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연장과 국가이익 논쟁의 본질과 발전방안

목차

Ⅰ. 곳곳에 번지는 논쟁-생산적인가? 아니면 소모적 정쟁인가?

Ⅱ. 불타오르는 중동정세와 파병과 파병연장
1. 세계의 화약고 중동! (문명의 교류지로서 문화의 충돌의 장 중동)
2. 중동의 평화유지를 위한 파병! 파병연장!

Ⅲ. 파병과 파병연장을 결정짓는 영향변수
1. 국제적 보편성
2. 국가적 특수성

Ⅳ. 파병, 파병연장과 국가이익논쟁의 본질
1. 국익이란 무엇인가? 국익의 실체성 여부
2. 파병지역에 따른 국가이익 부합성
3. 파병시기에 따른 국가이익 부합성

Ⅴ. 국가 미래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통한 발전방안

본문내용

리고 한미동맹국인 미국이 파병의 연장에 대한 추가적 기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현지의 주민들도 그간 파병부대원들의 훌륭한 봉사와 재건활동을 평가하면서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의 입장에서 당장의 기업투자가 발생되지는 않지만 미래에 발생 가능한 수요의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추가적인 연장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략적 에너지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추가적인 연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팽팽한 논쟁 속에서 미래에 발생 가능한 국가이익의 측면에서 그리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국가적 부담을 비교분석하고 냉정하게 이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필자의 견해는 현재의 투입규모가 필요한 최소의 규모라면 미래에 확보 가능한 전략적 에너지의 확보를 위해서는 파병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평화재건을 위한 필요 최소규모의 병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정도의 병력은 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소한의 규모는 미래에 발생 가능한 재건 수요를 충족함으로써 다양하게 전개되는 파병연장의 논쟁의 합의점을 찾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파병의 결정은 신중하게 하여야 하지만 이미 파견한 부대의 철수 또한 신중한 분석을 통하여 기왕에 투입한 병력으로 최대의 국가 미래이익의 확보를 달성할 수 있는 국민적 지혜를 모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 국민의 숨은 저력과 지혜를 기대하면서 글을 맺을까 한다.
Ⅰ. 곳곳에 번지는 논쟁-생산적인가? 아니면 소모적 정쟁인가?
Ⅱ. 불타오르는 중동정세와 파병과 파병연장
1. 세계의 화약고 중동! (문명의 교류지로서 문화의 충돌의 장 중동)
2. 중동의 평화유지를 위한 파병! 파병연장!
Ⅲ. 파병과 파병연장을 결정짓는 영향변수
1. 국제적 보편성
2. 국가적 특수성
Ⅳ. 파병, 파병연장과 국가이익논쟁의 본질
1. 국익이란 무엇인가? 국익의 실체성 여부
2. 파병지역에 따른 국가이익 부합성
3. 파병시기에 따른 국가이익 부합성
Ⅴ. 국가 미래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통한 발전방안
참고문헌
“파병연장 반대=천박한 정치게임”/데일리안 기사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8.15에서 5.18까지)/박태균창비(창작과비평사)
거꾸로 읽는 세계사/유시민/푸른나무
'꼬시래기 제 살 뜯기'식 파병연장/부산일보 편집국장/데스크칼럼
파병연장안 부결시키는 대한민국 국회를 보고 싶다/김성전 군사평론가/데일리서프라이즈
기타 파병과 파병연장관련 서적 및 자료 다수참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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