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총설

목차

Ⅰ. 증권거래법의 이념
1.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질서로서의 증권시장
2. 바람직한 증권시장의 모습 : 효율적 시장
(1) 자원동원과 배분 및 거래비용 최소화의 효율성
(2) 정보의 효율성
(3) 금융의 형평욕구 증가
(4) 이상과 현실
3. 증권거래법의 이념 : 이상적 증권시장 형성
(1) 증권정책 방향제시
(2) 이상적인 증권시장

Ⅱ. 목적 ․ 구조 ․ 성격
1. 증권거래법의 목적
2. 증권거래법의 연혁
3. 증권거래법의 구조
4. 증권거래법의 성격
(1) 모자이크법
(2) 법적 성격
5. 증권거래 관계법령과 규정
(1) 법률
(2) 제 규정
(3) 판례 등

Ⅲ.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
1. 개념
(1) 증권거래법의 기본적인 개념으로서의 유가증권
(2) 유가증권(securities)
(3)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
① 자본증권성
② 시장성과 매매거래성
2. 유가증권의 범위 : 열거방식
(1) 유가증권의 범위(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3. 유가증권의 범위 확대 경향
(1) 포괄주의 경향
(2) 우리나라의 경우 : 단계적 확대 추진

본문내용

식이 열거주의와 포괄주의, 열거적 포괄주의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을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 법과 대통령령에서 열거되지 않은 것은 증권거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유가증권의 범위(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① 국채증권
② 지방채증권
③ 특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산금채, 전력채 등)
④ 사채권
⑤ 특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증권거래소 출자증권 등)
⑥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⑦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이상의 증권이나 증서의 성질을 구비한 것
⑧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증서를 기초로 하여 증권예탁원이 발핸한 유가증권 예탁증서(Korean DR)
- 제1호 내지 제8호의 증권 또는 증서와 유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⑨ 신탁회사와 투자신탁회사 및 외국투신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⑩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업어음(CP) : 기업이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는 융통어음 중 일정교건을 구비한 CP(우량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1억원 이상 CP)
⑪ ABS법(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및 유동화 전문회사가 발행하는 출자증권
⑫ MBS법(주택저당채권 유동화 회사법)에 따라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1999년부터 ABS법과 MBS공사법이 제정되었으며 ABS증권이 부실채권 정리방식으로 출발하여 이제는 매우 다양한 자산유동화 수단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ABS MBS의 경우 SPV(MBS는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전문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의 유형이 주권이나 채권 수익증권 형태를 띠게 되는바, 주식 채권은 이미 유가증권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SPV(자산유동화 전문회사)나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출자증권이나 수익증권, MBS증권(주로 채권형태)만을 유가증권으로 지정한 것이다.
⑬ 주가지수 등 유가증권지수(유가증권으로 간주)
유가증권지수 : 주권, 기타 유가증권에 관한 그 종류에 따라 다수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주가지수, 기타 유가증권지수로서 증권거래소가 지정하는 것
유가증권의제 : 유가증권지수를 유가증권으로 간주하고 있다(§ 2의 2). 유가증권지수를 유가증권으로 의제함으로써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유통관련 모든 조문의 적용이 가능하다(1996. 5 증권거래소에 증권선물시장 개설).
⑭ 유가증권 옵션(1997. 7 증권거래소에 지수옵션시장 및 2002. 2 개별주식옵션 개설) :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거래, 유가증권 지수 및 주권의 차익거래,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⑮ 재경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주권을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으로서 당해 주권을 인수 또는 인도할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3자 발행 warrant)
이상의 유가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유가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유가증권으로 본다.
3. 유가증권의 범위 확대 경향
(1) 포괄주의 경향
미국과 영국 등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범위를 자본증권적 성질을 가지는 주식 채권 등을 열거한 후에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 집합투자계약, 일반적으로 증권이라고 하는 모든 권리 또는 증서라는 포괄조항을 두고 있다.
이렇게 유가증권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금융의 증권화에 따른 기업 및 정부의 다양한 자금조달수단으로서의 유가증권과 그 파생유가증권(contingent claims), 자산담보증권(ABS), 주택저당채권유동화증권(MBS), 신용파생금융상품 등까지 포괄하여 이러한 유가증권의 발행과 유통의 공정거래를 감시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2) 우리나라의 경우 : 단계적 확대 추진
증권거래법상 투자객체로서의 유가증권의 범위는 발행자의 유가증권의 진실성에 대한 공시 필요성,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필요성, 투자자보호의 필요성과 한계 등을 고려하여 그 나라의 금융시장, 증권시장의 현실에 맞게 수용가능한 것부터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 금융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 중 투자자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거의 모두 열거되어 있다고 하겠다.
향후 새로운 증권의 탄생, 다양한 파생품종 특히 각종 장외옵션상품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이의 발행과 유통을 공정히 할 필요성이 커지면 이의 확대지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 CD는 발행자가 은행이므로 발행자 감독을 통하여 투자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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