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리포트] 양심적병역거부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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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보편적이고 선량한 양심을 가진 분들이 희생하고 있기 때문이며, 지금 이 시간에도 전 후방 각지에서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일각에서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지 말고 대체복무를 통해서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면서 이 문제가 인권문제로 번지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복무를 대체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과연 누가 생명을 담보로 군복무를 할것인가라는 국가 존립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군은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역거부자들이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한다면 당당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병역 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병역 의무자간의 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병역거부의 확산은 물론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시비로 국민통합을 해치게 될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처한 안보환경하에서는 결코 허용할 수도 없고 허용 되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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