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본론
1. 비영리 의료기관
1) 의료법인
2) 공공병원
2. 시스템이론
1) 개념
2) 시스템의 4가지 기본 특성
3. 비영리의료기관의 시스템 이론 적용
3-1. 사회 제도적 측면에서의 적용
1) 공공병원의 필요성
2) 공공병원의 역할
3) 공공병원의 의료체계 역할
4) 제도적 측면에서의 강화 방안
4-2. 투입, 변환과정, 산출 측면의 적용
4-3. 의료시장의 특성 측면
결론
본론
1. 비영리 의료기관
1) 의료법인
2) 공공병원
2. 시스템이론
1) 개념
2) 시스템의 4가지 기본 특성
3. 비영리의료기관의 시스템 이론 적용
3-1. 사회 제도적 측면에서의 적용
1) 공공병원의 필요성
2) 공공병원의 역할
3) 공공병원의 의료체계 역할
4) 제도적 측면에서의 강화 방안
4-2. 투입, 변환과정, 산출 측면의 적용
4-3. 의료시장의 특성 측면
결론
본문내용
평가를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간호 조직의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개발하여야한다. 따라서 병원조직 또는 간호조직에서는 계획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4-3. 의료시장의 특성 측면
의료시장은 자본주의체제의 자유시장 논리가 제한적으로 밖에 적용되지 않는, '경쟁이 제한되는 불완전한 시장 (imperfect market)'으로서 아래와 같은 특이성을 갖고 있다.
①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제한성 - 서비스공급자에 대한 정보의 폐쇄성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특성이 있다.
② 시장 진입·퇴출의 한정성 - 국가 면허제도에 의한 자격의 엄격한 제한으로 공급자가 한정될 수 밖에 없음.
③ 공공성 유지의 측면 - 의료서비스의 본질적 특성인 공공성 유지의 의무로 인하여, 제공자는 비영리적 동기로 생산하고 소비자는 권리로써 이용하다보니, 가격경쟁성과 시장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비용최소화의 유인이 결여된 결과 시장성이 실패(market failure)될 확률이 높다.
④ 효율성의 측면 - 민간과 공공의료기관의 두 축으로 구성되나, 민간이 더 효율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공공재의 제공은 그 효율성 제고로 얻게 된 결과가, 소비자인 국민보다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점에 윤리적 문제가 상존한다
⑤ 형평성의 측면 - 저소득층의 접근성이나 지역적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형평성 을 제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요구된다.
결론
비영리의료기관에 대해 시스템적 분석을 하는 것은 비단 비영리의료기관들의 성과에 대한 측면에서 보다 공공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에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평가가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일을 하고 난 후에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바램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앞으로의 일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평가의 기준이 어떤가에 따라 이 기준에 맞추어 일을 추진하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반영하는 새로운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방식에는 큰 변화를 주어야만 한다. 정부와 시민단체와 학자들 및 공공의료기관의 책임자가 참여하여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정립하고 각 기능에 대한 중요도를 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국립대학·종합병원 - 지방공사의료원 - 보건소 - 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연결하는 공공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의료전달체계의 문제를 상호보완하면서 공공의료기능을 적절히 배분하여야 한다. 비영리의료기관의 역할과 사명은 사회안전망으로 공공성을 강화
) 영리목적의 이윤추구적 민간성을 지양하고, 사회일반이나 공중의 목적 즉 공익에 부합하는 행위나 사업을 우선하는 것
하고 유지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참고자료
김정린(2005), 비영리조직경영론, 아르케.
레스터 설러먼(2000), NPO란 무엇인가?, 아르케.
김강회(2002), 지방공사 의료원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방향
신영전(2001),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
한상태(2001),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
4-3. 의료시장의 특성 측면
의료시장은 자본주의체제의 자유시장 논리가 제한적으로 밖에 적용되지 않는, '경쟁이 제한되는 불완전한 시장 (imperfect market)'으로서 아래와 같은 특이성을 갖고 있다.
①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제한성 - 서비스공급자에 대한 정보의 폐쇄성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특성이 있다.
② 시장 진입·퇴출의 한정성 - 국가 면허제도에 의한 자격의 엄격한 제한으로 공급자가 한정될 수 밖에 없음.
③ 공공성 유지의 측면 - 의료서비스의 본질적 특성인 공공성 유지의 의무로 인하여, 제공자는 비영리적 동기로 생산하고 소비자는 권리로써 이용하다보니, 가격경쟁성과 시장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비용최소화의 유인이 결여된 결과 시장성이 실패(market failure)될 확률이 높다.
④ 효율성의 측면 - 민간과 공공의료기관의 두 축으로 구성되나, 민간이 더 효율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공공재의 제공은 그 효율성 제고로 얻게 된 결과가, 소비자인 국민보다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점에 윤리적 문제가 상존한다
⑤ 형평성의 측면 - 저소득층의 접근성이나 지역적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형평성 을 제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요구된다.
결론
비영리의료기관에 대해 시스템적 분석을 하는 것은 비단 비영리의료기관들의 성과에 대한 측면에서 보다 공공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에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평가가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일을 하고 난 후에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바램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앞으로의 일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평가의 기준이 어떤가에 따라 이 기준에 맞추어 일을 추진하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반영하는 새로운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방식에는 큰 변화를 주어야만 한다. 정부와 시민단체와 학자들 및 공공의료기관의 책임자가 참여하여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정립하고 각 기능에 대한 중요도를 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국립대학·종합병원 - 지방공사의료원 - 보건소 - 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연결하는 공공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의료전달체계의 문제를 상호보완하면서 공공의료기능을 적절히 배분하여야 한다. 비영리의료기관의 역할과 사명은 사회안전망으로 공공성을 강화
) 영리목적의 이윤추구적 민간성을 지양하고, 사회일반이나 공중의 목적 즉 공익에 부합하는 행위나 사업을 우선하는 것
하고 유지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참고자료
김정린(2005), 비영리조직경영론, 아르케.
레스터 설러먼(2000), NPO란 무엇인가?, 아르케.
김강회(2002), 지방공사 의료원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방향
신영전(2001),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
한상태(2001),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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