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영화를 보호하자는 스크린쿼터의 본질적 목적과 맞지 않을뿐더러 문화의 다양성에도 어긋난다. 즉, 스크린쿼터의 유효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 FTA와 BIT의 체결로 인해 우리는 더욱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 FTA와 BIT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은 아까 첫 입론 때 이야기 했다.
(고용과 수출 생산이 모두 증가할 것이며 싼 값에 물건을 살 수도 있게 되며 미국과의 협약을 통해 경제 사회시스템을 선진화 할 수 있다)
물론 이것들은 직접 부딪혀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한미 협정의 체결은 그 자체로도 대외 신뢰도를 구축하는 일이다. 밉던 곱던 세계 최고 시장을 가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점점 강해지고 있는 추세이기에 협약 체결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요소 인 것이다. 중앙대학교 김영봉 교수 (경제학)에 따르면 “한국이 집요하게 스크린쿼터를 고수함으로써 외국인들에게 한국 땅이 독선적, 배타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스크린쿼터제도는 1998년 타결직전의 한미투자협정을 무산시킨 이래 오늘날까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섯 번째, 문화적 예외 요인에 따르면 영화는 문화적 상품이라는 점에서 다른 일반 상품과 구별되어야 한다.
☞영화는 문화예술적인 측면과 동시에 산업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이는 여타의 문화상품인 출판, 음반, 애니메이션, 게임 등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영화보급만을 스크린쿼터제의 지속을 요구하는 영화계의 주장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는가??
일곱 번째, 한국영화가 상업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헐리우드 메이저 배급사들의 직배방식이 ‘블록부킹‘(속칭 끼워 팔기)이라는 일괄판매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영화가 상영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이다.
☞ 블록부킹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영화제작사가 메이저 배급사와 계약을 함으로써 그 메이저 배급사의 산하 극장 라인을 통해 전국적인 개봉이 가능하다. 또한 어느 작품이건 간에 구매처가 정해져 있어 공급처의 안전한 확보, 영화제작사에 대한 영화제작비의 지속적인 제공 등 거래환경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 중간 조직이라는 배급라인을 통해 배급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점도 만만치 않게 존재 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스크린쿼터제를 통해 한국영화의 상영기회를 넓히는 정책보다 공정거래 정책을 통해 블록부킹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제한 혹은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최종 발언 ◈
- 다양한 선택권을 누릴 기회를 국민에게 주어야 한다. 영화를 선택하는 것은 관객이다. 스크린쿼터제도는 관객의 선택범위를 좁힌 즉, 선택권을 앗아가 버리는 것이다.
-외국영화를 본다고 해서 우리문화를 잃을 만큼 우리의 정신이 허약하지는 않다. 국민의 의식 옛날과 다르게 성장하였으며 이것을 무시할 수 없다.
-일본의 영화산업의 경우 메이저 배급사는 흥행위주로 영화를 제작하면서 흥행과 홈비디오 사업을 병행하고 독립계 프로덕션이 양질의 다양한 영화를 계속해서 제작할 수 있는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점이 일본영화산업의 특징이다. 다시 말해서, 일본영화산업계는 ‘메이저사가 만들어내고 독립계가 만들어낸다’는 메이저 배급시스템과 독립 프로덕션의 공생구조에 의해 돌아간다. 그것이 헐리우드 영화 종속화 현상에서 일본영화가 고갈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비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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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김은미(2003) 한국영화의 흥행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김영봉(2003) 스크린쿼터는 성역인가. 한국경제신문
오정일조현승(2004) 지니계수 추정을 통한 스크린쿼터제의 유효성 검증. 산업연구원
이해영 조성대 조원희 진시원 이찬근(2004) 스크린쿼터제의 경제적 효과와 한미투자협정(BIT), 스크린쿼터 경제효과 프로젝트팀
박주숙(1999) 한국영화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김대영(2005) 스크린쿼터제도와 한국영화 흥행 결정 요인 분석.
-LEE. B and H. BAE(2004) The effect of screen quotas on the self sufficiency ratio in recent domestic film market
-Litman, B(1983)Predicting success of theatrical movies.
