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사업내용, 적용대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그 사례를 논하시오.

목차

Ⅰ. 고용보험 의의
1.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의 목적

Ⅱ. 고용보험법 역사 및 입법배경
1. 도입배경
2. 고용보험법의 발달과정
3. 연혁

Ⅲ. 사업 내용과 급여
1. 고용안정 사업
2. 직업능력 개발 사업
3. 실업급여 사업
4. 모성보호 사업

Ⅳ.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및 전달체계
1.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2. 고용보험의 전달체계
3. 고용보험의 제정부담

Ⅴ. 고용보험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문제점
2. 해결방안

Ⅵ.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사례
1. 관리감독의 미흡함
2. 파파쿼터제
3. 고용기금의 용도에 관한 문제점

본문내용

족으로 인하여 부정수급자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보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파파쿼터제
남성들 "육아휴직 보장않으면 출산 파업할 것"
[세계일보 2006-09-04 11:36]
‘육아휴직을 보장하지 않으면 출산파업으로 맞서겠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남성의 육아휴가 보장을 요구하는 출산파업 투쟁이 전개된다.
한국청년연합회(KYC) ‘일과 아이들을 위한 시민행동’ 50여명은 3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파파쿼터제 도입과 육아휴직제도 개선을 위한 출산파업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남성 육아휴직 보장을 촉구하며 출산파업 투쟁을 선언했다.
‘파파쿼터제’란 현행 12개월인 육아휴직 기간 중 일정기간을 반드시 남성이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이들이 주장하는 의무기간은 1개월이다.
이 단체는 출산파업 선언문을 통해 “육아휴직은 부모 모두에게 부여되는 권리지만 2005년 사용자 1만700명 중 남성은 208명으로 2%에 불과하다”며 “남편의 가족권 실현과 육아노동 확대, 그리고 아내의 육아휴직제도의 보편적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파파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 단체는 이를 위해 “남성 근로자의 의무 휴직기간 1개월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급여는 첫 달에 평균 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달에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 같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이달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시한부 피임, 즉 ‘출산파업’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홈페이지(www.ilni.net)를 통해 출산파업 참가자를 모집하고 가족음악회를 여는 등 관련 홍보활동도 벌여나갈 계획이다.
천준호 KYC 공동대표는 “강제피임이라는 출산파업에 나선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법제화를 위해 홍보캠페인을 계속 벌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원주 기자[e-mail]
◆ 위의 사례는 최근에 이슈화 되고 있는 파파쿼터제에 관한 것이다.
이 기사는 육아휴직이 부모 모두에게 부여되는 권리지만 남자들이 이를 사용하는 것은 2%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남편의 가족권 실현과 육아노동 확대, 그리고 아내 의 육아휴직제도의 보편적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파파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때문에 육아휴직이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의무적으로 적용되 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남자들의 육아휴직도 1개월을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3. 고용보험 기금의 용도에 관한 문제점
중기단체 노동부장관 고소
[파이낸셜뉴스 2006-08-10 20:21]
한국중소기업경영자총연합회(회장 한상원·이하 중경회),한국요식업일용직모임(대표 송중근) 등 중소기업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10일 이상수 노동부장관을 고용보험기금 무단집행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중경회를 포함한 9개 단체 대표들 공동 명의로 접수된 고소장에서 이들은 "이장관이 관련법규를 무시하고 고용보험기금을 무단으로 집행, 고용보험기금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노동부가 올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기금으로 30억원을 책정하고, 최근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에 지원키로 결정했다"며 "이는 고용보험법 제68조 기금의 용도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보험법 제68조는 근로자(임금의 0.45%)와 사업주(임금총액의 0.7∼1.3%)가 공동 부담해 조성하는 고용보험기금을 실업 예방, 고용 촉진 및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향상, 실직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재취업 등을 지원하도록 용도를 규정해 놓고, 이 같은 사유 외의 전용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단체들은 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 고용보험기금 30억원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기금 불법전용 행위로 이장관에게 총체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센터는 고용보험법 19조의 '피보험자 등의 고용안정, 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를 위한 고용촉진시설'에 해당 된다"며 "고용보험기금 지원은 타당하고, 직권남용에 따른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mail] 이진우기자
◆ 위의 사례는 고용보험기금 용도에 관한 문제를 다룬 기사로 중소기업단체와 시민사회단 체가 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기금을 무단으로 집행, 고용보험기금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을 훼손시켰다고 하며 고소한 내용이다. 단체는 노동부가 집행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기금이 고용보험법 제 68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고 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제19 조에 의해 집행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법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법의 조항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법의 집행에 일관성결여의 문제를 지닌다. 그러am로 법의 조항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고용보험 해설] (1996) 유길상,이철수 공저 광명사[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2000) 인간과 복지 한국사회과학연구소[사회보장론] (1999) 이인재 나남출판 [사회보험론] 박상범, 세종출판사, 1999 [사회보장론] 김태성김진수, 청목출판사, 2003[한국고용보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엄경애, (한성대, 행정대학원,2000)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서은주, (동국대 대학원, 2001) [고용보험해설] 유길상, 전영사, 1996
*인터넷 싸이트
노동부 http://www.work.go.kr/ 홈페이지: http://www.molob.go.kr/노동법 www.jobnlaw.com
http://lawyer.naver.com/tax_datacenter/big/min/insurance05_pop01.asp
네이버, www.naver.com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 http://www.ei.go.kr/main.jsp
근로복지공단 http://www.welco.or.kr/main/mai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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