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금융기구의 역할 및 특성을 알아보고 각 개발금융기구에 속해 있는 한국과의 관계규명을 통해 향후 한국이 나아갈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시작하는 글

Ⅱ. 지역개발금융기구의 설립과 특성
1. 지역개발금융기구
2. 특징
3. 세계은행과의 공통점 & 차이점

Ⅲ. 아시아 개발은행(ADB)
1. 설립경위 및 목적
2. ADB의 회원국 및 조직
3. ADB의 주요업무
4. ADB의 일반재원의 조달 및 운용
5. 특별기금의 조달과 운용
6. 무상기술지원
7. 협조융자
8. 우리나라와의 관계

Ⅳ.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1. 설립경위 및 목적
2. AfDB의 회원국 및 조직
3. AfDB의 주요업무
4. AfDB의 재원의 조달 및 운용
5. 아프리카개발기금(AfDF)
6 AfDB 그룹의 융자실적
7 우리나라와의 관계

Ⅴ.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1. 설립경위 및 목적
2. EBRD의 가맹국 및 주요 조직
3. 주요업무
4. EBRD의 재원의 조달 및 운용
5. 우리나라와의 관계

Ⅵ. 미주개발은행(IDB)
1. 설립경위 및 목적
2. 가맹국 및 조직
3. 주요업무
4. 재원의 조달 및 운용
5.우리나라와의 관계

Ⅶ. 마치는 글

Ⅷ. 참조

본문내용

에서는 일본(1977)에 이어 두 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을 승인하였다.
IDB가 역외국에 대해서는 IBRD와 같은 국제개발금융기구로부터의 차입이 없는 국가에 대해서만 가입을 허용해왔고 1994년 이후 증자를 실시하지 않아 참여가 어려웠으나. 2002년말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가 보유지분을 포기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 이번 가입이 실현됨
2)출자 및 출연
-2004년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가 포기한 출자자본의 일부를 인수하여 222만U$(주식수 184주, 출자비중 0.0022%,투표권 0.0038%)를 출자함
Ⅶ. 마치는 글
이번 IDB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4대 지역개발금융기구를 비롯해 세계 5대 국제개발금융기구에 모두 가입하게 됐다. 4대 지역개발금융기구는 IDB 외에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등이며 그 중 IDB가 1천10억 달러의 자본금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이 밖에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그 자매기구인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장기구(MIGA) 등은 세계은행그룹이며 IBRD와 IDA를 세계은행(World Bank)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IMF는 물론 WTO 등의 세계무역기구에도 가입하는 등 세계 10위권의 국제통상국가라는 위상에 걸맞게 국제경제기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개발금융기구
WB그룹에 속해 있는 IBRD는 세계 최대 국제개발금융기구다. 가맹국의 개발자금 융자와 기술지원개발계획의 수립과 집행 등을 자문하는데 1945년 설립돼 현재 184개국이 가입해 있다. IBRD 내에서 우리나라의 지위는 약하다.
19억 달러를 출자, 1.10%의 지분을 갖고 있지만 투표권 보유비율은 22위다. 그나마 이사국이 되지 못하고 호주 뉴질랜드 등과 함께 `호주그룹`에 속해 있어 독자적인 발언권을 갖고 있지는 못한 형편이다.
ADB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성장 및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역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1966년 설립됐다. 물론 우리나라는 아시아국가로서 설립 당시부터 참여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태국 등과 함께 이사국이지만 중국·일본이 독자적으로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우즈베키스탄, 대만, 베트남 등과 함께 한국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본금 출자비중은 전체의 5.094%로 4.393%의 투표권을 갖고 있다. AfDB는 아프리카지역의 개발도상국 경제개발 지원을 위해 1964년 설립됐다. 우리나라는 82년 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경제협력 증진과 역내개발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가입했다. 77개 가맹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0.48%의 투표권을 가지면서 48위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
AfDB산하의 아프리카개발기금(AfDF)에 우리나라는 약 1억4천만 달러를 출자, 0.41%의 투표권을 갖고 있다. EBRD는 가장 최근에 설립된 지역개발금융기구다. 동구권의 민주화와 경제개혁 지원을 위해 설립됐으며 우리나라는 2억 유로(2억1천5백만 달러)를 출자, 1.00%의 지분율을 갖고 있다.
◆국제경제기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경제 발전과 세계무역 촉진을 위하여 발족한 선진국그룹 국제기구다. 당초 제2차 대전 직후 미국의 유럽부흥계획(마셜플랜)을 수용하기 위해 1948년 4월 16개 서유럽 국가를 회원으로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를 발족한 것을 모태로 미국과 캐나다 등 20개국이 60년 OECD를 탄생시켰다.
90년대에는 한국과 터키, 그리스, 멕시코 등 비선진국까지 회원국으로 가입시켜 30여 나라로 확대됐다. 우리나라는 96년 가입했다. IMF는 1946년 IBRD와 함께 세계무역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금융기구다.
우리 국민 대부분에게 익숙하지만 그것은 적대적인 기억이다. 외환위기로 IMF로부터 긴급자금을 지원받아 국가부도사태를 면할 수 있었던 만큼 IMF는 한국 경제의 오늘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당시 IMF프로그램 이행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설치한 IMF서울사무소는 우리 정부가 IMF 자금을 모두 상환하고 IMF 프로그램을 이행했지만 여전히 과천 정부청사 재정경제부 내에 있다. 물론 지금은 그때와는 달리 한국과 중국, 북한의 경제동향을 파악하고 우리 정부와 긴밀한 정보교환 등을 위한 사무소로 활용되고 있다. 2003년 부임한 IMF 서울사무소장이 재미교포 2세인 케네스 강(Kenneth Kang)씨라는 점은 이채롭다.
◆국제기구와 한국
이번 IDB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세계경제기구에는 모두 가입했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 `선진통상국가`로의 진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세계경제기구와 우리나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무역규모로는 세계 10~12위권을 오르내리고 있는 우리나라지만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2.3%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국제기구에서 부담하는 분담금 규모는 1% 내외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정부 안팎에서는 세계경제 지분만큼 분담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현재와 같이 생색만 내는 정도로 실리를 찾는 것이 좋은 것인지 논란이 적지 않다.
일본은 거의 모든 경제기구에 10~15%의 국제 분담금을 내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기구에 일본인들을 대거 진출시키는 교두보로도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1% 내외의 분담금 비중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제기구 진출은 그 지분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
WB 등에는 한국인채용펀드까지 만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채용을 지원했지만 여러 세계경제기구에서는 그 같은 펀드가 없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경부의 한 실무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위상에 걸맞게 국제적인 분담금을 늘릴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Ⅷ. 참조
「국제금융기구가 하는 일」,한국은행, 2005
「세계로 가는 길, 교육을 만나다」한국교육개발원,2005
「국제경제기구론」김완순 한복연공저,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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