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적 적격

목차

목 차
Ⅰ. 당사자적격의 개념
1. 당사자적격의 의의
2. 당사자적격과 다른 개념과의 비교

Ⅱ. 당사자자격을 갖는 자
1.일반적인 경우
1) 이행이 소 2) 확인의 소
3) 확인의 소 4)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
2. 특수한 경우 - 제3자의 소송담당
1) 법적 소송담당 2) 임의적 소송담당
3) 제3자의 소송담당과 기판력이 확정

Ⅲ.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1. 직권조사사항
2. 소송계속중 당사자적격이 득상
3.당사자적격의 흠을 간과한 판결

Ⅳ. 현대형 소송과 당사자적격

※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 승계하는 길도 있다.
3. 당사자적격의 흠을 간과한 판결
당사자적격의 흠결을 간과하고 내려진 판결은 상소로써 다툴 수 있으나, 확정 후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본래 정당한 당사자로 될 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도 할 수 없다. 또한 실제로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적격 없는 자에 대하여도 본안에 관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이러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과를 발생할 여지가 없는 만큼 당연 무효이다.
Ⅳ. 현대형 소송과 당사자적격
주민소송, 소비자 소송, 공해소송, 환경소송 등의 현대형 소송에 있어서 소액의 다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 당사자적격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문제로 된다. 즉 다수의 소비자나 투자자가 소수의 기업이나 그 이사에 대하여 쟁점이 공통되는 소액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는 경우에 그 권리를 하나씩 분리하여 각각 소송을 한다면, 각 권리는 소액이어서 입증이 곤란하고 비용과 시간이 들어 소송에 의한 구제의 길은 채산(採算)이 맞지 않고 권리가 실제로 보호되지 않을 것이다. 이 때 대표자가 다수의 권리를 합쳐서 소송을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소송에 의한 구제의 길을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발달한 대표소송은 이러한 경우 적절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독일은 개별법규를 통하여 단체소송을 인정하는 단체소송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찍이 이러한 단체소송의 특별 법안을 통하여 도입하는 문제가 논의되어 왔으며 증권에 한정하여 부분적 집단 소송법을 도입하였다.
※참고문헌※
홍기문, 민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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