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 방안(A+)

소개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 방안(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 제기
2. 한국에서의 외국인노동자 현황

Ⅱ.본론
1.외국인 노동자란
1) 합법취업자
2) 산업기술연수생
3) 미등록노동자
2.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
3. 외국인 고용 허가제란
4.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의 여건(외국인 노동자 문제)
1) 임금수준 및 근로시간
2) 식사
3) 주거생활
4) 사회보장 적용
5)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5. 인권 피해 사례

Ⅲ. 결론: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해결방향
1. 상담, 지원 단체의 역할
2. 노동조합의 역할
3. 고용허가제의 예상 문제점과 평가 및 보완점
4. 바람직한 외국인력 정책

IV 소 견

본문내용

다. 설문에 참가한 외국인 가운데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29일까지 법무부 출입국에서 실시한 자진신고에 대해 55.5%는 자진신고에 응했지만 나머지는 아직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가운데 '자진신고 이후 지정받은 출국날짜인 내년 3월말 이전에 고향으로 출국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대해 21.5%만 출국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절반이상인57.5%는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 남겠다'고 응답했다.
상담소측은 "정부의 방침이 이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채 계속되는 임금체불 등으로 불법체류를 양산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만큼 고용허가제와 인권보장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Ⅲ. 결론: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해결방향
1.
상담, 지원 단체의 역할
1)기존의 활동 유형
지금 까지는 상담요원들의 개인적인 헌신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다. 상근 상담요원 외에 자원 봉사자들의 참여가 일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주요 활동은 임금체불, 산재피해 해결 및 자체 행사 지원 등에 대하여 상담하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등이다.
2) 보완되어야 할 활동
한층 전문적인 상담요원의 훈련이 필요하다. 상근할 수 있는 실무자를 최대한 확충하고, 비상근 실무자와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번역팀, 자료정리팀, 문제 해결팀 등으로 업무의 역할 분담을 강화하여야 한다.
3)상담, 지원 단체간의 협력
동일한 사안이 있을 때 공동대처 할 수 있고, 또한 각종 문제해결 기법을 서로 도움 받을 수 있다. 또한 대학의 동아리들과의 협력을 꾀 할 필요가 있다. 동아리는 자원 봉사자의 공급 저수지의 역할을 할 것이다.
2. 노동조합의 역할
1) 노동조합의 외국인 노동자 보호, 지원 활동
노동조합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대우가 내국인 노동자의 처우 향상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보호와 지원 사업을 벌여야 한다. 현행 기업별 노조 체제 하에서는 단체 교섭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여부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만약에 고용한 경우에는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하되 노조 내에 전담자 배치 또는 대화 창구를 개선하고, 노조 중앙에서는 훈련프로그램 마련도 필요하다.
2)노동조합에의 가입, 조직방안
노동조합이 현재 설치되어있는 업체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조합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영세규모업체인 경우, 지역 일반노조 내지 지역 산별 노조를 결성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또한 비정규 내국인 노동자 즉 임시
파트타이머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가 제2차 노동시장의 말단에 위치한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3)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와의 관계
현상적으로 볼 때는 단기적으로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내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단결이야 말로 자신들의 힘을 강화 시킬 것이다. 동일 임금, 동일 노동이 관철되도록 한국인 노동자들의 교육도 필요하다.
3. 고용허가 제도의 예상 문제점과 평가 및 보완점
1) 예상 문제점
첫째, 취업 알선 과정에서 중간착취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이 많아 질 것이므로, 선별 과정에서 송출회사의 중간착취는 자명한 것이다.
둘째, 취업만료 기간 이후의 불법체류자 문제가 우려된다. 고용허가제도 이후 임금이 올라가고 각종 대우가 좋아지면 어렵게 취업한 직장을 계약 기간이 만료 되었다고 순순히 떠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 평가 및 보완점
현재의 불법체류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기술 연수생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양성화 하여야한다"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물론 제도로 정착 시키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노동자-사용자-정부-공익의 충분한 합의 창출이 전제 되어야 한다. 그리고 고용허가제도가 실시되면 연수생은 노동력으로서가 아니라 문자의미 그대로의 "기술을 연수하는 사람"으로 한정 하여야 한다.
4. 바람직한 외국인력 정책
1) 사면조치
현재 한국에 와 있는 사람 처리 방법으로 사면(amnesty)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기존에 한국에 와있는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과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그들에 대한 신분 보장이 이루어 져야한다. 동시에 정부는 이들을 통제 가능한 형태로 조직 하여야 한다. 물론 새로운 불법체류자들이 계속 입국하기 때문에 이들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통제 가능한 상
태로 유지하도록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2) 정책 정립과정 및 방법
노동자, 사용자, 공익, 정부의 4자가 모여 모두 외국인노동자 도입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즉 외국인력 도입여부에 대한 공개토론과 국민적 합의 형성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와 사용자 단체뿐 아니라 내국인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IV. 소견
우선 외국인 노동자 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 무료 또는 저가의 돈을내고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하거나, 맛있는 먹거리 제공, 그들에게 필요한 인권법 강화에대해 힘쓰고 싶다.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무료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센터 개발과 의료에 대한 문제도 보탬이 되어 주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야한다. 많은 편견속에서 생활하고 임금도 적게받고 무시당하는 일이많은데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대우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어렵고 힘든 3D업종 보다는 덜위험한 일들을 일할수 있었음 좋겠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나라 노동법을 숙지하고 배워야 하겠다. 언어적문제도 외국인노동자 한글공부방 같은 센터를 만들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여러모로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한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여서 힘들고 어려웠던 얘기와 재밋었던 일들을 얘기할 수 있는 외국인 쉼터나 센터 같은 건물들도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자 자녀들에게 사교육비를 줄여주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 학습지도도 필요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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