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대상, 단체교섭 위임의 개요

목차

1. 단체교섭 대상

2. 단체교섭 위임

본문내용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하여 `대체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다. 강행적 효력 및 대체적 효력 이외에 `자동적' 효력을 드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자동적 효력은 엄밀히 말하면 강행적 효력 및 대체적 효력과 마찬가지 차원의 규범적 효력의 한 부분이 아니라,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근로계약에 반영되는 과정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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