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통화기금(AMF)의 공존가능성

목차

Ⅰ. 서 론

Ⅱ.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연구와 기본개념
1.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2. 국제금융기구의 기본개념

Ⅲ. IMF의 설립과 환율제도
1.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 체제
2. IMF의 목표와 운영원리
3. IMF의 구성과 조직

Ⅳ. IMF의 활동과 한국과의 관계
1. 조직의 목적의 활동
2. 한국과의 관계

Ⅴ. 아시아 금융위기와 AMF의 등장
1. 아시아 통화위기와 지역경제기구의 필요성 인식
2. AMF의 설립에 관한 논의
3. AMF의 파급효과
4. AMF설립의 현실 여건

Ⅵ. IMF 와 AMF 공존가능성

본문내용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IMF에 많은 출자금을 낸 것을 의미한다. 일본이 제시한 1000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한국은 약 60~80억 달러의 출자금을 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IMF의 출자금이 20억달러 선인 것을 볼 때 작은 금액은 아니다. 기구의 특성상 아시아지역에 한정된 것이어서 IMF보다는 많은 분담금을 내는 것이 당연할 수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 그리 작은 액수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② IMF와 미국의 반대입장 표명
IMF의 주장은 이런 것이다. IMF를 축으로 하는 국제금융체제에 중복비용을 야기시킬 뿐 아니라, 자금지원국에게 부여하는 조건성의 원칙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차입국가에게 긴축경제정책, 구조조정정책 등 조건성이 부과 되지 않고 자금이 지원될 경우 도덕적 해이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일본이 중심이 되는 엔블럭화 가능성을 우려해 소극적 반응을 보였다.
4. AMF 설립의 현실여건
IMF를 전 세계적인 금융통화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기구라고 한다면 AMF는 게이머는 동아시아 국가이며, 활동무대는 아시아로 한정시킨것이라 할 수 있다. AMF설립구상을 아시 경제위기를 방지,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현대판 대동아공영권으로 해석 할 수 도 있다. AMF 설립이 유로화의 등장으로 엔화의 가치하락의 대안과 아시아에서의 일본 위상을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AMF설립 구상을 과거 일본의 대동아공영권구상이 경제적차원을 부활한 것으로 인식하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일부 국가들의 우려로 인하여 반대에 부딪쳤고, 미국이 주도하는 IMF도 그 자체의 위상저하를 염려하여 즉각적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등 국제사회의 냉담한 반응에 직면 했었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아시아에서 러시아와 중남미로 점차 확산되면서 IMF의 한계를 체험한 아시아국가들과 과거 이에 소극적이던 국가들도 AMF설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미국 또한 국제적 논의 과정에서 볼 때, AMF설립에 대한 입장이 많이 유연해진 것을 알 수 있다.필자 또한 AMF설립구상에 동의하고 있다. 제 2의 IMF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역경제기구설립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Ⅵ. IMF 와 AMF의 공존가능성
현재의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배제한 아시아국가들만의 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른다. 비록 일본이 자금지원을 무기로 하여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지만 아시아국가전체의 동참이 없다면 단기간내에 실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IMF 와 AMF의 공존가능성을 분석하기 이전에 AMF의 설립가능성부터 언급되어야 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아시아국가들의 블록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으며, AMF설립에 따라 경제 외교적 이익을 일본을 비롯한 여타 관련 아시아국가들에게 부분적으로나마 양도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지역통화기금을 창설하는 쪽 보다는 기존의 IMF의 관련기능을 확대하는 것을 바라고 있으며, 지역기금이 창설되더라도 IMF주도에 의해 운영되며, 기금은 재원만을 제공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이것은 IMF의 권위와 영역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어떠한 구상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선뜻 누구의 입장을 지지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현재 국제사회는 EU 나 APEC에서 볼 수 있듯이 한 분야의 협력관계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도 경제협력에서 시작하여 안보협력기구로 발전하였다. AMF는 경제협력체로 시작하여 일본이나 중국에 의해 주도되는 지역공동체로 발전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 이것이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미 동맹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선택의 기로 서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필자는 두 가지의 방안을 생각해보았다. 두 가지 입장 모두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미국의 입장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나, 그 성격은 다소 차이가 있다. 첫째, 현재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것처럼 AMF를 IMF주도하의 지역기구로 설립하는 것이다. IMF의 입장을 받아들이되, 지역적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공평대우의 원칙이나, 획일적 정책이 아닌, 아시아 금융, 재정, 기업 등만을 고려하여 기구가 운영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또 다른 하나는, AMF를 설립하되 미국을 주요멤버로 참가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구 이름은 AMF가 아닌 APMF APEC을 응용한 것이다. Asian Pacific Monetary Fund로 아시아 태평양 통화기금이라 칭하면 적당할 것 같다.
가 적당할 것 같다. 기존의 IMF처럼 미국이 주도 되는 것이 아닌 주요멤버로 참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일종의 감시자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 같다. 기구가 기존의 목적이 아닌 안보나 지역공동체를 위한 움직임을 보일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다. 현실성이 다소 떨어지기는 하나 검토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된다.
그 성격은 다르더라도 AMF는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만약에 AMF와 같은 지역적차원의 기구가 설립되어지지 않더라도, 지역적 금융경제 활성화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규약이나, 협의체를 만들어 동아시아 경제발전이 더욱 가속화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김진우, 『국제통화제도』, 인하대학교 출판부, 2002
김경호, 『돈의충돌』, 도서출판 삶과꿈, 1998
서민교 외 6명, 『국제금융기구의 이해』, 도서출판 미래창조, 1999
김창남 외 8명,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 구도와 전망』, 도서출판 삶과꿈, 2000
이장영, “아시아통화기금(AMF)창설논의와 창설지사”, 한국금융연구원,
유지성, “아시아통화기금의 설립에 관한 일고”, 경제연구 제22권 제2호, 2001
Anne O.Krueger, “다자간 경제기구의 미래와 전망”, 세계경제연구원, 2003
IMF 공식 홈페이지, (http://www.im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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