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학교 시험 및 리포트 참고자료] 영업양도의 효력(논술), 상법-상사대리인(약술), 경업피지의무(약술), 부실등기의 공신력(약술), 지배인의 권한과 의무(약술), 매수인의 의

목차

<①상법 - 영업양도의 효력(논술)>
Ⅰ. 서.
Ⅱ. 영업양도의 대내적 효과(당사자간의 관계).
1. 영업재산의 이전의무.
2. 경업피지의무.
(1) 경업금지의무의 내용.
(2) 의무자의 범위.
(3) 의무위반의 효과.
Ⅲ.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제3자에 대한 관계).
1. 채권자에 대한 효과.
(1)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2)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
2. 채무자에 대한 효과.
(1)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2)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
<②상법-상사대리인(약술)>
Ⅰ. 서. 2
Ⅱ. 상사대리의 방식과 효과.
1. 민법의 일반원칙.
2. 상법의 특칙.
3.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Ⅲ.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상사대리의 소멸사유).
Ⅳ. 상행위의 수임자의 권한.
<③상법 - 경업피지의무(약술)>
Ⅰ. 서.
Ⅱ. 경업금지의무의 취지.
Ⅲ. 금지되는 거래.
Ⅳ. 영업주의 허락.
Ⅴ. 계산관계.
Ⅵ. 존속기간.
<④상법 - 부실등기의 공신력(약술)>
Ⅰ. 서.
Ⅱ. 절대적 공신력의 부정 사유.
Ⅲ. 제한적 공신력.
Ⅳ. 견해.
1. 외관주의에 기초한 상법 제39조.
2. 공시적 효력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⑤지배인의 권한과 의무(약술)>
Ⅰ 지배인의 권한과 의무
1. 지배인의 권한 5
(1) 지배권의 내용
(2) 지배권의 범위(영역)
2. 지배인의 의무 6
(1) 경업금지의무
(2) 겸직금지의무
<⑥매수인의 의무(목적물 검사ㆍ하자통지의무)-(약술)>
Ⅰ.서
Ⅱ.매수인의 목적물검사ㆍ하자통지의무의 의의
1. 의의
2. 요건
3. 내용
4. 매수인의 검사하자통지의무 이행의 효과
5. 매수인의 검사하자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와 상업사용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영업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상업사용인의 부작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 경업금지의무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는데 이를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라 한다. 영업주의 허락은 묵시이든 명시이든, 또는 서면이든 구두이든, 또한 사전이든 사후이든 무방하다.
(2) 겸직금지의무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하는데 이를 겸직금지의무라고 한다. 다른 인적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다른 물적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한다.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라는 제한설(소수설)과 다른 모든 회사를 의미하는 무제한설(다수설)로 나누어 지는데 다수설인 무제한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⑥매수인의 의무(목적물 검사ㆍ하자통지의무)-(약술)>
Ⅰ. 서
상사거래관계를 거래관계의 안정을 위해 매도인이 인도당시에 목적물에 하자 또는 수량부족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기 곤란하고 매수인이 부당하게 투기할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ㆍ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Ⅱ. 매수인의 목적물검사ㆍ하자통지의무의 의의
1. 의의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때부터 6개월 내에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이나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매매의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대금감액,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2. 요건
상인간의 매매이어야 하고, 매수인이 검사할 수 있는 상태로 수령해야하고, 화물상환증 같은 처분증권에 의한 수령은 포함되지 않고, 수령은 특정물ㆍ불특정물을 포함한다.(통설)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있어야 하고, 하자는 물건의 실질적 결점이고 권리의 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매도인의 선의이어야 한다. 악의의 경우 통지하지 않고도 담보책임추궁가능하다.
3.내용
검사의무 :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고, 검사의 방법과 정도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의 경우 6월내에 검사하여야한다. 통지의무: 매수인은 하자를 발견하였을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의 경우 6월내에 발견하여 통지하면 된다. 통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하자의 종류와 범위, 수량부족 등을 알리는 것이어야 하고 입증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4. 매수인의 검사하자통지의무 이행의 효과
매수인이 검사ㆍ하자 통지의무를 이행하였어도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상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다. 즉,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5. 매수인의 검사하자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매수인이 검사ㆍ통지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해제ㆍ대금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상법 제69조는 상거래의 신속한 거래와 매도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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