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주요내용과 장단점 및 산업별효과 및 영향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FTA완벽총정리)

목차

1. 서론
1) WTO 란?
2) WTO 설립배경
3) FTA 란?

2. WTO 상의 무역원칙
1) WTO의 법적 성격과 기본구조
2)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
3) 관세평가와 반덤핑제도
4) 각 기구별 기능

3. WTO의 문제점
1) 강대국을 위한 체제
2) 쌀 개방 문제

4. FTA 의의
1) 협정의 체결
2) 협정 체결의 의미
3) 경제적 효과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오면 갑자기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므로 농업개방을 조금만 하겠다고 나선다.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선진국이었다가 불리할 때는 후진국이었다가 하는 행동이 후진국에게 좋게 평가될 리 없는 것이다.
냉혹한 국제무대에서 우리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적인 외교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족주의를 추구하다가 선진국, 후진국 양쪽에서 냉대 받게 되면 우리의 국제적 영향력은 떨어질 것이고, 이는 우리의 국익에 좋지 않을 것이다. 선진국에 대항할 것은 하고 후진국에 양보할 것은 하여 국제적 신망을 얻고, 그를 통해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대승적인 민족주의가 장기적으로는 국익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보호무역과 외국인 투자규제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한 기억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나라라는 점을 이용하여, 지금이라도 나서서 공산품에 관련된 보호관세, 보조금, 지적재산권 등의 문제에 있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 선진국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앞장서서 후진국의 발전을 돕는 새로운 세계무역 질서의 수립을 추진하여야 한다.
농업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농업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인 개방을 추구하되, 현재 WTO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방에 대한 협상 중에는 후진국들에게는 힘들게 급격하고 광범한 것이 많다는 점과, 이 과정에서 한국의 농민들과 같이 특정한 소수집단이 국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대규모 조정의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여야 한다.
앞으로 WTO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대승적 민족주의를 추구하는 훌륭한 나라로 인식 될 수도 있고, 편협한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작은 나라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될 수도 있다. 그리고 합리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세계 속의 작지만 강한 나라로 세계의 신망을 얻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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