reichard, 363면 이하_
첫째, 주민이 행정 또는 공공문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발성이 있어야 하는데 시간, 노력,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이해 관계나 권한 침해가 없는 한 참여 의욕을 갖기가 쉽지 않다.
둘째, 주민들은 무엇이 문제이며 어떤 문제가 가장 논의의 쟁점이 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려면 어떤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현명한가 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이러한 지식이 없이는 효과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셋째, 주민참여를 통하여 정책결정이나 기타의 문제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바가 있는 경우라도 행정기관에 의해 주민집단을 회유하려는 동기에서 또는 반대 세력 등을 포섭하려는 목적에서 참여가 행하여지거나, 참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도 채택하게 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취지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주민참여는 그 본래의 의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주민참여는 간접민주주의 토대로서 보나, 지방자치를 지원 또는 비판하는 입장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갖게 되는데 그 제도적인 실익이 있다 하겠으나, 실제로는 행정기관의장이 지방의회의 주장이나 압력을 봉사할 목적으로 주민참여의 형식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 주민참여에 있어서 주민들이 공공문제에 직접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은 제도화된 주민참여의 방법이 있고, 주민들 자체 내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또는 제3집단이나 단체 및 교회나 각종 시민 단체 등에 영향을 받아 참여하게 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어떠한 경우이든 참여자는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Community)의 의식 내지는 지역적 연대의식을 가짐으로서 주민들과 이해를 함께 하며 민주적인 타협 및 관용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주민들과 참여자간에 이해 관계로 심한 마찰이나 대립이 있게 된다면 효과적인 통제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최근에는 참여 연대라는 시민단체가 비교적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국정운영 전반에 걸처 감시하는 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정부는 주민참여 폭을 확대하여 정책의 입안에서 결정과정에 주민참여의 통로를 확보하여 행정관청과 주민과의 갈등의 소지를 줄이고 정책집행과정에서 주민 감시기구를 설치하여 전문성을 가진 주민들로 구성된 정책 평가 단을 활용하여 주민참여가 정책에 바람직하게 작용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함은 물론 주민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이건우,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 제5회 행정학과 졸업논문집, 충주대학교 행정학과,
1999.
2. 윤현우,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제5회 행정학과 졸업논문집,
충주대학교 행정학과, 1999.
3. 황명기, "주민행정참여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제5회 행정학과 졸업논문집,
충주대학교 행정학과, 1999.
4. 윤명선, "대의제와 시민참여", 1995년도 한국공법학회 정기총회발표논문집. 1995.
5. 이기우, "줌니참여활성화를 위한 법제정비", 한구법제연구원, 통권 제9호, 83면 이하,
1995.
6. 이승종, "민주정치와 시민참여", 삼영, 1993.
7. 이시재, "지방자치시대와 시민운동", 크리스찬 아카데미 한국사회교육원(엮음), 한울,
1996.
8. 정우일, "지방자치와 시민단체의 역할에 관한 일고", 조창현 외, 도서출판 문원, 1995.
9. 정재길, "일본의 지방자치법", 교학사, 1992.
10. K. Lange, "Entwicklung des kommunalen Selbstverwaltungsgedankens", in : Hans
Schneider and Volkmar Gotz, Im Dienst an Recht und Staat, S.868 ff, 1974.
11. H. Nawiasky, "Unmittebare Demokratie in der Gemeinde",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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