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거버넌스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거버넌스의 본질
(1) 거버넌스의 정의
(2) 거버넌스의 대두배경
2.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 중심 거버넌스
(2) 시장 중심 거버넌스
(3) 시민사회 중심 거버넌스
3. 뉴 거버넌스의 모형
(1) 세 가지 거버넌스 모형
(2) 바람직한 거버넌스 모형

Ⅲ. 뉴 거버넌스 이론의 적용 사례
1. 올림픽의 통치 레짐에 적용된 뉴 거버넌스
2. 호주의 정부 혁신과 뉴 거버넌스

Ⅳ. 뉴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1. 뉴 거버넌스의 문제점
2. 뉴 거버넌스의 발전방안
(1) 뉴 거버넌스로의 개혁 : 실천적 전략
(2) 뉴 거버넌스에 대한 향후 접근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설정하고 부여하는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특히 네트워크 내의 각 구성원들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해주는 일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 통제 상실의 문제와 책임소재의 불명확 상태를 상당부분 해소해 주어야 한다.
③ 일반시민들의 감시와 비판의 역할이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 심지어 시민의 대표라고 하는 시민단체들의 경우에도 다수든 일부든 일반시민의 의사와는 배치되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는 만큼 시민에 의한 견제의 대상범주에서 예외일 수 없다. 국민은 언제나 최종적인 결정자이며, 최후의 심판자라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최광의의 거버넌스가 전통적인 행정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조정기제를 분석비교하는 틀을 제공하는 개념 이라면, 뉴 거버넌스는 일반적, 경험적으로 관찰된 특정한 유형의 거 버넌스로 인식된다. 이론적인 처방으로서가 아닌 민주화의 진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디지털 사회의 도래, 시민사회의 발전 네트워크로 대표되는 뉴 거버넌스가 자연스럽게 출연하였다는 것이다. 20세기말에서 21세기로의 전환기에 많은 국가들의 정부개혁의 근거가 된 패러다임 역시 뉴 거버넌스이다.
뉴 거버넌스의 가장 큰 장점은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네트워크에 의한 정부, 시장, 시민사회 공동체의 분업과 협력이다. 복잡성을 특징으로 하고, 그 복잡성이 더욱 심화되어가는 사회에서의 네트워크에 의한 사회적 조정, 자치, 일반국민의 참여, 민주주의 등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네트워크, 파트너쉽은 이전에도 존재하였고, 시장의 장점인 유연성, 기존 계층제의 장기적 안목에서의 계획을 네트워크가 완벽하게 대신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며, 네트워크의 유용성 또한 전체적 관점에서의 조정이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거버넌스 실패의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뉴거버넌스 역시 행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거버넌스를 모색하는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하미승최창호, 새행정학
이안재 외, 올림픽 효과의 극대화 방안,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2004, 9쪽
오수길(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뉴 거버넌스의 가능성과 한계 : 호주 'Centrelink'를 중심으로
이명석, 거버넌스의 개념화 : ‘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한국행정학보 제 36권 4호」
*목 차
Ⅰ. 서론
Ⅱ.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거버넌스의 본질
(1) 거버넌스의 정의
(2) 거버넌스의 대두배경
2.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 중심 거버넌스
(2) 시장 중심 거버넌스
(3) 시민사회 중심 거버넌스
3. 뉴 거버넌스의 모형
(1) 세 가지 거버넌스 모형
(2) 바람직한 거버넌스 모형
Ⅲ. 뉴 거버넌스 이론의 적용 사례
1. 올림픽의 통치 레짐에 적용된 뉴 거버넌스
2. 호주의 정부 혁신과 뉴 거버넌스
Ⅳ. 뉴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1. 뉴 거버넌스의 문제점
2. 뉴 거버넌스의 발전방안
(1) 뉴 거버넌스로의 개혁 : 실천적 전략
(2) 뉴 거버넌스에 대한 향후 접근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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