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의 현황과 우리나라 정책을 중심으로 노인빈곤과 보장정책에 관해 논하시오.

목차

Ⅰ. 노인빈곤의 개인적/사회적 의미
1. 개인적 차원의 노인빈곤(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2. 사회적 차원의 노인빈곤

Ⅱ. 빈곤의 개념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3. 주관적 빈곤

Ⅲ. 노인의 빈곤현황
1. 노인의 주요수입원
2. 노인의 소득만족도
3. 경제적 의존성
4. 부양의식 변화
5. 노인소득의 주요 지출내용

Ⅳ. 노인빈곤의 원인
1. 개인적(직접적) 원인
2. 사회적(간접적) 원인

Ⅴ. 소득보장정책
1. 직접적 소득보장정책(직접 급여방법)
2. 간접적 소득보장정책(간접 급여방법)

Ⅵ. 빈곤 완화효과 검증절차
1. 소득보장 급여의 관점
2. 빈곤의 기준
3. 빈곤 완화효과 검증절차

Ⅶ. 우리나라 소득보장정책과 효과
1. 국민연금 프로그램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경로연금
4. 사적연금제도

Ⅷ.소득보장정책의 개선방향
1. 국민연금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안
3. 경로연금제도의 개선방안
4. 사적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Ⅸ. 결론

본문내용

한다.
또한, 국가의 재정은 한정적이지만 노인의 절대인구 및 빈곤인구는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노인관련 예산의 지속적인 증대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방위세, 교육세 등과 같은 별도의 복지세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원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취업이 가능한 수급권자에게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을 알선 및 유도하고 자립자활 기능을 확대시켜줌으로써 정부의 재정부담을 경감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
3.경로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적용대상의 개선방안
경로연금이 도입된 1998년 7월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1933년생으로 한정된 현행 기준을 인하하여 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국민연금에 성실히 가입한 여타 노인계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공적연금의 가입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시기를 국민연금이 도시지역 자영자에게 확대괴어 실질적인 전국민 연금시대를 맞이하게 된 1999년을 기준으로 설정할 때에는 당시 6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1939년생에게까지 경로연금의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2)급여의 개선방안
현재의 수급대상에서 예외인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대상자의 경우에도 수급액이 일정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경로연금을 받게 하는 경로연금 혜택의 폭을 확대하고 아울러 연금 액수도 늘려가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경로연금의 부가급여 성격을 충족시키기 위해 경로연금의 급여수준을 인상할 경우 국민연금의 특례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수준과 형평성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경로연금과 기초생활급여 등 공적부조에서 지급하는 급여수준보다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낮을 경우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참여유인이 저해될 우려가 있지만 노인의 빈곤상황은 젊은 계층의 상황보다 더욱 더 심각할 수 있음에 주목하여 최저한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급여수준으로 향상되어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4.사적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우리나라의 퇴직금 제도는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잘 되어있는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제점들이 하나 둘씩 발견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적용대상의 측면에서 발견된다. 현행 퇴직금 제도의 적용대상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를 기준으로 할 때 2001년 현재 약 615만 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경제활동인구의 27.7%에 해당되며 전체 임금근로자의 46.1% 수준이다. 즉, 임금근로자의 나머지 53.9%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로서 법정퇴직금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다시 말해 퇴직금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노동자보다 그렇지 못한 노동자가 더 많은 것이다.
2) 개선방안
가장 시급한 문제인 퇴직금제도의 적용대상 즉, 수급자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나서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퇴직 시 그들의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퇴직금의 방식이든 아니면 어떤 연금의 방식이든지 간에 국가는 그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Ⅸ. 결론
앞서 언급하였듯이 2003년 현재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해 공적으로 소득보장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노인인구 397만명의 41.1%수준인 163만명으로 58.9%의 노인이 공적소득보장제도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2010년에도 절반정도가 이같은 상황에 노출될 전망이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가 100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제도 도입 역사가 15년에 불과하여 2008년 이후에 완전노령연금 수급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경로연금은 연령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저소득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1998년 도입되었으나 수급자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14.8%에 불과한 618천명이며 급여수준 역시 3.5~5만원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이 결여되어 있다.
OECD 국가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비용대비 노후소득보장의 목적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정책조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식 출발점에서는 대다수 이해 관계자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구제적인 제도 구축방안에는 이해집단별로 상당한 시각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매우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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