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병역법 개정안 분석

목차

서론
- 양심적 병역거부란? (유래와 상황설명)

본론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입장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입장

결론
-해결해야 할 문제들
-앞으로의 진행 예측

*참고자료

본문내용

부정적이다.
요컨대 한반도 평화 정착, 병역기피 요인 제거,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복무제도 도입은 신중하게 생각할 문제다.
다만, 전과자를 양산하는 병역법은 개선돼야 한다. 개선점으로는 첫째, 법체계 내에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에 대한 객관적 판정 기준과 기구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전과자 양산을 막고 이 제도를 이용하여 편법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체복무 허용 방법과 기간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대체복무의 기간이 현역군인의 2배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논란여지가 있어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셋째, 국회통과 시기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국회와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할 다음 국회간의 견해는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썬 다음국회에서 통과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는 병역법 개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참고자료))
1. [중앙일보] 대체복무제와 양심적 병역거부 - 2006.10.09
2. [중앙일보] 영역별로 짚어보는 대체복무제와 양심적 병역거부 2006.10.09
3. 『정치』 교육인적자원부 130~131쪽, 대한교과서 142~153쪽 발췌

키워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도 법안 추진,   병역법 개정안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