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력균형이론에 대하여

목차

1. 세력균형의 기원

2. 세력균형의 발생동기

3. 세력균형의 정의(개념)

4. 세력균형의 유형

5. 세력균형의 방법

6. 세력균형의 장단점

본문내용

하나의 기능으로서 국가간의 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전쟁방지기 능을 거론하는 경우가 있다.
세력균형의 참가자가 각기 정치적 독립과 영토보전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전쟁을 야기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2. 세력균형의 단점
1) 불안정성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균형상태라는 것은 힘의 분배에 의해서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힘의 분배에 커다란 변동이 생겨지게 된다면 그와 같은 균형상태의 평화와 안정은 파괴될 위험 앞에 놓이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균형상태는 주로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고 있는 나라에게만 유리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현상에 대해 심한 불만을 느끼는 국가는 현상에 만족하고 있는 국가와는 달리 힘의 우위를 차지하려고 힘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간에 이와 같은 패권에의 추구욕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일국의 안정을 위해서나 국제평화의 유지를 위해서나 매우 한정된 효과밖에 가질 수 없는 것이다.
2)비현실성
세력평가는 모두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할 수 없고 실제로는 세력균형을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 어떠한 특정시기에 있어서 세력분배의 평가가 옳은지의 여부는 어떤 국민도 헤아릴 수 없으므로 국가가 어떠한 과오를 범한다 해도 이 과오 때문에 국민이 세력경쟁에 불리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투쟁에 적극적으로 종사하는 모든 국민은 혈실적으로 세력균형, 즉 힘의 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에 유리한 세력우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3)부적합성
세력균형은 약소국을 위한 정책으로 되지 못하고 강대국을 위한 정책으로 되어 있다. 약소국의 희생 위에 열강의 공동분할의 원칙이 각 열강간의 영토분할에서 보여지는데 세력균형의 원칙은 바로 이러한 방식을 정당화시킬 구실로서 적용되곤 하는 것이다.
4)비윤리성
세력균형은 자국의 독립과 생존이 타국의 불균형한 세력증대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 자위를 위한 정치라는 가정하에서 검토되었다. 그럼함에도 불구하고 제국이 되려고 하는 국가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균형뿐이라고 주장하여 세력균형에 호소하는 것은 국제정치상 유리한 이데올로기로 되었으며, 강대국들이 추구하는 세력균형정책의 부작용으로 수많은 군소정쟁이 계속 발생하는 점에서 비윤리성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5)국력의 객관적 측정의 곤란성
세력균형은 다수국가 상호간의 힘이 추정되어 비교됨으로써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양적인 표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력평가의 절대적 척도는 없으며 또한 그 힘은 동태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각국은 자기 나라의 힘의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려고 힘쓰며, 가끔 주관적 판단으로 우세하다고 인식하여 전쟁을 일으켰다가 패전으로 자신의 국력 실상을 검증한 쓰라린 경험도 있다.
참고문헌
현대국제정치학 김순규 1997. 박영사
현대국제정치이론 김의곤 1996. 집문당
국제정치학 송영우 1992. 건국대학교출판부
참고논문
동북아 해군력 균형을 위한 전력지수 최적화에 관한 연구 / 조현수
창원 : 창원대 산업정보대학원, 200502

키워드

국제정치,   외교정책,   세력균형,   H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