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산업을 각 분야별로 분류하여 우리나라 실버산업 주거관련분야의 개념과 현황, 문제점을 알아보고 현재의 정책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제1절 실버산업의 이론적 고찰
1.1. 실버산업의 의의
1.2. 실버산업의 정의
1.3. 실버산업의 개념
1.4. 실버산업의 등장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실버산업의 주거. 시설현황 및 실태
2.1. 실버산업의 주거. 시설 유형과 개발유형
2.2. 실버산업의 주거. 시설현황
2.3. 실버산업의 주거. 시설 실태분석
2.3.1 . 실버산업의 개발사례 현황 - 유당마을. 시니어스타워.삼성노블카운티
제3절 실버타운 개발의 문제점
3.1. 실버타운 개발의 문제
3.2. 실버타운 개발 정책상의 문제점
제4절. 한국실버타운 개발의 문제 해결방안 및 발전방안
4.1. 실버타운의 활성화 방안
4.2. 실버타운 운영을 위한 법적 지원
4.3.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주거 복지시설 설치 의무화 방안
4.4. 금융 세제의 지원
4.5.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4.6. 민간 부분 공급주체의 역할 분담

Ⅲ. 결 론

본문내용

관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가정봉사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버타운 내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은 재가복지 서비스의 가정봉사원 파견이자 주간 또는 단기보호와 같은 인력 집약적 서비스부분에 적극 활용함으로서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봉사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정부는 자원봉사자들의 사회적 신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사회적 경력인정, 활동비의 지급 등의 유인책을 제공함으로서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증진시켜 나가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들의 활기를 북돋아 주는 의미에서 우수자원봉사자의 발굴 및 정기적 포상을 시행함으로서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아울러 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사회구조의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 및 의료수준의 향상으로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사회는 고령화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노인인구의 증가는 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활동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더욱 오늘날의 경제발전에 따른 경제력의 향상은 노인들로 하여금 과거 공적부조형태로 국가에서 시행해 오던 노인복지 서비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런 이유로 중산층을 위한 실버타운을 공급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현대사회는 거의 모든 국가가 복지 국가를 표방하고 있으나 복지는 곧 재정과 결부되는 것이기에 정부가 국민들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의 노인복지의 방향은 첫째로 취약노인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은 공적부조차원의 공공복지 서비스기능이 책임을 지되, 둘째로 여분의 복지수요에 대하여는 민간의 복지서비스 참여를 활성화시켜 노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셋째로 이를 통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함고 아울러 사회적 고립감을 탈피할 수 있도록 노인공동체를 형성할 필요가 있고, 다섯째로 복지수혜자들의 자기비용부담이라는 새로운 복지의식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실버타운 활성화 정책은 노인복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노인복지법을 재정하여 민간이 유로노인복지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자치를 마련했고, 중산층 노인주택의 공급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민영화에 의해 민간이 지닌 능률성과 창의성 그리고 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율경쟁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노인복지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유로노인복지시설의 공급 측면에서는 선진국과 같은 실버타운의 공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아주 미미한 실정에 있다. 그 이유는 지나친 법, 제도적 규제, 법의 미비, 민간참여업체의 수익성 여부 등의 문제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로 실버타운 설립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민간기업은 계획을 뒤로 미루거나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실버산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민간기업은 단기적인 수익의 확대라는 측면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인의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한다는 사명의식을 갖고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실버타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확고한 지원의지와 강력한 지원정책이 필요한데, 국가는 정책적인 면에서 재정, 세제, 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재원마련을 위하여 첫째, 사회복지공동기금모음, 둘째, 국민연금의 수익성사업, 셋째, 노인복지세 신설검토, 넷째, 금융지원, 다섯째, 각종 부담금의 할인 및 면제 등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첫째 실버타운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지원, 둘째, 지역사회공동모금, 셋째, 자원봉사자 모집, 넷째, 행정적 지원과 홍보등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민간차원에서의 참여 방안은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과 기업 그리고 기업연합형태로서 첫째, 사회복지법인, 공익재단, 자체재단, 연합재단등을 설립하여 실버타운에 참여하는 방법과 둘째, 건설, 부동산, 서비스, 생명보험, 의료, 종교단체, 공익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등 업체별로 실버타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와 재정부담을 분담하면서 저렴하고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안이 있다. 이러한 방법은 기업이 기업경영의 다각화, 복합경영의 일환으로 참여함으로서 21세기의 건전한 한국형 노인복지모형을 정립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또한, 실버타운은 영리를 바탕으로 복지를 판매하는 시설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실버타운에서의 수익성과 복지증대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 서로 떼어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양측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밖에 실버타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인주거복지시설 건설에 따른 융자 등 자금지원, 실버타운 건설을 위한 택지 확보 혜택 및 취득세, 등록세, 생활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임대소득세 , 양도세 등의 세금상의 혜택이 조치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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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버산업의 현황가정책과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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