강철근(2004) 예술의 자유와 스크린쿼터제. 사회교육연구회
김재범(2001) 영화산업보호 정책에 관한 경제적 분석
김형석(1999) 영화 마케팅 비즈니스
다섯 번째, FTA와 BIT의 체결로 인해 우리는 더욱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 FTA와 BIT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은 아까 첫 입론 때 이야기 했다.
(고용과 수출 생산이 모두 증가할 것이며 싼 값에 물건을 살 수도 있게 되며 미국과의 협약을 통해 경제 사회시스템을 선진화 할 수 있다)
물론 이것들은 직접 부딪혀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한미 협정의 체결은 그 자체로도 대외 신뢰도를 구축하는 일이다. 밉던 곱던 세계 최고 시장을 가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점점 강해지고 있는 추세이기에 협약 체결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요소 인 것이다. 중앙대학교 김영봉 교수 (경제학)에 따르면 “한국이 집요하게 스크린쿼터를 고수함으로써 외국인들에게 한국 땅이 독선적, 배타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스크린쿼터제도는 1998년 타결직전의 한미투자협정을 무산시킨 이래 오늘날까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섯 번째, 문화적 예외 요인에 따르면 영화는 문화적 상품이라는 점에서 다른 일반 상품과 구별되어야 한다.
☞영화는 문화예술적인 측면과 동시에 산업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이는 여타의 문화상품인 출판, 음반, 애니메이션, 게임 등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영화보급만을 스크린쿼터제의 지속을 요구하는 영화계의 주장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는가??
일곱 번째, 한국영화가 상업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헐리우드 메이저 배급사들의 직배방식이 ‘블록부킹‘(속칭 끼워 팔기)이라는 일괄판매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영화가 상영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이다.
☞ 블록부킹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영화제작사가 메이저 배급사와 계약을 함으로써 그 메이저 배급사의 산하 극장 라인을 통해 전국적인 개봉이 가능하다. 또한 어느 작품이건 간에 구매처가 정해져 있어 공급처의 안전한 확보, 영화제작사에 대한 영화제작비의 지속적인 제공 등 거래환경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 중간 조직이라는 배급라인을 통해 배급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점도 만만치 않게 존재 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스크린쿼터제를 통해 한국영화의 상영기회를 넓히는 정책보다 공정거래 정책을 통해 블록부킹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제한 혹은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최종 발언 ◈
- 다양한 선택권을 누릴 기회를 국민에게 주어야 한다. 영화를 선택하는 것은 관객이다. 스크린쿼터제도는 관객의 선택범위를 좁힌 즉, 선택권을 앗아가 버리는 것이다.
-외국영화를 본다고 해서 우리문화를 잃을 만큼 우리의 정신이 허약하지는 않다. 국민의 의식 옛날과 다르게 성장하였으며 이것을 무시할 수 없다.
-일본의 영화산업의 경우 메이저 배급사는 흥행위주로 영화를 제작하면서 흥행과 홈비디오 사업을 병행하고 독립계 프로덕션이 양질의 다양한 영화를 계속해서 제작할 수 있는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점이 일본영화산업의 특징이다. 다시 말해서, 일본영화산업계는 ‘메이저사가 만들어내고 독립계가 만들어낸다’는 메이저 배급시스템과 독립 프로덕션의 공생구조에 의해 돌아간다. 그것이 헐리우드 영화 종속화 현상에서 일본영화가 고갈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비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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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김은미(2003) 한국영화의 흥행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김영봉(2003) 스크린쿼터는 성역인가. 한국경제신문
오정일조현승(2004) 지니계수 추정을 통한 스크린쿼터제의 유효성 검증. 산업연구원
이해영 조성대 조원희 진시원 이찬근(2004) 스크린쿼터제의 경제적 효과와 한미투자협정(BIT), 스크린쿼터 경제효과 프로젝트팀
박주숙(1999) 한국영화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김대영(2005) 스크린쿼터제도와 한국영화 흥행 결정 요인 분석.
-LEE. B and H. BAE(2004) The effect of screen quotas on the self sufficiency ratio in recent domestic film market
-Litman, B(1983)Predicting success of theatrical movies.
강철근(2004) 예술의 자유와 스크린쿼터제. 사회교육연구회
김재범(2001) 영화산업보호 정책에 관한 경제적 분석
김형석(1999) 영화 마케팅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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